서면 노래주점 화재 피해 비상구 폐쇄' 발견 못한 소방관 책임 인정, 부산시와 업주에 19억 배상책임있다
서면 노래주점 화재 피해 비상구 폐쇄' 발견 못한 소방관 책임 인정, 부산시와 업주에 19억 배상책임있다 요지 2012년 9명의 목숨을 앗아간 부산시 서면 노래주점 화재 사고에 대해 대법원이 부산시와 업주에게 배상책임이 있다. 건물주에게는 책임이 인정되지 않았다. 사실관계 2015년 5월 부산 서면의 한 상가건물 3층에 있는 노래주점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노래방 천장 쪽 전선이 손상됐던 것이 원인이었다. 삽시간에 번진 불은 화재 발생 1시간이 넘어서야 진화됐고 손님 9명이 숨졌다. 이 노래주점에는 주 출입구 외에도 비상구가 3개나 더 있었지만 26개의 방이 미로처럼 연결돼 있는데다 비상구 2개로 이어지는 통로가 주류창고 등으로 불법 구조변경된 상태라 막혀 있었다. 화재경보기도 영업에 방해가 된다는 이유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