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배려의무 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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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집트 여행자 여행사에서 안내한 식당에서 식사후 설사에 대한 위험 고지 않아도 안전배려 의무위반 해당 안된다

이집트 여행자 여행사에서 안내한 식당에서 식사후 설사에 대한 위험 고지 않아도 안전배려 의무위반 해당 안된다. 요지 이집트 여행자 여행사에서 안내한 식당에서 식사 후 설사(아메바증)에 대한 위험 고지 않아도 안전배려 의무위반 해당 안된다. 사실관계 2월 부인과 이집트로 패키지여행을 떠난 A씨는 피라미드 등을 관람한 후 여행사의 안내로 현지 식당에서 식사를 했다. 이후 A씨는 복통과 설사, 구토 증상에 시달렸다. 얼마 후 부인 B씨도 설사 증세를 보여 현지 가이드가 병원으로 갈 것을 권유했지만, 부부는 약을 먹었으니 기다려보겠다고 하고는 숙소에서 휴식을 취했다. 그런데 사흘 후 A씨의 증세가 악화됐고 급하게 연락을 받은 가이드가 구급차를 불러 병원으로 후송했지만 사망했다. 유족의 뜻에 따라 부검은 실시되지..
보상지식/판례정보 2020. 6. 11. 11:25

지하철 리프트에서 장애인 추락사, 도시철도공사가 배상하라

지하철 리프트에서 장애인 추락사, 도시철도공사가 배상하라 요지 지하철 리프트에서 장애인 추락사, 도시철도공사는 안전배려 의무소홀의 책임있다 사실관계 원고 윤씨는 교통사고로 하반신 1급 장애인이 된 아버지가 지난 2002년 5월 전동휠체어를 타고 지하철 5호선 발산역에서 역내 근무자들이 식사하러 갔다는 이유로 안내만 하고 도와주지 않는 바람에 혼자 리프트를 타고 지상 출입구로 올라와 리프트에서 내리던 중 계단 아래로 추락해 사망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판결내용 대법원 민사3부(주심 姜信旭 대법관)는 판결문에서 원심의 과실상계 사유에 관한 사실인정이나 그 비율 판단이 수긍할 수 있는 범위 내로서 형평의 원칙에 비춰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볼 수 없다고 2002년 지하철 5호선 발산역에서 전동휠체어 리프트 추락사고..
보상지식/판례정보 2019. 12. 27. 15:28

놀이시설 이용자에게 안전배려의무 다했다면 탑승자사고, 운영자 책임 없다.

놀이시설 이용자에게 안전배려의무 다했다면 탑승자사고, 운영자 책임 없다 요지 놀이시설 운영자가 이용자에게 안전배려의무를 다했다면 사고시 손해배상책임이 없다. 사실관계 손씨는 지난 98년6월 경기도용인에 있는 삼성에버랜드에서 가족들과 롤러코스터인 환상특급열차에 탑승했다가 목을 다치자 에버랜드 측이 안전배려의무를 소홀히 했다며 소송을 내 1심에서는 일부승소했으나, 2심에서는 패소했었다. 판결내용 대법원 민사1부(재판장 趙武濟 대법관)는 판결문에서 민법 제758조1항 '공작물의 설치·보존상의 하자'는 공작물의 설치·보존자가 공작물의 위험성에 비례해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조치의무를 다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며 "공작물 설치·보존에 있어 완전한 상태를 유지하는 고도의 안전성을 갖추지 않았다고..
보상지식/판례정보 2019. 12. 3. 10:16

무빙워크 위 전동휠체어 탑승 방치해 사고가 났다면, 안전배려의무 다하지 못한 대형마트 책임있다

무빙워크 위 전동휠체어 탑승 방치해 사고가 났다면, 안전배려의무 다하지 못한 대형마트 책임있다 요지 대형마트를 찾은 고객이 무빙워크에서 전동휠체어를 피하려다 다친 사고에서 대형마트의 과실책임이 있다. 대형마트는 휠체어나 유모차 등이 무빙워크에 오르지 못하게 막아야할 안전배려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잘못이 있다는 취지, 비슷한 유형의 사고가 끊이지 않는데도 재발 방지에 미온적인 기업들에게 보다 적극적인 의무이행을 부담시킨 판결이라는 평가 한국승강기안전공단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국내에서 발생한 에스컬레이터(무빙워크 포함) 사고 265건 중 52%에 달하는 138건이 이마트와 홈플러스, 롯데마트 등 대형마트 3사에서 발생했다. 사실관계 2015년 1월 20일, 70대 남성인 A씨는 광주시 ..
보상지식/판례정보 2019. 7. 22. 08:49

열차서 승객피살 승객 안전보호의무 소홀히 한 국가배상에 배상책임있다

열차서 승객피살 승객 안전보호의무 소홀히 한 국가배상에 배상책임있다 요지 열차내에서 승객이 살해당한 경우 안전배려의무를 소홀히 한 국가에 배상책임이 있다. 사실관계 숨진 민씨는 산악회 회원들과 등산을 갔다가 서울로 돌아오는 부산발 무궁화호에 탑승, 잠이 들었다가 이씨가 가방 안에 숨겨두었던 흉기를 꺼내 휘두르는 바람에 가슴을 수차례 찔려 사망했으며 민씨의 유족들은 "승무원들의 과실로 사망했다"며 소송을 냈었다. 판결내용 서울중앙지법 민사25부(재판장 金庠均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여객운송계약은 물건운송과 같이 민법상 도급계약의 성격을 가지나 여객운송인에 대해서는 여객의 생명·신체가 안전하게 보호돼야 한다는 점에서 운송인에게 물건운송보다 고도의 주의의무가 요구되며 적극적으로 승객의 안전을 배려해야할 보호의..
보상지식/판례정보 2019. 4. 15. 10:46

농구 리바운드하다 상대방 치아 손상… 경기 자체에 부상위험 내재되어 보험사, 보험금 지급 의무없다

농구 리바운드하다 상대방 치아 손상… 경기 자체에 부상위험 내재되어 보험사, 보험금 지급 의무없다 요지 축구·농구는 신체접촉이 많은 운동이므로 상대팀 선수에게 부상을 입혔어도 경기규칙을 지키는 등 불법행위를 하지 않았다면 손해배상책임이 없다. 『이 판결에 따르면 이 같은 사고는 보험사고로 볼 수 없기 때문에 가해자가 가입한 보험회사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 사실관계 정씨는 지난 2009년 친구인 한모씨 등과 야외농구장에서 농구를 하던 중 점프하고 내려오다가 리바운드를 하기 위해 뒤에 서 있던 한씨의 얼굴을 오른쪽 어깨로 부딪쳐 앞니 2개를 부러뜨려 이 두개를 뽑고 브리지 시술을 받게 했다. 정씨는 원고 보험사에 "가족일상생활 중 배상책임에 해당한다"며 보험금을 청구하자 원고는 보험금 지급을 거..
보상지식/판례정보 2018. 5. 11. 10:19

놀이기구 내리다 사고도 운영자에 승객 안전배려 의무있다

놀이기구 내리다 사고도 운영자에 승객 안전배려 의무있다 요지 놀이기구 내리다 사고도 승객 안전배려 의무있어 놀이기구 운영자에게 배상책임있다. 사실관계 지난해 1월 B씨는 C회사가 운영하는 '지하동굴 수로탐험장'을 관람한 뒤 보트에서 내리다가 넘어져 무릎관절 십자인대를 다쳤다. B씨는 수로탐험장측이 아무런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아 다쳤다며 C사와 A보험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판결내용 서울동부지법 민사15부(재판장 조휴옥 부장판사)는 이 사건의 놀이기구 승하차 장소는 물이 묻기 쉽고, 경사가 심하므로 놀이기구 운영자에게 승객이 미끄러지지 않도록 관리할 안전배려 의무가 있다. 안전요원을 배치하거나 바닥을 미끄럽지 않게 처리하는 등의 의무를 다하지 못한 놀이기구 운영자에게 과실이 있다. 그러나 B씨가..
보상지식/판례정보 2018. 5. 10. 17: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