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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가입자의 고지의무 위반으로 계약해지권 행사는 보험사가 안 날로부터 한달 이내 통보해야한다

보험가입자의 고지의무 위반으로 계약해지권 행사는 보험사가 안 날로부터 한달 이내 통보해야한다 요지 보험가입자의 고지의무 위반으로 계약해지권 행사는 보험사가 안 날로부터 한달 이내 통보해야한다 보험가입자의 고지의무 위반으로 인한 보험계약 해지권의 행사기간은 제척기간이므로 보험회사가 주장하지 않더라도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해 판단해야 한다. 상법 제651조 보험계약당시에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해 중요한 사항을 고지하지 않거나 부실하게 고지한 때에는 보험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 내에,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년내에 한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사실관계 이씨는 2014년 9월 보험설계사를 통해 피보험자를 남편인 백모씨로 하고 PCA 등 3개사와 무배당 종신보험을 체결..
보상지식/판례정보 2018. 7. 13. 09:54

약관상 '통지의무 위반 사실 안 날'은 중간보고서 받은 날로 봐야한다

약관상 '통지의무 위반 사실 안 날'은 중간보고서 받은 날로 봐야한다 요지 통지의무위반에 따른 보험계약해지의 제척기간 도과여부는 통지의무위반의 사실을 객관적으로 알 수 있었던 때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사실관계 박씨는 2009년 9월 운영하던 공장에 화재가 나자 M사와 체결한 공장화재보험계약에 따라 보험금지급을 청구했다. 하지만 M사는 박씨가 2009년 7월부터 30일 이상 공장을 비워 화재위험을 증가시켰음에도 이를 통지하지 않아 보험계약이 해지됐다며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다. 이에 박씨가 계약해지의 제척기간이 이미 도과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M사가 공장 화재에 관한 최초보고서를 받은 때부터 제척기간이 진행해 M사가 계약해지를 통보한 때는 이미 제척기관이 도과했다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판결내용..
보상지식/판례정보 2018. 5. 8. 18:23

고지의무 위반, 불이익은 피할 수 없는가?

금융감독원에 접수된 고지의무 분쟁관련 사건은 매년 1,000건(2012년 1452건, 2013년 1095건, 2014년 1116건)이 넘어 서고 있다. 분쟁의 유형도 다양하지만 보험계소비자들이 고지의무를 위반하게 되면 그 위반에 대해 어떤 형태로든 불이익을 받게 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의외로 많은 것 같다. 즉,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을 강제로 해지하게 되고, 고지의무 위반과 보험사고 간에 관계가 있을 경우에는 보험금을 받을 수 없는 것은 물론이며, 여기에 더하여 고지의무 위반 내용에 대해서는 보험기간 내내 보상을 받지 못하거나 부담보 적용을 받게 된다고 알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는 정말일까? 일정기간 내에는 그러하다. 보장개시일로부터 보험사고 없이 2년 이내, 보험사고가 있는 경우에는 계약일로부터 3..
보험보상솔루션/보상솔루션 2016. 7. 27. 18:14

2륜차 소유, 고지의무 위반하고도 보험금 받아...

A씨는 4년전 상해보험과 건강보험 재해사망특약 등에 가입하면서 보험회사가 2륜차를 소유 혹은 운전하는지 묻는 질문에 대하여 오토바이(자동차괸리법상 2륜차)를 소유 및 사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토바이는 소유하지도 운전하지도 않는다고 청약서를 작성했다. 쉽게 말해 고지의무를 위반한 것이다. 그리고 계약일로부터 4년이 지난 후 여전히 소유한 자신의 오토바이를 타고 읍내에 가다가 중앙선을 침범한 버스와 충돌하여 사망하고 말았다. A씨의 유족들은 A씨의 장례를 치른 후 A씨가 가입한 보험들을 정리하다가 상해사망 혹은 재해사망 보장내용이 있는 여러 건의 보험증권을 발견하였다. 그리하여 평소 알고 지내던 보험설계사 등에게 해당 사망보험금 등을 받을 수 있는지 물었으나 뚜렷한 답변을 못하거나 고지의무를 위반했으므로..
Check Plus/Hot Issue 2016. 7. 4. 10: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