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부존재확인소송 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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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분쟁이 발생한 경우 보험사가 먼저 채무부존재확인소송 낼 수 있다

보험금 분쟁이 발생한 경우 보험사가 먼저 채무부존재확인소송 낼 수 있다 요지 보험가입자와 보험사 간에 보험금 지급 책임이나 범위에 관한 분쟁이 있을 경우, 보험사는 선제적으로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을 제기하여 자신이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주장을 할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 I보험사와 A씨는 상해사고로 사망할 경우 2억원의 보험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보험계약 체결했는데, A씨는 이후 2016년 10월 자신이 운영하는 공장에서 리프트 추락 사고로 사망했다. A씨가 사망한 뒤 상속인인 A씨의 누나 B씨는 I사에 보험금 지급을 청구했다. 그러나 I사는 A씨가 보험계약 체결 당시 업종을 '사무'로 고지했으나 실제로는 제조업인 '플라스틱 도장업'을 수행한 것으로 확인돼 고지의무를 위반했다며 보험금 지급 거절과 함께..
보상지식/판례정보 2023. 3. 29. 11:10

하나의 사고로 2개 이상의 부위에 후유장해 발생 땐 보험금 지급률 모두 합산해 지급해야한다

하나의 사고로 2개 이상의 부위에 후유장해 발생 땐 보험금 지급률 모두 합산해 지급해야한다 요지 하나의 사고로 두 가지 이상의 후유장해를 얻었다면 약관에 규정된 보장금액의 보험지급률 중 가장 높은 것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 합산해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사실관계 김씨는 2008년 4월 월 보험료 21만5000원을 내고 사고 발생시 최고 1억5000만원을 보장하는 상해보험상품에 가입했다. 이듬해 5월 김씨는 경기도 부천에 있는 자신의 노래방 계단에서 미끄러져 넘어지는 사고를 당했다. 이 사고로 김씨는 추간판탈출증(디스크)과 경추척수증에 걸리게 됐고 오른쪽 팔과 양손 손가락에 마비가 오는 후유장해를 얻게 됐다. 후유장해란 질병이나 상해, 산재 등의 원인으로 인해 치료 후에도 질병이 완치되지 못하거나,..
보상지식/판례정보 2018. 7. 16. 15:24

보험계약자의 실종으로 인한 보험료미납, 보험수익자에 대한 납입 최고의 필요성과 소멸시효 완성

보험계약자의 실종으로 인한 보험료미납, 보험수익자에 대한 납입 최고의 필요성과 소멸시효 완성 요지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의 해지를 주장하며 보험금지급을 거절하였더라도 해지의 적법성에 대하여 별다른 검토도 하지 않은 채 해지환급금만을 신청하는 것이 일반인의 상식으로는 쉽게 납득이 되지 않는다고 보아 을로서는 당시에 해지환급금만을 신청할 것이 아니라 보험금청구에 대하여 권리행사를 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하지 않은 것이므로 보험회사의 소멸시효완성주장이 권리남용으로 볼 수 없다. ▩ 쟁점사안 1.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자인 B에게만 보험료납입을 통지하고 C에게 통지하지 않은 채 한 보험계약 해지가 적법한지 여부 2. 보험계약 해지가 적법하지 않은 경우 보험금 청구권이 유효하게 발생하였는 바, 이 경우 2011. 11...
보상지식/판례정보 2018. 6. 27. 12:56

교통사고 운전자가 책임을 면하려면 운전자가 자신의 무과실 입증해야 한다

교통사고 운전자가 책임을 면하려면 운전자가 자신의 무과실 입증해야 한다 요지 차량을 운전하다 인사사고를 낸 운전자 측이 피해자의 고의나 과실을 주장하며 채무부존재 확인소송을 낸 경우 운전자 측이 무과실을 입증해야 한다. 일반적인 채무부존재 확인소송에서는 입증책임이 상대방에게 있지만 교통사고의 경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에 따르면, 다른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부상하게 한 경우에는 운칙적으로 운전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지만, 운전자가 운행에 주의를 게을리 하지 않았고, 피해자나 제3자에게 고의· 과실이 있으며, 자동차에 구조상의 결함이나 기능상의 장해가 없었다는 것을 증명한 경우에는 손해배상 책임이 면제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사실관계 강씨는 2009년 12월 오토바이를 타고 제주시 애월읍 삼..
보상지식/판례정보 2018. 6. 15. 14:19

한달 새 유사 보험 9개 가입등… 보험금 부당취득 목적있다

한달 새 유사 보험 9개 가입등… 보험금 부당취득 목적있다 요지 한달 사이 유사보험을 다수 가입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기관지염, 경부염좌 등 으로 여러 병원에서 짧은 기간 동안 입원치료를 반복한 점 등에 비춰 보면 권씨가 보험사고를 가장하거나 과장해 보험금을 부정하게 취득할 목적으로 체결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 사실관계 권씨는 2008년 11월부터 12월 사이에 유사한 위험을 보장하는 보험 9개를 집중적으로 가입한 뒤 2009년 2월부터 2011년 3월 사이에 기관지염, 고혈압, 경부염좌 등의 병명으로 여러 병원에서 10회에 걸쳐 220일 동안 입원치료를 받았다. 권씨는 G사를 비롯한 다수의 보험회사로부터 81회에 걸쳐 9700여만원의 보험금을 받았다. G사는 권씨가 체결한 보험계약이 민법 103조..
보상지식/판례정보 2018. 5. 11. 09:40

화재발생 위험성 증가사실 모집인에만 알렸다면 보험사는 보험금 지급의무 없다

화재발생 위험성 증가사실 모집인에만 알렸다면 보험사는 보험금 지급의무 없다 요지 화재보험 가입자가 사고 발생 위험이 뚜렷하게 커졌는데도 보험모집인에게만 그 사실을 알리고 보험사에는 알리지 않았다면 보험사는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사실관계 김씨는 지난 2008년 3월 익산시 택지개발예정지구에 포함된 철골조 창고 142평을 산소용접기로 해체하다 화재가 발생해 건물 전체가 타버리는 피해를 입었다. 앞서 김씨는 2005년 건물 412평과 집기비품 일체에 대해 원고회사의 화재손해 및 재산손해 종합보장 상품에 가입했다. 보험약관에는 보험계약자는 보험목적인 건물의 구조를 변경·개축·증축하거나 계속해 15일 이상 수선하는 경우와 기타 위험이 뚜렷이 증가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보험사에 알려야 하고, 의무를 이행하..
보상지식/판례정보 2018. 5. 9. 1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