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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거리에서 적색신호 무시하고 주행한 자동차 사고 운전자의 과실 100% 인정하되 탑승자의 상해(CRPS)관련 손해배상액의 일부에 대해 70%로 제한

사거리에서 적색신호 무시하고 주행한 자동차 사고 운전자의 과실 100% 인정하되 탑승자의 상해(CRPS)관련 손해배상액의 일부에 대해 70%로 제한 요지 사거리에서 정지 신호를 무시하고 운전하다 다른 차량을 충돌, 탑승자에게 상해(CRPS)를 입혀 과실이 명백한 운전자 측의 손해배상 범위를 개호비 등 배상액 중 일부에 대해서는 70%로 배상범위를 제한했다 CRPS : 복합부위통증증후군 CRPS란 Complex Regional Pain Syndrome의 약자로서 복합부위통증증후군으로 불리며 골절·외상·수술 등에 의해 생기는 통증질환으로 극심한 통증 외에도 감각이상, 평범한 자극에도 극심한 통증을 느끼는 이질통, 운동장애, 경련 등을 특징으로 하는 신경병증성 통증질환의 일종이다. CRPS가 난치성으로 진행될..
보상지식/판례정보 2022. 12. 26. 16:58

택시 사고로 부상한 손님이 안전띠를 매지 않았다면 손님에게도 10%의 책임이 있다

택시 사고로 부상한 손님이 안전띠를 매지 않았다면 손님에게도 10%의 책임이 있다 요지 택시가 사고가 날 때 손님이 안전띠를 매지 않고 있다 상해를 입은 경우 손님에게도 책임이 10% 있다. 사실관계 A씨는 2014년 10월 충남 아산에서 B씨가 몰던 택시를 타고 이동하던 중 사고를 당했다. 택시기사인 B씨가 2차로에 주차돼 있던 14톤 카고트럭을 들이받은 것이다. 이 사고로 조수석에 타고 있던 A씨는 얼굴부위 골절과 늑골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이에 A씨는 사고 택시가 가입한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를 상대로 손해를 배상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판결내용 서울중앙지법 민사64단독 신지은 판사는 연합회 차량의 운행으로 A씨가 부상을 입었으므로, 연합회는 연합회 차량의 공제사업자로서 사고로 인해 A씨가 입..
보상지식/판례정보 2022. 12. 2. 16:56

혼유사고를 일으킨 주유소 측은 차량의 엔진부품 교환비용, 대차비용 등을 배상하라

혼유사고를 일으킨 주유소 측은 차량의 엔진부품 교환비용, 대차비용 등을 배상하라 요지 주유소 측은 부품 교체비용 등 1400만원을 지급하라 세단(Sedan)형 승용차에도 디젤엔진이 보편화되고 있는 가운데 경유와 휘발유를 엇갈려 주유(혼유사고)하는 사고가 종종 발생하는데 그동안 서울중앙지법 2017나36856, 포항지원 2016가단5410 판결 등에서 디젤엔진-휘발유 혼유사고'에서도 엔진세척만으로 수리가 가능하다며 배상책임 범위를 좁게 인정하는 경우가 많았다. 압축착화방식(고온 고압의 상태에서 자연 발화를 촉진해 연료를 폭발시키는 것)을 활용하는 디젤엔진에 발화점이 낮은 휘발유가 유입되면 실린더내 조기폭발로 인한 녹킹(Knocking) 현상 등이 발생해 차량이 치명적인 손상을 입게 되는데 이번 판결은 '혼..
보상지식/판례정보 2022. 11. 3. 10:27

수도관 공사 뒤 아래층 누수 피해, 위층 입주자 및 시공업자가 배상책임있다

수도관 공사 뒤 아래층 누수 피해, 위층 입주자 및 시공업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요지 수도관 공사 뒤 아래층 누수 피해, 위층 입주자 및 시공업자가 손해를배상할 책임이 있다 사실관계 개포동 모 빌딩 지하 1층에서 영상제작업체를 운영하는 A씨는 위층 수도관 공사 후 이음새가 터져 아래층에 있던 영상제작장비가 침수피해를 입었다. 이에 A씨는 같은 건물 1층 임차인 B씨와 수도관 공사업자 C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였다. 판결내용 서울중앙지법 민사72단독 황영희 판사는 C씨는 수도관 공사를 할 때 누수 등으로 아래층에 물이 흘러들어가지 않도록 수도관을 설치할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점이 인정되며, B씨도 수도관의 점유자로서 수도관의 설치·보존상의 하자로 인해 A씨가 입은 손해를배상할 책임이 있..
보상지식/판례정보 2016. 7. 26. 15: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