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간판탈출증 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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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능력상실률 산정기준으로서 종래 흔히 사용되어 왔던 맥브라이드 평가표를 대신하여 ‘대한의학회 장애평가기준’ 을 채택하여 손해배상액을 산정

노동능력상실률 산정기준으로서 종래 흔히 사용되어 왔던 맥브라이드 평가표를 대신하여 ‘대한의학회 장애평가기준’ 을 채택하여 손해배상액을 산정 요지 신체장해에 대한 손해배상액을 산정하면서 미국식 '맥브라이드 평가표' 대신 '대한의학회 장애평가기준'을 적용 사실관계 A씨는 2010년 요통으로 신경성형술을 받은 뒤 2013년 B병원에서 추간판 탈출증(디스크) 진단을 받고 두 차례에 걸쳐 치료를 받았다. 그러나 다시 증상이 악화돼 2015년 B병원에 재입원한 뒤 디스크 수술을 받았는데, 집도의 C씨의 과실로 '족하수'라는 후유증을 앓게 됐다. 족하수는 발목을 들지 못하고 발등을 몸 쪽으로 당기지 못해 발이 아래로 떨어지는 증상이다. 이에 A씨는 C씨와 B병원 고용주인 의사 D씨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
보상지식/판례정보 2022. 12. 12. 12:56

차도에 갑자기 뛰어든 강아지에 놀라 급제동하여 승객이 부상한 사고에서 버스측에 90% 배상책임있다.

차도에 갑자기 뛰어든 강아지에 놀라 급제동하여 승객이 부상한 사고에서 버스측에 90% 배상책임있다. 요지 차도에 갑자기 뛰어든 강아지를 보고 버스 기사가 급제동을 하는 바람에 승객이 다친 경우 손해배상 책임은 버스 회사 측에 90%, 승객 측에 10%가 있다. 사실관계 버스 운전기사인 B씨는 2016년 4월 오후 7시경 경기도 양주시 인근에서 운전을 하던 중 강아지가 갑자기 차도로 뛰어들자 깜짝 놀라 급정거를 했다. 이 때문에 승객 A씨가 넘어지면서 경추 추간판 탈출증 등의 상해를 입었다. 버스운송조합연합회는 B씨가 운전한 차량에 대해 공제계약을 체결하고 있었다. 판결내용 서울중앙지법 민사60단독 정정호 판사는 A씨와 그 자녀 등이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7가단509..
보상지식/판례정보 2022. 10. 5. 15:57

전신마취후 식물인간, 병원측이 손해배상하라

전신마취후 식물인간, 병원측이 손해배상하라 요지 척추디스크수술을 위해 전신마취를 했다가 식물인간, 병원측이 손해배상하라 사실관계 10년전부터 다리가 당기고 아픈 증상을 보여온 김씨는 2000년 5월 추간판탈출증 등으로 수술적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고 신경외과 전문의가 운영하는 S병원에서 수술을 받다 기관지 경련 등 증상을 보이며 혼수상태에 빠져 식물인간이 됐다. 판결내용 서울지법 민사15부(재판장 조승곤·趙承坤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S병원은 전신마취를 하면서도 기본적인 검사를 소홀히 하고 마취유도 직후 천명음 등 이상 증세가 발견되는 데도 기관튜브교체 등으로 호전되자 그대로 수술을 진행한 과실이 있다. 의료상 과실이 아니라 환자의 특이체질 등 전혀 다른 원인으로 말미암은 것이라는 점은 병원이 입증..
보상지식/판례정보 2019. 3. 22. 12:43

골프장서 드라이브 샷 날리다 목 디스크 발생, 반복적 운동으로 인한 사고로 우발적인 사고 아니라 재해보험금 청구 못한다

골프장서 드라이브 샷 날리다 목 디스크 발생, 반복적 운동으로 인한 사고로 우발적인 사고 아니라 재해보험금 청구 못한다 요지 골프장에서 드라이브샷을 날리다 목 디스크가 온 것은 '우발적인 사고'라고 볼 수 없어 보험사에 재해상해 보험금을 청구할 수는 없다. 사실관계 A씨는 2012년 4월 경주시에 있는 한 골프장에서 드라이브 티샷을 하던 중 목 부위가 젖혀지면서 통증을 느껴 병원에 간 결과 경추부 추간판탈출증(목 디스크) 진단을 받고 수술을 받았다. A씨는 이전에 보험을 가입하면서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에 의해 재해가 발생할 경우 보험금을 받는 특약을 들었고 이 사고가 특약 조건에 해당한다며 보험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반면 보험사들은 이 사고가 우발적인 외래사고도 아니고, 사고와 A씨의 부상과는 ..
보상지식/판례정보 2018. 7. 3. 09:33

부상 위자료

사람이 부상한 경우 위자료는 소송시 대개 입원기간 1개월당 100만원 정도의 금액이 보편적이다. 사람이 부상한 경우 위자료는 소송시 대개 입원기간 1개월당 100만원 정도의 금액이 보편적이며, 통원의 경우에는 통원일수 2개월당 50만원 정도의 금액이다. 예컨대 2개월 입원하고 60일(60회)통원치료 했다면 150만원 내외의 금액이 위자료가 된다. 다만 부상 위자료는 대체로 300만원을 초과하지 않으며, 손해액을 산정할 수 없어 그 보상이 되지 않는 손해액이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더라도 50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것이 보통이다. 통원치료 기간이 길지만 그 기간 휴업손해 보상을 인정하지 않은 경우, 5대 독자를 유산한 경우 등에는 위자료액을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도 있다. 자동차보험 약관에서는 위자료액을 ..
보험보상솔루션/보상솔루션 2017. 4. 28. 10:19

진단서 읽기 - 디스크는 장해가 남는다는데…

디스크라 함은 추간반의 탈출로 신경근을 압박하여 그에 상응한 신경증상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 즉 MRI상 추간반이 돌출한 곳과 그곳을 지배하는 신경의 제반 증상이 일치하는 경우라야 한다. 예컨대 경추6-7간 추간반탈출증의 경우 목 및 어깨부위와 검지 및 중지를 중심으로 팔꿈치 까지의 통증과 방사통, 지각손실 등을 보이며, 어깨 삼두근 반사의 저하, 손가락을 펴는 것, 팔꿈치를 구부리는 힘의 저하는 동반하는 증상이 나타나는데, 이들 증상이 상호 동일하게 나타나야 진짜 디스크로 인정되는 것이다. 더불어 이러한 증상은 환자의 자각적 증상이 아니라 의사가 임상검사한 것이어야 한다. 신경증상을 동반한 디스크는 대개 장해를 남긴다. 즉, 부상자가 사고 전 일을 하는데 지장을 주는 정도, 또는 일상생활을 해나가는 데..
보험보상솔루션/치료 2016. 10. 9. 17:05

진단서 읽기 - 디스크 수술을 해야 한다는데…

디스크의 수술 필요성에 대해서는 두 가지 점을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첫째, 정말 수술이 필요하냐는 것이다. 신경증상이 심한 디스크, 상당기간(3개월 이상) 치료해도 호전이 안 되는 디스크의 경우에는 수술 적응증 등을 판단하여 수술을 해야만 할 수 있다. 그러나 의사가 수술이 필요하다는 말을 했다 하더라도 그것이 정말일는지 여부에 대해 환자 스스로 한번 생각해봐야 한다. 환자가 만성적인 통증을 호소하여(제반 신경증상 없이 상당기간 치료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인 통증을 호소하는 경우) 너무 엄살떨지 말라는 의미에서 “그토록 아프다면 수술적인 방법 밖에 없다”는 취지로 의사가 말하는 경우도 있으며, 병원 또는 의료인들이 소위 ‘허리병 장사속’의 차원에서 수술을 권유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환..
보험보상솔루션/치료 2016. 10. 9. 16:53

진단서 읽기 - 목과 허리 디스크가 있는데…

사고로 목과 허리의 부상을 입을 수 있다. 목의 경우 경추염좌라고 하고, 허리의 경우에는 요추염좌라고 하며, 디스크가 발생한 경우에는 제6-7 경추간반탈출증, 제4-5 요추간반탈출증 등으로 구체적 부위를 지적하여 병명을 붙인다. 교통사고로 인해 부상을 입은 경우, 특히 앞차를 뒤차가 충격하는 추돌사고의 경우 차에 탑승한 사람이 목을 다치는 경추염좌의 부상을 입는 경우는 있어도 허리를 다치는 요추염좌는 잘 일어나지 않는다고 말해진다. 추돌사고에서 허리에 충격을 받을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외상의 역학적인 면에서 그럴 가능성은 높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추돌사고에서 허리 부상을 호소하는 경우는 많이 있고, 그것도 신경증상을 동반한 디스크인 경우도 많이 있다. 즉 이론적으로는 어떠할는지 몰라도 현실..
보험보상솔루션/치료 2016. 10. 9. 16:38

진단서 읽기 - 디스크가 여러 곳에 있다는데…

어디를 다쳤느냐고 물으면 디스크가 여러 곳이라고 자랑스럽게 답변하는 경우를 볼 수 있다. 예컨대 요추2-3간, 요추3-4간, 요추4-5간 요추5-흉추1간 등 디스크가 4군데나 발생했다고 당당하게 얘기를 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결코 자랑할 일이 아니다. 사고로 인한 충격은 대개 한 곳에 집중되며, 따라서 사고로 인한 디스크는 한곳에 발생하는 것이 정상적이다. 나뭇가지를 꺾을 때 두 곳 세 곳이 부러지는 것이 아니라 한 곳에 힘이 집중되어 부러지는 것과 같은 이치다. 물론 경우에 따라 여러 곳에 힘이 가해질 수 있고, 여러 곳의 디스크 증상이 발생할 수 있다. 그러나 이는 예외적인 경우라 할 것이다. 즉 디스크가 여러 곳이 발생했다는 것은 기왕증의 가능성이 한층 더 높을 수 있다는 개연성을 나타낸다. 그..
보험보상솔루션/치료 2016. 10. 9. 16:22

진단서 읽기 - 주치의가 기왕증이 있다는데...

디스크가 문제가 되는 것은 신경증상이다. 신경의 압박으로 인한 팔 다리 등의 운동제한과 감각신경 또는 운동신경의 이상이나 마비, 저림증 등이 문제가 된다. 그런데, 이러한 신경증상은 추간반이 탈출된 경우 뿐만 아니라 추간공 내의 외상으로 인한 출혈인 경우도 있고, 추간공 내에 골극이 생겨 추간공이 좁아짐으로써(척추관협착증이라 한다) 발생하는 경우도 있으며, 척추가 전후좌우로 이동한 전후측만증 또는 전위증 내지 분리증인 경우도 있다. 더불어 나이가 들면서 추간반이 탄성을 잃음으로써 섬유륜이 부풀어 오르고 튀어나와 신경근을 압박하는 경우(추간반팽륜증이라고 한다)도 있다. 따라서 환자 본인으로서는 사고 전에는 신경증상을 느끼지 못했으나 사고 이후의 증상에 기존의 질환이 기여하고 있을 수 있다. 사람은 대개 1..
보험보상솔루션/치료 2016. 10. 9. 16: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