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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장애 산정과 노동상실률 판단 기준 같아야한다

교통사고로 인한 장애를 판단하는 기준과 노동상실률을 판단하는 기준은 같아야 한다. 요지 교통사고로 인한 장애를 판단하는 기준과 노동상실률을 판단하는 기준은 같아야 한다. 교통사고 피해자의 노동능력상실률을 산정할 때는 단순 의학적 신체기능 장애율만 고려할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연령이나 교육정도, 기능 숙련 정도 등 사회적·경제적 조건을 모두 참작해야 한다. 사실관계 A씨는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다 2007년 B사 피보험 차량과 충돌해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었다. A씨는 사고로 29일간 입원했고, 병원에서 복합부위통증증후군 장해를 인정받았다. 이 장해로 노동능력의 40%를 영구적으로 상실한 것으로 진단 받았다. 이에 A씨는 "손해배상금 8억3800여만원과 사고 당시 동승하고 있었던 아들에 대한 위자료로..
보상지식/판례정보 2022. 10. 5. 11:30

의료과실로 인한 사고 발생 시 의사가 과실로 인한 사고가 아님을 입증하지못한다면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

의료과실로 인한 사고 발생 시 의사가 과실로 인한 사고가 아님을 입증하지못한다면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 요지 시술 등을 의뢰받은 의사는 의뢰인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상세한 설명을 함으로써 의뢰인이 시술을 받을 것인지 선택할 수 있도록 할 의무가 있다. 의사 설명의무는 의료행위에 따르는 후유증이나 부작용 등의 위험 발생가능성이 희소하다는 사정만으로 면제될 수 없으며, 설명의무를 이행한 데 대한 증명책임 역시 의사에게 있다 사실관계 A씨는 2013년 6월 콧등 지방이식과 쌍커풀 수술을 위해 강남구에 위치한 병원 성형외과 의사 B씨에게 시술을 의뢰했고 같은 해 8월 1차 코 지방이식술과 쌍꺼풀 수술을 받고 이후 9월 A씨는 2차 시술을 위해 병원을 찾아 의사 B씨에게 코 지방이식술을 받았다. 그러나 2차 ..
보상지식/판례정보 2017. 5. 8. 14:43

음주측정 없이도 음주교통사고 인정되면 보험금 못 받는다

음주측정 없이도 음주교통사고 인정되면 보험금 못 받는다 요지 교통사고 발생시 운전자에 대한 음주측정을 안 했더라도 여러 사정을 종합(운전자 현장 이탈·블랙박스 녹취 내용 등 종합 고려)해 혈중알코올농도가 법정수치 이상이었던 것으로 인정된다면 보험금을 청구할 수 없다 사실관계 송00는 2012년 9월 운전 중 2차로를 정상 주행하다가 갑자기 진행 방향을 왼쪽으로 급격히 바꾸면서 1차로를 지나 차량의 전면부 왼쪽 모서리로 중앙분리대를 부딪친 후 다시 오른쪽 2차로를 지나 인도와 접한 연석과 충돌하는 사고를 냈다. 송00는 H보험사와 자기신체사고와 자기차량손해 보상 등을 내용으로 하는 자동차보험 계약을 체결했다. 이 보험계약의 약관은 보험계약자가 음주운전을 했을 때 생긴 자기차량손해는 보험사가 보상하지 않는 ..
보상지식/판례정보 2017. 5. 8. 14:39

일용근로자로 일할 수 있는 나이를 65세로 봐야 한다

일용근로자로 일할 수 있는 나이를 65세로 봐야 한다 교통사고 등으로 사망하거나 후유장해가 발생하는 경우에 가해자측으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아야 한다면 일을 할 수 있는 기간은 언제까지로 하여야 할까? 만 60세를 가동기간의 만료일이라 가정을 하면, 만40세가 되시는 분이 교통사고로 사망을 하였다면 만60세까지 일을 할 수 있으므로 향후 20년에 해당하는 일실손해를 요구할 수 있겠지만 가동기간의 만료를 만70세로 가정하면 30년에 해당하는 일실손해를 요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가동기간을 언제까지로 하느냐는 손해배상에서 중요한 문제로서 일반노동에 종사하는 자는 만60세를 가동기간으로 보는 것이 그 동안 법원의 확립된 태도이었으나, 최근 수원지방법원에서 보건의료기술의 발전 등으로 평균 수명이 연장되고, ..
보상지식/판례정보 2017. 3. 6. 16:46

자기신체사고 안전띠 미착용 감액조항, 중과실보험금지급 상법규정 위반.. 무효

우리 상법은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보험계약에서는 사고가 보험계약자, 보험대상자, 보험수익자 등의 중대한 과실로 인해 생긴 경우에도 보험금 지급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또한 이같은 상법 규정을 위반한 보험약관은 무효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자동차보험 중 자기신체사고는 상해보험(상법상 인보험)에 해당하고 (자동차상해, 무보험자동차상해 역시 인보험에 해당한다)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보험계약에 해당한다. 따라서 보험계약자 등의 고의에 의한 사고가 아닌 한 보험금 지급책임을 면할 수 없고, 만일 보험금 지급을 하지 않기로 하였거나(소위 말하는 약관상 면책사유로 정한 경우) 보험금을 일부만 지급하기로 한경우 그 보험약관은 무효가 되며 보험가입금액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것으로, 2014. 09. ..
보험보상솔루션/보상솔루션 2016. 7. 4. 1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