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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L기 괌 추락사고, 대한항공과 부제소 합의됐고 소송제기도 늦어 유족 손배소 각하

KAL기 괌 추락사고, 대한항공과 부제소 합의됐고 소송제기도 늦어 유족 손배소 각하 사실관계 원고들은 지난 97년 서울발 대한항공 여객기가 괌 아가냐공항에 접근하던 중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 승객과 승무원 2백28명이 사망한 뒤 대한항공으로부터 2억5천만원을 받는 조건으로 부제소합의를 한 유족들로 대한항공과의 합의를 거절하고 미국법원에 소송을 낸 유족들이 자신들보다 3배 이상의 배상금을 받게되자 자신들의 합의는 대한항공의 기망에 의한 합의로 무효라며 소송을 냈었다. 판결내용 서울지법 민사28부(재판장 崔秉喆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원고들은 사고 발행후 대한항공으로부터 각각 2억5천만원을 받는 조건으로 항공기 제작사, 항공장비 제공자 등 사고 관련자에 대한 실체법상 청구권과 소송제기권을 포기하기로 합의한 ..
보상지식/판례정보 2019. 4. 8. 18:38

UH-60 블랙호크 헬기 추락사고 헬기 설계결함 인정 안돼

UH-60 블랙호크 헬기 추락사고 헬기 설계결함 인정 안돼 요지 UH-60 블랙호크 헬기 추락사고로 숨진 조근해 공군참모총장의 유족들이 제조사 등을 상대로 낸 제조물책임소송에서 설계결함 인정 안돼 패소 사실관계 94년3월 조근해 공군참모총장 부부가 공군사관학교 졸업식 연습에 참석하기 위해 헬기에 탑승했다 이륙 14분만에 추락해 사망하자 이 사건 소송을 냈었다. 사고 당시 언론엔 UH-60 헬리콥터(일명 블랙호크)는 치명적인 결함이 발견돼 미국 국방부가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안전조치를 취한 바 있는 문제의 기종이라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했으나 1,2심 재판에서는 조종사의 과실이 사고의 원인으로 인정돼 원고패소판결이 내려졌다. 판결내용 대법원 민사3부(주심 尹載植 대법관)는 판결문에서 소위 설계상의 결함이 있..
보상지식/판례정보 2019. 2. 27. 11:31

해외관광 중 선박추돌 사망사고 국내여행사 책임 없다

해외관광 중 선박추돌 사망사고 국내여행사 책임 없다 요지 해외 관광지에서 일어난 돌발적 교통사고에 대해서는 이를 알선한 국내 여행사가 책임이 없다. 사실관계 이씨는 지난해 1월, 일행들과 태국여행을 떠났다가 푸켓 팡아만 해상일주관광도 중 과속으로 돌진해오는 소형보트와 부딪혀 사망하자 유족들은 초라하고 열악한 선박에다 선박운전자의 주의부족으로 사고가 발생한 것이라며 소송을 냈었다. 판결내용 서울지법 민사14부(재판장 손윤하·孫潤河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국내 여행사는 여행계약을 맺을 때 안전한 운송기관과 운송업자를 선정할 의무를 진다며 사고가 난 선박이 운송계약상 내용보다 부족한 것인지 인정하기 어렵다고 푸켓 해상일주관광을 하다 선박끼리 부딪치는 사고로 사망한 이모씨의 유족들이 “2억여원을 배상하라”며 K..
보상지식/판례정보 2019. 2. 27. 11:21

공항 소음 피해 주민에 소음이 75데시벨 이상이면 수인한도 넘어 첫 손해배상 인정

공항 소음 피해 주민에 소음이 75데시벨 이상이면 수인한도 넘어 첫 손해배상 인정 요지 공항 인근 주민들이 비행기 운항 소음으로 피해를 입었다며 낸 소송에서 국가와 공항공사는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사실관계 김씨 등은 2000년 2월 김포공항이 충분한 배후지를 확보하거나 항공기 이착륙 회수를 제한하는 등의 소음방지대책을 마련하지 않아 피해를 입었다며 이 사건 소송을 냈었다. 판결내용 서울지법 민사14부(재판장 손윤하·孫潤河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비행기운항에 따른 소음이 85웨클(약 72데시빌)이상 발생하면 공항의 공공성 등을 고려하더라도 수인한도를 넘는 위법한 것이므로 공항시설물의 설치 및 관리자인 피고들은 손해배상책임이 있다. 이어 일부 주민들이 소음피해지역인 것을 알고 전입했다하더라도 소음으로 인한..
보상지식/판례정보 2019. 2. 27. 11:09

인터넷으로 패러글라이딩 고객모집, 비행업체에 용역줬어도 사고시 배상책임있다

인터넷으로 패러글라이딩 고객모집, 비행업체에 용역줬어도 사고시 배상책임있다 요지 인터넷을 통해 패러글라이딩 고객을 모집하기만 하고 비행은 다른 업체에 용역을 줬더라도 사고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사실관계 석씨는 아들 김씨가 지난해 5월 N사와 패러글라이딩 상품에 대한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N사의 용역을 받은 M사의 강사로부터 비행강습을 받던 중 사망하자 이 사건 소송을 냈었다. 판결내용 서울지법 민사29부(재판장 곽종훈·郭宗勳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회사가 패러글라이딩 전문업체를 지배하에 두고 지속적인 거래관계를 맺어왔으며, 피고회사를 믿고 구매한 이용자의 신뢰를 보호하고 위험으로부터 보호할 필요성이 있으므로 제공된 용역의 하자 내지 불완전이행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특히 피고..
보상지식/판례정보 2019. 2. 27. 10:58

보세창고업자는 운송인 아니다

보세창고업자는 운송인 아니다 요지 국제항공화물운송과 관련 보세창고업자는 운송인의 이행보조자에 불과, 바르샤바협약이 규정하는 운송인의 책임제약 조항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 바르샤바협약 제29조가 운송인에 대한 손해배상 제소기간을 2년으로 한정하더라도 보세창고업자에게는 2년이 넘어도 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취지의 판결 사실관계 현대전자산업쟈판은 97년1월 고봉산업에 게임기구를 수출하며 화물을 국내로 들여와 한진관광이 관리하는 보세창고에 보관했는데 한진관광이 수입신고필증만을 보고 고봉산업에 화물을 내줘 손해가 발생하자 소송을 냈었다. 판결내용 서울지법 민사합의22부(재판장 윤우진·尹又進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한진은 운송인의 이행보조자로 운송인이 아닌 보세창고업자에 불과, 바르샤바협약 제29조가 운송인에 대한 ..
보상지식/판례정보 2019. 2. 27. 10:49

무선장치, 지상요원 배치 없는 상태에서의 비행 방치한 초경량비행업체 대표에 비행사고 손배 책임 인정

무선장치, 지상요원 배치 없는 상태에서의 비행 방치한 초경량비행업체 대표에 비행사고 손배 책임 인정 요지 초경량비행기운전학원 운영중 일어난 비행사고에 대해 학원장이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사실관계 유족들은 99년2월 이씨와 정씨가 초경량비행기 운전 교습 중 갑자기 몰려든 해무에 의해 시야불량으로 비행장치를 제어하지 못하고 갯벌에 추락, 사망하자 "김씨는 학원 대표로서 안전대책 마련에 게을리 한 책임이 있다"며 소송을 냈었다. 판결내용 서울지법 민사합의27부(재판장 황성재·黃盛載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김씨는 비행운전학원 대표로서 초경량항공기에 무선통신장치를 비치해 놓지도 않고, 해무가 낄 염려가 있는 상태에서 지상요원도 배치하지 않은 채 이씨가 교습생 정씨를 태우고 비행하도록 방치한 잘못이 있다. 그러나..
보상지식/판례정보 2019. 2. 27. 10: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