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량초과 차량이 기계식 주차기에 주차하다 추락하는 사고에 대해 운전자 과실 100%다
요지
기계식 주차기 규격을 초과하는 차량으로 주차를 하다 차량이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한 경우 운전자 과실이 100%다.
사실관계
B씨는 서울 은평구 갈현동에 있는 한 건물의 기계식 주차기에 자신의 벤츠 E220 차량을 세우기 위해 후진하다 차량이 추락하는 사고를 당했다. 사고로 차량은 손상됐고 운전자 B씨와 동승자는 상해를 입었다.
A씨는 사고가 난 건물의 소유자이고 현대해상은 건물에 설치된 기계식 주차기의 유지보수업체 C사와 영업배상책임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있었다. B씨 차량에 대해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했던 KB손해보험은 보험금으로 B씨와 동승자에게 치료비와 수리비 등 3800여만원을 지급했다.
이후 KB손해보험은 차량이 주차기로 진입하다 상판 앞쪽 롤러 지지 부위에서 슬립이 발생하면서 사고가 발생했다며 주차기의 하자로 인해 사고가 발생한 것이므로 주차기의 소유·관리자인 A씨와 주차기를 유지·보수하는 C사의 보험자는 구상금을 지급하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판결내용
서울중앙지법 민사83단독 정금영 판사는 차량이 주차기에 반쯤 들어갔을 때 주차기의 상판 앞쪽 롤러 지지 부위 이동과 관련된 축의 연결부에 발생한 슬립으로 사고가 발생한 사실은 인정된다.
또한 ① 주차기의 사용제한 중량은 1800㎏인데도 차량 중량은 2105㎏으로 주차기 제한 중량을 초과했고 사고 당시 B씨와 동승자도 차에 타고 있었을 뿐 아니라 ② 출입구에 '국산 중소형 승용차량 전용 주차장'이라는 문구와 함께 차량 높이, 길이, 중량, 넓이 수치 등을 명시하고 '규격 초과 차량 주차시 차량파손 및 기계 고장의 원인이 되므로 주차가 불가하며 규격 초과 차량 주차에 의해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조작자의 책임'이라는 내용의 주의사항이 게시돼 있었으며 ③ B씨는 사고 10여일 전 건물 경비원과 C사로부터 제한중량을 초과해 주차기를 사용할 수 없다는 점을 고지 받았다는 점도 인정된다.
따라서 사고가 주차기의 하자로 인해 축 연결부에 슬립이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고, 주차기가 통상 갖춰야 할 안정성을 갖추지 못했다거나 C사가 유지·보수업무를 게을리 했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KB손해보험이 A씨와 현대해상화재보험을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소송(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가단5212880)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 디지털손해사정법인
- 전화상담 : 02-458-8216
- 손해사정사 박성정
- 문자상담
'보상지식 > 판례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압구정 카페 가스폭발로 피해 입은 중국인에 카페 점주와 가스시설 시공자가 배상책임을 져야 한다. (0) | 2022.10.25 |
|---|---|
| 동승자 내려주려 잠시 멈춘 사이 발생한 교통사고는 운전 중 아닌 정차 중 사고로 보험금 못 받는다 (0) | 2022.10.25 |
| 야구를 관람하다 파울볼에 맞은 관중에게 구단이나 KBO측이 손해를 배상할 필요가 없다. (0) | 2022.10.24 |
| 무장해 진폐증 환자도 폐광 후 장해등급 받으면 위로금 지급해야 한다. (0) | 2022.10.24 |
| 킥보드 타던 아이가 행인에 상해를 입혔다면 부모가 손해의 85% 배상하라 (0) | 2022.10.24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