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수기 관광객에 보험료 더 많이 받는 건 잘못… 렌터카 보험료 차종별로 구분해야 한다

성수기 관광객에 보험료 더 많이 받는 건 잘못… 렌터카 보험료 차종별로 구분해야 한다

 

 

요지

 

성수기에 고객들에게 보험료를 더 많이 내도록 한 렌터카 사업주에게 지방자치단체가 차종 별로 보험료를 정하도록 바꾼 것은 정당하다. 

 

사실관계

 

제주도는 성수기에 렌터카 보험료가 폭등한다는 민원이 들어오자 2009년 8월 제주시 이도2동에서 렌터카 사업을 하던 강씨와 이씨를 비롯한 자동차대여 사업자들에게 보험료에 대한 영수증을 의무적으로 제공해 정산하게 하는 사업개선명령을 내렸다. 강씨와 이씨는 성수기를 구분하지 않고 연간 일정한 보험료를 받는 것은 사고 발생률이 높은 성수기 고객이 부담해야 할 보험료를 사고발생률이 낮은 비수기 고객에게 전가하는 부당한 결과가 발생한다며 재량권을 넘은 처분을 취소하라는 소송을 냈다.

 

판결내용

 

제주지법 행정부(재판장 부상준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운수사업법 제33조 자동차 대여사업의 적절한 관리를 위해 지자체가 대여사업자에게 약관의 변경을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그 하위 규정에 변경에 관해 구체적으로 정해놓지 않았으므로, 행정청인 제주도에 대여 약관 변경 명령에 일정한 재량이 있다.

 

제주도는 관광지이면서 섬이라는 지리적 특성 때문에 렌터카의 수요가 많은데 성수기와 비수기에 따른 할증과 할인의 폭이 커 관광객들로부터 소위 '바가지 렌터카 요금'이라는 불만이 많이 제기됐다. 보험료는 보험위험, 사고 발생률 등에 따라서만 보험료에 차등을 둬야 하는 게 원칙인데 A사와 B사는 대여 요금의 신고제를 잠탈할 의도로 보험료에 차등을 뒀던 것으로 보이는 점, 제주도가 관광객을 보호하고 관광산업을 육성, 보호하기 위한 목적에서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처분으로 렌터카 이용대금에 관한 투명성이 담보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제주도가 처분을 내린 데에 재량권을 현저하게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라고 제주도 렌터카 사업을 하는 A사 대표 강모씨와 B사 대표 이모씨가 제주도를 상대로 낸 사업개선명령취소 소송(제주지방법원 2011구합277)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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