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로 인해 실직한 경우 보상받을 수 있나

교통사고를 당한 피해자가 사고를 이유로 해고를 당하거나 사직을 권고 당하는 일은 일반적인 경우는 아니다. 
특히 사고를 당한 것이 피해자 본인의 중과실에 의한 경우가 아니라면 더욱 그러하다. 

 

 

 

피해자 본인으로서도 생각지도 않은 불행을 당한 것인데, 회사로서 직원의 불행을 위로하지는 못할 망정 불행을 가중시키는 것은 일반적 현상은 아니기 때문이다.

 

하지만 냉혹한 현실은 그렇지 않는 경우도 많이 있다. 

장기간 치료가 필요한 경우, 또 치료하더라도 더 이상 근무가 곤란한 경우, 임시직이나 일용직인 경우 등에 있어서는 해고나 사직의 권유를 받는 경우도 실제로는 많이 있다.

 

이러한 여러 현실 등을 감안하여 판례는 사고 후 실직으로 인한 손해에 대해 원칙적으로 보상하지 않는다. 

다만 실직이 사고로 인한 것이 분명한 경우 다시 취업 가능한 기간까지 손해는 보상하도록 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현실적으로 피해자의 실직으로 인한 손해를 보상받는 경우는 드물다. 

 

사고로 인한 부상의 경우 실직이 일반적인 것이 아니라는 점과 설혹 실직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일정한 기술과 경험 등을 소유한 경우 재취업하는 것은 시간 문제일 뿐 

실직 자체가 손해는 아니라고 보는 이유에서다. 

 

또 사고로 인해 상실하는 소득의 보상은 노동력평가설에 의하므로 입원기간에 대해서는 100%의 노동력상실에 의한 소득상실을 보상하고, 입원기간 이후 기간에 대해서는 장해가 남는 경우에 한해 노동력을 상실하는 장해율에 의한 소득상실액을 보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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