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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대회에 참석한 발표자가 퇴장하던 중 무대에서 추락해 부상입었다면 전시장 책임



▩ 요지

학술대회에 참석한 발표자가 퇴장하던 중 무대에서 추락해 부상을 입었다면 무대를 설치한 전시장업체에 배상책임이 있다.


▩ 사실관계

2015년 4월 대한정형외과학회가 개최한 춘계학술대회 연사로 초청된 A씨는 부산 해운대구 벡스코 제2전시장에 설치된 무대 위에서 좌담회를 진행한 후 퇴장하다 무대 뒤편 바닥으로 추락해 부상을 당했다.


A씨가 벡스코와 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롯데손해보험을 상대로 2억80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보험금을 청구하자 롯데손해보험은 사고 당시 무대의 점유자는 전시장의 임차인인 대한정형외과학회라며 A씨가 청구한 보험금을 지급을 의무가 없다며 소송을 냈다.


▩ 판결내용

서울중앙지법 민사42부(재판장 김한성 부장판사)는 공작물점유자란 공작물을 사실상 지배하면서 설치 또는 보존상의 하자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공작물을 보수·관리할 권한 및 책임이 있는 자라며 학술대회를 주최한 대한정형외과학회는 무대를 단지 임차한 자에 불과하고 무대를 직접적·구체적으로 지배하며 점유·관리한 자는 벡스코 측이라고 밝혔다. 


이어 벡스코는 기존 설치 계획과 다르게 무대 뒤쪽과 벽이 떨어지게 무대를 설치했음에도 A씨가 추락하지 않도록 이동식 안전 폴대를 설치하는 등 방호조치를 하지 않았다. 무대의 설치·보존상 하자가 존재한다며, 다만 A씨도 사고 당시 어두운 무대 조명 등을 고려해 바닥을 잘 살피는 등 주의를 기울여야 했다며 보험사의 책임을 70%로 제한한다고 롯데손해보험사가 의사 A씨를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확인청구소송(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합546222)에서 보험사는 2억여원을 지급할 채무가 있다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1. 20. 선고 2016가합54622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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