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수부지 축구장 공에 사망, 펜스설치 않은 지자체에 손해배상책임이 있다

고수부지 축구장 공에 사망, 펜스설치 않은 지자체에 손해배상책임이 있다

 

 

요지

 

자전거를 타고 가다 고수부지 축구장에서 날아온 공으로 사고를 당해 사망한 경우 축구장을 관리하는 지방자치단체에 손해배상책임이 있다.

 

사실관계

 

박모씨는 지난 2006년 6월께 자전거를 타고 안양천 고수부지 주변을 지나가고 있었다. 고수부지에 설치된 축구장에서는 시합이 한창이었는데 박씨가 축구장 옆 도로를 지날 때 갑자기 공이 날아왔다. 

 

박씨가 공을 미처 피하지 못해 공이 자전거 페달 밑에 끼이는 바람에 넘어졌다. 도로바닥에 머리를 부딪친 박씨는 결국 두개골 골절로 사망했다. 박씨의 딸(26)은 망인의 사망원인이 축구시합 중 패스한 공을 제대로 받지 못한 B씨와 축구장 펜스를 설치하지 않은 구로구에 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1심 재판부는 축구장이라도 축구시합 외의 목적으로도 사용될 수 있으며, 축구장과 도로가 바로 붙어있고 그 사이에 울타리가 없다는 것만으로 구로구에 책임을 물을 수 없고, B씨의 경우도 단지 공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는 것만으로 망인의 사망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며 원고패소 판결을 했다. 

 

2심 재판부는 B씨에 대해서는 책임을 물을 수 없지만, 축구장과 도로 사이에 이격거리를 두거나 펜스 등 인공시설을 마련하지 않은 구로구에게는 책임이 있다며 원고승소 판결을 했다. 다만 망인이 안전모를 쓰지 않은 것도 사망의 원인이 됐다고 판단, 전체 손해배상액의 50%만 인정하고 5,0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판결내용

 

대법원 민사2부(주심 박일환 대법관)는 판결문에서 국가배상법 제5조1항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의 ‘하자’는 영조물이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춰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음을 말한다.

 

망인의 사망을 초래한 사고는 축구장과 도로 사이에 이격거리를 두지 않았거나, 고수부지에서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이 사건 축구장과 도로 사이에 자연적·인공적 안전시설을 설치하지 않아 발생한 것이라며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춰야 할 안정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 즉 설치·관리상 하자가 있었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구로구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대법원 2007다88903)했다. 이처럼 1,2심 판결이 엇갈리는 상황에서 대법원은 구로구의 책임을 인정한 2심 판결을 지지하고 사건을 매듭지었다. 

 

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7다88903, 판결 손해배상(기)

 

 

【판시사항】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 소정의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의 하자’의 의미 및 그 판단 기준 

 

 

【참조조문】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

 

【참조판례】

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다54004 판결(공2000상, 830), 대법원 2007. 10. 25. 선고 2005다62235 판결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서울특별시 구로구(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성실 담당변호사 황대연외 2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7. 11. 7. 선고 2007나5125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 소정의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의 하자’라 함은 영조물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음을 말하는 것으로서, 영조물이 완전무결한 상태에 있지 아니하고 그 기능상 어떠한 결함이 있다는 것만으로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에 하자가 있다고 할 수 없고, 위와 같은 안전성의 구비 여부는 당해 영조물의 용도, 그 설치장소의 현황 및 이용 상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설치·관리자가 그 영조물의 위험성에 비례하여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조치의무를 다하였는지 여부를 그 기준으로 삼아 판단하여야 하고, 

 

다른 생활필수시설과의 관계나 그것을 설치하고 관리하는 주체의 재정적, 인적, 물적 제약 등을 고려하여 그것을 이용하는 자의 상식적이고 질서 있는 이용 방법을 기대한 상대적인 안전성을 갖추는 것으로 족하며, 객관적으로 보아 시간적·장소적으로 영조물의 기능상 결함으로 인한 손해발생의 예견가능성과 회피가능성이 없는 경우 즉 그 영조물의 결함이 영조물의 설치관리자의 관리행위가 미칠 수 없는 상황 아래에 있는 경우에는 영조물의 설치·관리상의 하자를 인정할 수 없다 ( 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다54004 판결, 대법원 2007. 10. 25. 선고 2005다62235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사실들을 인정한 후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소외인의 사망을 초래한 이 사건 사고는 이 사건 축구장과 도로 사이에 이격거리를 두지 않았거나, 고수부지에서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이 사건 축구장과 도로 사이에 자연적, 인공적 안전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정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 즉 설치·관리상 하자가 있었다고 판단한 것은 위 법리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 위반이나 영조물의 설치·관리상 하자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양승태(재판장) 박시환 박일환(주심) 김능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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