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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 밀쳐 길가 오토바이 2대 넘어뜨린 경우

동료 밀쳐 길가 오토바이 2대 넘어뜨린 경우 일상배상책임보험으로 보상 연말이 다가오면서 술자리가 잦아지고 있다. 들뜬 분위기에 시비나 싸움이 일어날 수 있다. 얼마전 고등학교 동창들과 송년회 모임을 갖던 해밀은 3차까지 가는 술자리에 몸을 가눌 수 없을 정도의 상태가 됐다. 술 자리를 마치면서 사소한 장난으로 동료를 밀쳤는데 동료가 넘어지면서 길가에 세워져 있던 오토바이 2대를 넘어뜨리는 사고가 발생했다. 본인의 실수로 친구를 넘어뜨리면서 발생한 사고라 차주에게 오토바이 수리비를 지불하기로 하고 헤어졌다. 다음날 생각해보니 본인이 가입한 일상생활배상책임 보험에서 보상이 가능할까 싶어 청구를 했더니 폭행사고라며 면책으로 결정했다. 김OO은 싸움이나 폭행사고도 아니고 장난치다 밀친 사고인데 이해할 수 없다며..

보험보상솔루션/손해사정사례 8년 전

눈길에 미끄러져 중앙선 침범 차량과 충돌

운전자가 지배할 수 없는 외부적 여건으로 어쩔 수 없이 중앙선을 침범하게 된 경우의 사고 비 또는 눈이 오는 날에 교통사고가 났다며 필자의 벨소리가 끊이질 않는다. 특히, 겨울철에는 춥고 대중교통 이용도 불편해 많은 직장인들이 자가용을 갖고 집을 나서다보니 출근길은 교통대란이 되기 쉽다. 눈길사고는 자칫하면 중앙선을 침범해 마주오던 차량과 충돌할 수 있다. 피해자는 상대차량이 중앙선을 침범해 본인 차량과 충돌했으므로 11대 중과실 사고로 가해자가 형사처벌을 받아야 하는 거 아니냐는 문의가 들어왔다. 이같은 경우 경찰서에서도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기 때문에 피해자는 억울함을 토로한다. 과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11대 중과실 사고에 해당할까. 도로교통법은 ‘차마는 차선이 설치돼 있는 도로에서 특별한 규정이 ..

보험보상솔루션/손해사정사례 8년 전

말기암 환자 교통사고…일주일만에 위식도정맥류 출혈 사망

교통사고와 사망간의 인과관계 여부 대장암이 간 및 폐로 전이돼 대학병원에서 화학요법으로 치료를 받던 말기암 환자인 김ㅇㅇ은 수시로 출혈과 구토 증상을 일으키는데 지병인 대장암으로 인한 토혈증세로 119구급차를 타고 긴급호송을 가던 중 구급차운전자의 과실로 차량이 전복되는 교통사고가 발생해 의식을 잃게 됐다. 이 사고로 인해 별다른 외상은 없었으나 검사 결과 복부출혈이 심했고 더 이상 시술이 위험하다는 의사의 판단에 따라 출혈부위에 대한 지혈 후 약물치료를 병행했으나 일주일 만에 위식도정맥류 출혈로 사망했다. 유가족들은 교통사고 후 사망에 이르게 됐으므로 자동차보험을 가입한 보험사에 보상금을 청구했으나 김ㅇㅇ은 대장암으로 인해 사망했으므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답변을 들었다. 김ㅇㅇ이 치료받았던 병원..

보험보상솔루션/손해사정사례 8년 전

복어 탕 먹고 복어 독 중독사

복어탕 중독 사망사고가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 여부 어느 날 같은 빌라 맞은편에 거주하는 딸은 망인과 연락이 되지 않아 망인 집의 잠겨있는 출입문을 열고 안방에 들어가 보니 전기장판 위에 망인이 비스듬히 누운 채 사망한 것을 발견해 119에 신고했다. 사망현장을 보니 망인의 머리부위 방바닥에 구토한 것을 닦은 수건이 놓여있었고 거실의 가스렌지 위에는 복어를 내장 채 썰어놓고 요리한 탕이 남아 있었으며 싱크대에는 복어탕을 먹고 넣어둔 것으로 보이는 그릇과 숟가락이 보였습니다. 경찰은 이같은 사실과 검시결과 사체외상이 전혀 없고 망인의 손톱과 얼굴색깔, 구토흔적 등이 전형적인 복어 독 중독사로 보인다는 현장 검시소견 등에 근거해 복어 독에 의한 중독사로 내사 종결했다. 복어의 장기 특히, 난소 및 간..

보험보상솔루션/손해사정사례 8년 전

대리운전 마치고 귀가도중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사망

사망보험금 상속재산이 아닌 고유재산... 대리운전을 하는 김ㅇㅇ은 일을 마치고 귀가하던 중 음주운전에 신호까지 위반한 차량에 치여 사망하는 사고를 당했다. 김씨가 가입한 사망보험계약을 통해 보험금이 지급될 예정이나 상속인들은 김씨의 많은 부채와 내야할 상속세 등을 이유로 보험금 지급청구 포기 등을 고민하고 있었다. 상속인들은 사망보험계약의 수익자가 법정상속인으로 지정돼 있어 당연히 사망보험금도 상속재산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대법원은 보험수익자의 상속인이 피보험자 사망이라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에 보험수익자의 지위에서 보험자에 대해 갖는 보험금지급청구권은 상속재산이 아니라 상속인의 고유재산이고 했다. 다만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상속세 과세대상이 되는 본래 의미의 상속재산 즉 상속, 유증, 사인증여에 의해 ..

보험보상솔루션/손해사정사례 8년 전

마을버스 운전 중 횡단보도서 노인치어 사망 - 방어비용

마을버스 운전 중 횡단보도서 노인치어 사망에 이르게한 사고에서 운전자보험의 방어비용보장담보 마을버스를 운전하는 김ㅇㅇ은 좌회전 중 횡단보도를 건너는 노인을 치어 사망에 이르게 해 공소제기가 됐습니다. 다행히도 유족 측과 원만한 합의가 이뤄져 벌금 없이 집행유예 처분을 받게 됐습니다. 김ㅇㅇ의 운전자보험에 ‘영업용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급격하고도 우연한 자동차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힘으로써 검찰에 의해 공소제기 된 경우 방어비용을 지급 한다’는 방어비용보장담보가 있어 이를 검토했습니다. 같은 약관의 내용엔 ‘상해를 입힘으로써’의 정의 및 범위가 구체화돼 있지 않아 같은 약관의 다른 담보내용에서 이를 찾아보면 ‘상해란 보험기간 중 발생한 급격하고 우연한 외래의 사고’를 말하며 교통사고 처리지원금보장특약..

보험보상솔루션/손해사정사례 8년 전

트랙터 이상여부 확인중 트레일러에 부딪혀 사망

트랙터 트레일러에 부딪혀 사망한 사안에서 교통재해사망보험금 지급여부 - 트랙터를 그 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경우 운행 중 사고에 해당 김ㅇㅇ은 트랙터로 밭에 퇴비를 뿌리던 중 들어 올려 진 트레일러가 내려오지 않자 시동을 걸어 놓은 채로 트레일러 밑으로 들어가 이상여부를 확인하다가 갑자기 내려온 트레일러에 머리를 부딪쳐 사망했다. 약관의 주요내용을 요약하면 교통재해는 운행 중 교통기관의 충돌, 접촉, 화재, 폭발, 도주 등으로 인해 교통기관에 탑승하고 있지 않던 피보험자가 입은 불의의 사고 등을 말한다. 여기서 교통기관이란 본래 사람이나 물건을 운반하기 위한 것으로 승용차, 버스, 화물차, 오토바이, 스쿠터, 자전거, 화차, 경운기 및 우마차 등이 있다. 법원의 판단은 약관에 교통재해를 유발할 수 있는 교..

보험보상솔루션/손해사정사례 8년 전

보일러 부품 교체 몇 개월 지난뒤 화재 발생

제조상의 결함 또는 설계상의 결함여부 김ㅇㅇ의 건물에 설치된 심야전기보일러를 수리해 줄 것을 요청받은 PNS사는 점검 결과 보일러의 제어유니트(부품)에 고장이 있다고 판단해 다른 부품으로 교체했다. 이후 몇 개월 지난 저녁에 화재가 발생해 벽면 및 천정일부가 탔다. 이에 대해 김ㅇㅇ은 교체된 지 얼마 안 된 부품으로 인해 화재가 발생했다고 여겼다. 부품의 일부를 이루는 컨트롤박스 내부에서 발생한 합선으로 인해 불이 났기 때문이다. 김ㅇㅇ은 해당 부품을 가리키며 제조물책임법에서 정해진 제조물이 원래 의도한 설계와 다르게 제조·가공됨으로써 안전하지 못하게 된 경우인 제조상의 결함이나 제조업자가 합리적인 대체설계를 하지 않은 제조상의 결함 또는 설계상의 결함이 화재발생의 원인이 됐다고 주장했다. 또 교체작업을..

보험보상솔루션/손해사정사례 8년 전

보험사고 발생 몰랐다면 소멸시효 기산못한다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는 2년이며 그 기산점은 보험 사고발생일이다. 그러나 이 기산점이 반드시 보험사고일로부터 기산되는 것은 아니다. 김ㅇㅇ은 지난 2010년 3월 A외과에서 뇌경색 진단을 받고 같은 해 10월 뇌혈관질환진단비를 청구했다. 보험사는 김ㅇㅇ가 이미 2008년 5월 B병원에서 뇌경색 진단을 받았고 2010년 10월 보험금을 청구했으니 2년의 보험금청구권 소멸시효가 끝났다며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다. 이에 대해 법원은 보험금청구권은 보험사고가 발생하기 전에는 추상적인 권리에 지나지 않고 보험사고 발생으로 인해 구체적인 권리로 확정돼 그때부터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되는 것이므로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는 특별한 다른 사정이 없는 한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부터 진행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했다. 그러나 ..

보험보상솔루션/손해사정사례 8년 전

‘계약후 알릴의무 위반’ 통보에 합의서 작성하고 삭감된 보험금 수령

김ㅇㅇ은 교통사고로 큰 부상을 입고 보험금을 청구했으나 보험사는 보험에 가입한 다음에도 직업변경에 대해 알리지 않았다며 계약 후 알릴의무(상법상 통지의무) 위반으로 보험금이 삭감된다고 했다. 김ㅇㅇ는 어쩔 수 없이 합의서를 작성하고 삭감된 보험금을 받았다. 그러나 나중에 보험금을 전액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보험사에 추가 청구했으나 보험사는 이미 합의했으므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했다. 과연 합의서를 작성하면 모든 것이 끝난 것일까. 법원은 민법상 화해계약을 체결한 경우 당사자는 착오를 이유로 취소하지 못하고 다만 화해 당사자의 자격 또는 ‘화해의 목적인 분쟁 이외의 사항’에 착오가 있는 때에 한해 이를 취소할 수 있다고 했다. 여기서 화해의 목적인 분쟁 이외의 사항이라 함은 분쟁의 대상이 아니라..

보험보상솔루션/손해사정사례 8년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