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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구정 카페 가스폭발로 피해 입은 중국인에 카페 점주와 가스시설 시공자가 배상책임을 져야 한다.

압구정 카페 가스폭발로 피해 입은 중국인에 카페 점주와 가스시설 시공자가 배상책임을 져야 한다. 요지 서울 압구정동의 한 카페 앞을 지나다 가스폭발 사고 피해를 입은 중국인 관광객에게 사고원인을 제공한 카페 점주와 가스시설 시공자가 배상책임을 져야 한다. 사실관계 2013년 6월부터 뉴질랜드의 한 카페에서 책임매니저로 일하고 있는 A씨는 2015년 3월 관광차 한국에 들어와 여행을 하던 중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의 유명 커피전문점인 B씨의 가게 앞으로 지나다 사고를 당했다. B씨의 카페에서 '펑' 소리와 함께 강력한 폭발이 발생해 그 앞을 지나던 A씨가 얼굴에 2도 화상을 입는 등 큰 피해를 입었다. 사고 당시 이 카페에는 커피 생두를 가공하기 위해 로우스터기가 설치돼 있었고 이를 가동하기 위해 전기와 L..
보상지식/판례정보 2022. 10. 25. 15:01

가스폭발 빌라 건축주에게 거액의 손해배상 책임 인정

가스폭발 빌라 건축주에게 거액의 손해배상 책임 인정 요지 가스폭발 사고에서 사고의 원인을 제공한 건축주에게 거액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사실관계 임씨 등은 지난 2000년 5월 대전시 서구 갈마동 모빌라에서 발생한 엘피지가스 폭발사고로 딸 임씨 등 3명이 사망하자 건축주인 유씨와 빌라 시공자, 가스시설 시공업체 등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판결내용 대법원 민사1부(주심 이용우·李勇雨 대법관)는 판결문에서 건축주인 피고가 준공검사는 물론 건축물 사용승인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인들로 하여금 사전 입주하게 하면서 이 사건 빌라의 도시가스배관공사가 마무리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안전점검을 하지 아니한 채 엘피지 가스를 연결하도록 요구한 과실이 한 원인이 돼 이 사건 가스폭발사고가..
보상지식/판례정보 2019. 11. 22. 11:07

보험사고 대상 물건의 종류 나눠 보험가액 달리 했더라도 보험사 대위 금액, 하나의 보험계약 기준 산정

보험사고 대상 물건의 종류 나눠 보험가액 달리 했더라도 보험사 대위 금액은 하나의 보험계약 기준 산정해야 한다 요지 보험사고 대상이 되는 물건들의 종류를 나눠 보험가액을 달리 산정했더라도 보험회사가 대위할 수 있는 금액은 하나의 보험계약이 체결된 것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한다. 사실관계 2005년 곽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횟집에 대해 삼성화재와 시설물에 대해서는 1억원, 집기비품에 대해서는 300만원을 한도로 보험계약을 체결했다. 곽씨는 H사로부터 액화석유가스를 공급받는 도중 가스폭발 사고가 발생해 8365여만원의 시설물 손해와 집기 파손으로 인한 3193여만원의 손해를 입었다. 삼성화재는 곽씨에게 시설물 손해에 대해 피해액수 전액인 8365여만원, 집기비품에 대해 한도액인 300만원의 보험금을 지급하고 과..
보상지식/판례정보 2018. 5. 21. 1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