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전문보육사 고열인 아기 방치 정신지체아 된 것에 대해 보육자의 책임을 40% 인정 신생아 전문보육사 고열인 아기 방치 정신지체아 된 것에 대해 보육자의 책임을 40% 인정 요지 부부가 직장을 다니면서 보육사에 맡겨둔 아이가 보육사의 과실로 저산소 허혈증 진단을 받고 그 후유증으로 1급 지체장애자가 된 경우 보육사의 책임을 40%로 제한 사실관계 박씨는 1999년5월께 생활정보지 벼룩시장에 '가정놀이방에서 신생아전문으로 돌봐드림'이라는 광고를 냈고, 이를 본 원고 부부가 직장에 근무하는 낮시간 동안 딸아이를 맡기고 퇴근 무렵 데려오는 방법으로 박씨에게 아이를 맡겼었다. 판결내용 서울고법 민사6부(재판장 송진현·宋鎭賢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보육교사 박모씨(29)가 고열에다 탈진 또는 열성경련으로 인해 고개를 제대로 돌리지도 못하는 생후 7개월된 아이를 스폰지형 침대에서 타올로 감싸 엎드.. 보상지식/판례정보 5년 전
완전히 끄지 않은 이웃서 불길 번져 공장 전소 화재진압 소홀한 손해배상 인정 완전히 끄지 않은 이웃서 불길 번져 공장 전소 화재진압 소홀한 손해배상 인정 요지 화재진압을 철저히 하지 않은 소방관들의 과실이 인정돼 지방자치단체가 손해배상을 하게 됐다. 사실관계 경기도양주군에서 화장용품 제조공장을 경영하던 이씨는 지난 2000년4월 같은 건물에 있던 섬유공장에서 발생한 화재를 의정부소방서 파발파출소 소속 소방관들이 출동해 진압하고 철수했으나 다시 불길이 번져 자신의 공장이 전소하자 당시 소방관들이 화재진압 여부를 철저히 확인하지 않았으며, 다시 화재신고를 한 때에는 제대로 화재진압준비를 하지 않은 상태로 출동해 화재피해를 입었다며 소송을 내 1심에서 패소했으나 2심에서는 일부승소판결을 받았었다. 판결내용 대법원 민사2부(주심 손지열·孫智烈 대법관)는 판결문에서 원고 소유 공장의 화재.. 보상지식/판례정보 5년 전
위조 신분증에 속아 타인 인감증명 발급했어도 지자체는 손배책임 없다 위조 신분증에 속아 타인 인감증명 발급했어도 지자체는 손배책임 없다 요지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 인감증명서를 발급할 때 신청인의 외모가 전산상 사진과 다소 다른데도 불구하고 지문을 비교하지 않아 결과적으로 타인의 인감증명서가 발급됐더라도 지방자치단체는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된다. 대부분의 사람이 사진과 실제 모습에 차이가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 사실관계 B씨는 자신이 갖고 있던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과 운전면허증에 붙어 있는 사진을 제거하고 자신의 사진을 붙여 신분증을 위조한 뒤 이를 이용해 강서구청에서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았다. B씨는 이 인감증명서를 이용해 타인의 아파트를 A사에 담보로 제공하고 2억3600여만원을 빌려 썼다. A사는 B씨를 상대로 소송을 내며 강서구청도 잘못이 있다며 피고에 포함.. 보상지식/판례정보 6년 전
우울증 앓던 수감자 자살했더라도 구치소 책임 물을 수 없다 우울증 앓던 수감자 자살했더라도 구치소 책임 물을 수 없다 요지 우울증을 앓던 수감자가 구치소에서 자살했더라도 구치소 공무원이 감시를 소홀히 하지 않았다면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없다. 사실관계 마약을 하다 체포된 김씨는 울산구치소에 수감 중이던 지난해 2월 27일 구치소 의료수용실에서 목을 매 자살을 기도했다. 급히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3개월 뒤 저산소성 뇌 손상으로 결국 사망했다. 그러자 김씨의 유가족들이 구치소 공무원들을 상대로 "2억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다. 유가족은 "김씨가 수감될 때, 구치소에 김씨의 우울증 병력을 알리며 주의해 달라고 부탁했다"며 "교정 공무원이 업무를 소홀히 해 자살을 막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판결내용 울산지법 민사3부(재판장 도진기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숨진 김.. 보상지식/판례정보 6년 전
교도소 공중보건의, 수감자 골절 誤診 제때 치료 못했다면 국가에 손배책임있다 교도소 공중보건의, 수감자 골절 誤診 제때 치료 못했다면 국가에 손배책임있다 요지 교도소 공중보건의가 수감자 골절을 오진하는 바람에 치료가 늦어져 손해를 입었다면 국가가 손해를 배상해야한다 사실관계 강씨는 전남 순천 교도소에 복역하던 중 2009년 6월 재소자 B씨와 몸싸움을 벌이다 오른쪽 어깨를 다쳤다. 강씨는 교도소 의무실을 찾아가 팔굽혀펴기를 하다가 다쳤다라며 진찰을 받았고, 공중보건의는 타박상 판정을 내리고 약을 처방했다. 판결내용 수원지법 민사22단독 이원석 판사는 판결문에서 강씨가 1차 엑스레이 검사를 했을 때 이미 골절이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고, 계속해서 어깨 통증을 호소한 사정을 고려하면 공중보건의는 골절을 확인하거나 최소한 골절의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해 더 정밀한 검사를 해야 했음에도 .. 보상지식/판례정보 6년 전
한의사에 침 맞고 발가락 괴사, 당뇨 병력있는 피해자에 침 시술만으로 과실 단정 못한다 한의사에 침 맞고 발가락 괴사, 당뇨 병력있는 피해자에 침 시술만으로 과실 단정 못한다 요지 당뇨병 환자가 한의사에게 침을 맞고 발가락이 괴사해 절단했더라도 침시술 과정에서 환자가 균에 감염됐다는 점을 검찰이 입증하지 못하면 한의사를 처벌할 수 없다. 사실관계 서울 서초동에서 한의원을 운영하는 김씨는 당뇨병 치료중인 환자가 왼쪽발이 저리다고 호소하자 혈당수치를 측정하지 않고 왼쪽발에 침을 놓는 시술을 16차례 했다. 이후 환자는 균에 감염돼 왼쪽 발가락이 괴사해 결국 절단했다. 김씨는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됐다. 판결내용 대법원 형사3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판결문에서 대한한의사협회 사실조회결과 당뇨병력이 있는 환자나 당뇨병성 족병변에 대해 침을 놓거나 사혈을 하는 것이 금지돼 있지는 않고, 다만.. 보상지식/판례정보 6년 전
의사가 환자에게 치료방법`상태 직접 설명 안 했어도 진단서에 써 주었다면 의사 책임을 물을 수 없다 의사가 환자에게 치료방법`상태 직접 설명 안 했어도 진단서에 써 주었다면 의사 책임을 물을 수 없다 요지 의사가 환자에게 치료 방법과 상태 등에 대해 직접 설명하지 않았더라도 진단서에 적어 교부했다면, 환자가 치료를 제대로 받지 않아 악화된 책임을 의사에게 물을 수 없다. 사실관계 배모씨는 집에서 설거지를 하다 유리컵을 깨뜨려 오른 손등에 상해를 입고 사흘 뒤 조모씨가 운영하는 정형외과를 찾았다. 조씨는 수술과 4주 간의 치료가 필요하다고 진단했지만 배씨는 수술을 받지 않고 조씨 병원에서 2주 간 방사선 검사와 항생제 투여 등 보존적 치료만 받았다. 그러나 상처가 계속 악화되자 배씨는 S기독병원에 입원해 수술을 받았으나 손가락 하나를 절단하게 됐다. 배씨는 조씨가 보존적 치료만 하면서 상처 악화 방지를 .. 보상지식/판례정보 6년 전
운전중 내비 조작하다 사고를 방치한 동승자도 10% 책임있다 운전중 내비 조작하다 사고를 방치한 동승자도 10% 책임있다 요지 운전자가 운전 도중 내비게이션을 조작하다 사고를 냈다면 내비게이션 조작을 방치한 동승자에게도 10%의 과실이 있다. 사실관계 A씨는 2014년 9월 B씨 등과 함께 사과농장 체험을 가기 위해 B씨의 차량에 동승했다. 조수석에 타고 있던 A씨가 내비게이션에 목적지를 잘못 입력하자 운전자인 B씨는 전방을 주시하지 않은 채 내비게이션을 조작하다 도로를 이탈해 옹벽과 충돌했다. 이 사고로 A씨는 척수신경 손상에 의한 사지마비 등의 상해를 입었다. 이에 A씨 등은 B씨가 차량종합보험에 가입한 삼성화재를 상대로 18억37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보험사 측은 A씨는 사과농장에 가기 위해 B씨 차량에 탑승해 상당한 편익을 누렸으므로 단순한 .. 보상지식/판례정보 6년 전
상대방 과실로 교통사고 유발됐어도 구호조치없이 현장 떠나면 처벌해야한다 상대방 과실로 교통사고 유발됐어도 구호조치없이 현장 떠나면 처벌해야한다 요지 상대방의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했더라도 사고현장을 수습하지 않고 달아났다면 운전자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으로 처벌해야한다. 사실관계 김씨는 지난 2월 일방통행로를 역주행하며 달려오던 오토바이와 충돌했으나 음주운전사실이 탄로날까봐 그대로 달아난 혐의로 기소돼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았다. 김씨는 "오토바이 운전자가 역주행해 달리다 사고가 발생했고, 경미한 사고였기 때문에 오토바이 운전자에 대한 구호조치를 할 필요가 없었다"고 항소했다. 하지만 2심 역시 "교통사고가 발생했음에도 즉시 정차해 피해유무를 확인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함으로써 다른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가 야기될 수 있었다"며 "피고가 교통사고 발생시 필요한 조치를 다했다.. 보상지식/판례정보 6년 전
안전벨트 미착용 보험사 감액 약관 보험사고가 고의 아닌 한 감액 약관 효력 없다 안전벨트 미착용 보험사 감액 약관 보험사고가 고의 아닌 한 감액 약관 효력 없다 요지 자동차종합보험 가입자가 안전벨트를 매지 않은 상태에서 사고를 당했을 때 지급 보험금을 감액하도록 한 보험사 약관은 무효다. 피보험자가 고의로 사고를 발생시킨 것이 아니라면 보험금을 감액할 수는 없다는 취지 사실관계 박씨는 2009년 8월 음주상태에서 안전띠를 매지 않고 운전하다 도로 중앙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2차로에 정차하고 있었다. 박씨는 뒤따라오던 차가 자신의 차량을 들이받자 충격으로 두개골 함몰과 빗장뼈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박씨는 흥국화재와 자동차종합보험계약 맺은 상태였고, 그 중 자기신체사고 부분을 부상보험금 1500만원, 후유장해보험금 3000만원을 한도로 했다. 박씨는 보험사를 상대로 4500만원을 지.. 보상지식/판례정보 7년 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