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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가해자, 업무상과실치상죄 무죄판결 받아도 보험사는 피해자에 보험금 지급해야한다

교통사고 가해자, 업무상과실치상죄 무죄판결 받아도 보험사는 피해자에 보험금 지급해야한다 요지 자동차로 사람을 쳐서 업무상과실치상죄로 기소된 교통사고 가해자가 무죄 판결을 받았더라도, 가해자의 보험회사는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 사실관계 2010년 6월 새벽 김모씨는 광주 남주의 아파트 앞 도로를 지나가던 중 차 바퀴에 뭔가 걸려 덜컹하는 느낌을 받았다. 한 시간 뒤 행인이 김씨 차가 지나간 자리에서 장모(52)씨가 쓰러져 있는 것을 발견했다. 검찰은 "김씨가 운전자로서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해 장씨를 밟고 지나갔다"며 "또 구호조치도 하지 않고 도주했다"며 김씨를 업무상 과실치상죄로 기소했다. 그러나 1,2심은 "김씨가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했다면 장씨를 발견해 사고를 피할 수 있었다고 인정할 ..
보상지식/판례정보 2019. 1. 11. 11:20

교통사고 발생후 피해자에게 합의금 준 것만으로는 가해자로 단정못한다

교통사고 발생후 피해자에게 합의금 준 것만으로는 가해자로 단정못한다 요지 교통사고 발생후 피해자에게 보험처리를 해주고 합의금을 줬다는 사정만 가지고 교통사고의 가해자로 단정할 수는 없다. 사실관계 정씨는 99년 4월 서울 금호동 @@시장 앞길에서 시속10Km 정도의 속도로 승용차를 운행중 술에 취해 걷던 홍모씨를 친뒤 구호조치 없이 도주한 혐의로 기소돼 1·2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자 상고했었다. 판결내용 대법원 형사3부(주심 윤재식·尹載植 대법관)는 판결문에서 사고 상황에 대해 피해자조차 일관된 진술을 못하고 있고 목격자도 명확히 사고상황을 보지 못해 신빙성이 없다. 피고인이 보험처리를 해주고 합의금까지 줬다고 하지만 이것만으로 유죄 인정의 근거가 될지는 의문이다. 피해자가 허리와 다리 등에 큰 상처를 입..
보상지식/판례정보 2018. 8. 21. 13: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