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 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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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형수술 불만, 시술의사가 옮겨간 병원에 화풀이, 1000만원 물어줘라

성형수술 불만, 시술의사가 옮겨간 병원에 화풀이, 1000만원 물어줘라. 요지 자신에게 성형시술을 한 의사가 옮겨간 병원까지 비방하는 글을 인터넷에 올린 것은 이 병원에 대한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에 해당돼 배상금을 물어야 한다. 사실관계 B씨는 2015년 7월 모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개설된 한 카페 게시판에 자신이 운영하는 성형외과를 비방하는 글이 있어 깜짝 놀랐다. '강남역 A성형외과 저를 계속 피하네요'라는 제목의 글인데 '수술을 잘못 해놓고 재수술 상담은 성의 없이 하는 곳'이라는 내용 등이 포함돼 있었기 때문이다. 다른 카페 등에도 비슷한 내용의 게시글과 댓글이 올라와 있었다. 그러나 이 글을 올린 C씨는 A병원에서 시술을 받은 적이 없다. 2014년부터 A병원에서 근무하고 있던 의사 D씨에게서 ..
보상지식/판례정보 2020. 4. 13. 12:52

미스코리아 출신 사진 올리고 ‘스폰녀’ 등 허위 글 해시태그, '강남패치' 운영 20대 여성에 500만원 배상책임있다

미스코리아 출신 사진 올리고 ‘스폰녀’ 등 허위 글 해시태그, '강남패치' 운영 20대 여성에 500만원 배상책임있다 요지 온라인 연예매체인 '디스패치(Dispatch)'의 이름을 따 '강남패치(Gangnam patch)'라는 이름으로 인스타그램을 운영하며 미스코리아 출신 여성의 사진을 게재하고 '스폰녀, 텐프로' 등 명예훼손성 해시태그(#)를 단 20대 여성에게 손해배상책임있다. 사실관계 미스코리아 출신인 A씨는 2016년 한 인스타그램 계정에 자신의 사진과 함께 '중국부자와 결혼해 현명하게 인스타를 접은 듯 하지만 뭐 알 사람은 다 알죠', '유흥주점에서 일하며 성매매도 하고 있다'는 글과 '스폰녀, 협찬거지, 텐프로, 술집출신, 신분세탁' 등의 해시태그가 달린 걸 보고 깜짝 놀랐다. 이 계정은 정모..
보상지식/판례정보 2020. 4. 8. 11:55

産前 검사소홀로 유전적 질환을 가진 원치 않은 아기 출산, 병원은 부모에 위자료 등 지급하라

産前 검사소홀로 유전적 질환을 가진 원치 않은 아기 출산, 병원은 부모에 위자료 등 지급하라 요지 '원치 않은 출산'에 대해 병원의 책임을 인정 유전적 질환을 갖고 있는 태아에 대해 임신중절시술을 선택할 부모의 권리를 인정하고 이에 대한 위자료는 물론 재산상 손해를 인정한 첫 케이스 사실관계 김씨 부부는 지난 92년과 96년에 SMA를 앓고 있는 두 딸을 낳았고 이후 두 차례 임신에서도 이같은 질환이 확인돼 임신중절수술을 받은 경험 있었다. 그 후 또 다시 임신해 연대병원에서 같은 의사에게 융모막 검사를 통해 정상이라는 진단 결과를 받아 2004년 출산했지만, 1년 뒤 아이가 SMA 환자로 진단받자 병원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판결내용 서울서부지법 민사11부(재판장 이현승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연대병원..
보상지식/판례정보 2020. 2. 28. 14:49

하천 주차장 침수피해 지자체도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하천 주차장 침수피해 지자체도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요지 하천 부지에 주차한 차량이 집중호우로 침수돼 피해를 입었다면 지방자치단체도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사실관계 임씨 등은 서울 양천구가 운영하는 목동교 인근의 안양천 주차장을 이용해 오다 2001년 7월 집중호우로 차량이 침수되자 주차장 관리업자와 서울시, 양천구 등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1,2심에서 일부승소 했었다. 판결내용 대법원 민사2부(주심 김용담 대법관)는 판결문에서 양천구 담당공무원들이 (안양천 하천부지의 주차장 운영업자들이) 점용허가조건을 제대로 준수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한 감시 및 점검활동을 소홀히 해 이들이 피해자들에게 월정액을 받고 상설주차장으로 이용하는 행위가 방치되도록 하고 수방대책을 제대로 마련하도록 하지 않아 피해가 발생..
보상지식/판례정보 2020. 2. 10. 10:31

확인 소홀히 한 기사로 입은 피해 배상해야한다

확인 소홀히 한 기사로 입은 피해 배상해야한다 요지 피해자나 목격자 등을 통해 확인 취재하지 않고 전해들은 사실만을 기초로 작성된 기사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했다면 그 피해를 배상해 줘야 한다. 사실관계 김 목사 등은 N신문이 2002년 7월 12일자 지면과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김 목사가 활동하던 선교회 관련자의 진술을 바탕으로 김 목사가 1966년경 미성년자를 성폭행한 사실이 발각돼 이 선교회에서 축출됐다는 의혹을 제기하자 30년 넘게 쌓아온 목회자의 이미지가 손상돼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판결내용 서울중앙지법 민사26부(재판장 周京振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김 목사는 신도수 13만명에 이르는 종교단체의 대표자로 영향력이 큰 공적인물에 해당되므로 그에 대한 성폭행의혹 기사는 목적이 ..
보상지식/판례정보 2019. 12. 12. 10:25

포르말린 통조림 수사 잘못 발표한 국가가 손해배상 책임있으나, 검찰의 공식발표에 기해 보도한 언론사는 손해배상 책임없다

포르말린 통조림 수사 잘못 발표한 국가가 손해배상 책임있으나, 검찰의 공식발표에 기해 보도한 언론사는 손해배상 책임없다 요지 언론보도 내용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더라도 보도 내용이 공익에 관한 것이고 신뢰도가 높은 검찰의 공식 발표를 근거로 한 것이라면 위법성이 없으므로 명예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 사실관계 서씨 등은 98년7월 통조림에 포르말린을 넣어 방부처리했다는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가 2000년 9월 대법원에서 무죄판결을 받은 뒤 수사결과를 발표한 국가와 이를 보도한 언론사 등을 상대로 손배소송을 제기했다. 판결내용 서울고법 민사8부(재판장 李鍾贊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검찰이 포르말린의 분량이 과다하다고 생각하여 인위적으로 첨가한 것이라고 속단한 나머지 진실이라고 믿을만한 객관적..
보상지식/판례정보 2019. 11. 27. 11:31

TV 공개수배 프로 경찰수사결과 의한 것이라도 사실확인 책임있다

TV 공개수배 프로 경찰수사결과 의한 것이라도 사실확인 책임있다 요지 TV를 통해 피의자를 공개수배하는 프로그램의 명예훼손은 그 정도가 커 기존 피의사실공표의 경우보다 무거운 책임을 진다. 사실관계 김씨는 다른 범죄로 구속되어 있던 2000년2월, 자신들의 혐의를 줄여보려는 박모씨 등으로부터 자신들에게 히로뽕을 판매한 사람으로 지목돼 KBS '공개수배 사건25시'에 '히로뽕판매총책'으로 묘사돼 공개수배되자 소송을 제기했다. 판결내용 서울고법 민사8부(재판장 이종찬·李鍾贊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이 사건같이 전국적으로 방송되는 텔레비젼 프로그램을 통해 성명과 초상, 신상정보를 공개, 피의자를 수배하기 위해 피의사실을 공표하는 경우에는 그 명예훼손이 용인될 정도로 피의사실범죄가 극히 중대하고 피의자의 조속한..
보상지식/판례정보 2019. 11. 22. 11:34

기사내용 사실이라도 비방에 초점두면 명예훼손 따른 위자료 지급해야한다

기사내용 사실이라도 비방에 초점두면 명예훼손 따른 위자료 지급해야한다 요지 기사의 내용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기보다 비방에 주로 초점을 맞춘 것이라면 명예훼손에 따른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 사실관계 이모씨는 92년 조모씨 병원에서 두번째 제왕절개수술 후 이물감과 통증을 호소해오다 95년 다른 병원에서 제왕절개수술로 출산을 한 적이 있고 98년 교통사고로 입원했다 CT촬영에서 복강내에 부러진 상태의 15센티미터 가량의 수술용 핀셋이 유착, 고정돼 있는 것이 발견됐다. 풍양신문과 서울방송은 두번째 수술에서 핀셋이 들어갔을 것으로 보고 취재, 보도했는데 서울방송은 가명을 쓰고 건물`간판을 방영했으며 풍양신문은 ‘의료사고 나몰라라’ ‘수술환자 몸속에 핀셋넣은채 봉합…이럴수가?’라는 제목..
보상지식/판례정보 2019. 4. 8. 18: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