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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견 분양 9개월 만에 유전질환 발현 됐더라도 불완전 이행에 해당하여 분양업자에 손해배상책임있다

반려견 분양 9개월 만에 유전질환 발현 됐더라도 불완전 이행에 해당하여 분양업자에 손해배상책임있다 요지 분양 받은 지 9개월 만에 반려견에게서 유전질환이 발현됐더라도 분양업자에게 배상책임이 있다. 유전질환이 있는 강아지를 분양한 것은 불완전 이행에 해당한다는 취지 사실관계 A씨는 2018년 10월 950만원을 내고 포메라니아종 전문 브리더인 B씨로부터 강아지 두 마리를 분양받았다. 그런데 약 9개월이 지난 2019년 7월 A씨가 분양받은 강아지들은 수술과 평생 검사를 받아야 하는 유전질환인 후두골이형성 증후군을 진단받았다. 강아지들의 치료비와 수술비로 1400여만원을 지출한 A씨는 B씨에게 치료비 등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B씨는 선천적 유전적 기형이 있는 강아지들을 분양했더라도 대부분의 강아지들..
보상지식/판례정보 2023. 3. 30. 15:27

목줄 없이 횡단보도 뛰던 강아지, 신호위반 차량에 치여 사망했다면 가해차량과 반려견 주인 의 책임을 7대3으로 봐야한다

목줄 없이 횡단보도 뛰던 강아지, 신호위반 차량에 치여 사망했다면 가해차량과 반려견 주인 의 책임을 7대3으로 봐야한다 요지 목줄을 하지 않은 채 횡단보도를 뛰어가던 강아지를 신호 위반 차량이 치어 숨지게 했다면 가해차량과 강아지 주인의 책임을 7대 3으로 보고 가해차량 운전자에게 수백만원의 배상금을 물렸다. 사실관계 2016년 7월 신호를 위반하고 자동차를 운전하던 B씨는 목줄을 하지 않은 채 횡단보도를 뛰어 건너던 A씨의 반려견을 보지 못한 채 차로 치어 숨지게 했다. 당시 반려견과 산책을 나왔던 A씨는 이 사고로 큰 충격을 받았고 소송을 제기했다. 판결내용 서울중앙지법 민사1002단독 강영호 원로법관은 B씨는 A씨 등에게 사고로 인한 물질적·정신적 피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며 다만 A씨도 반려견에게..
보상지식/판례정보 2022. 11. 21. 11:47

입마개를 안한 반려견이 초등학생을 물어 다치게 하였다면 견주측이 배상책임이 있다

입마개를 안한 반려견이 초등학생을 물어 다치게 하였다면 견주측이 배상책임이 있다 요지 입마개를 하지 않은 반려견이 초등학생을 물어 다치게 하였다면 견주 측 보험사가 배상책임있다. 사실관계 2015년 3월 당시 일곱살이던 A양은 경기도 남양주시 인근에서 산책중이던 B씨의 대형 반려견과 마주쳤다. 당시 입마개를 하고 있지 않던 B씨의 반려견은 A양을 보자 달려들었고, 반려견의 돌발 행동에 놀란 B씨는 당황한 나머지 목줄을 놓치고 말았다. A양은 B씨의 반려견에 얼굴과 귀, 가슴 등을 물려 전치 3주의 진단을 받고 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았다. 또 정신적인 충격을 받아 미술치료와 심리치료도 병행해야 했다. 견주인 B씨는 과실치상죄로 입건돼 약식 기소됐다. B씨의 보험사인 삼성화재는 A양 측에 합의금으로 180..
보상지식/판례정보 2022. 11. 4. 15:59

초등생, 친구 집서 진돗개에 얼굴 물려 크게 다쳤다면 개주인인 친구 부모에게 90%의 책임이 있다

초등생, 친구 집서 진돗개에 얼굴 물려 크게 다쳤다면 개주인인 친구 부모에게 90%의 책임이 있다 요지 친구집에 놀러간 초등학생이 진돗개에 얼굴을 물려 크게 다쳤다면 개주인인 친구 부모에게 90%의 책임이 있다. 사실관계 A학생은 2015년 1월 친구인 B학생 집에 놀러갔다. 당시 B학생의 부모는 집에 없었고 아이들만 있었는데, 이 집에서 키우던 진돗개(당시 13개월)가 A학생의 얼굴 등을 무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A학생은 안면부 등 열상과 상악 좌측 중절치 치아 완전탈구 등의 상해를 입어 10여일간 수술 등 입원치료를 받고, 2018년에도 3일간 치료를 받았다. 하지만 턱 부위 등 신체 여러 부위에 반흔이 남았고 이로 인해 성형술과 레이저, 통원 치료 등이 필요했다. A학생 측은 치료를 받아도..
보상지식/판례정보 2022. 10. 26. 16:40

반려견이 다친 경우 견주가 겪었을 정신적 고통도 배상해야한다

반려견이 다친 경우 견주가 겪었을 정신적 고통도 배상해야한다. 요지 반려견은 민법상 물건이지만 감정을 지닌 생명체로서 물건과 구분되는 성질을 가지므로 반려견이 다친 경우 견주가 겪었을 정신적 고통을 인정해 재산적 손해배상과 별도로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 사실관계 장애 1급이던 A씨는 2013년 6월 어머니와 반려견을 데리고 경기도 고양시 일산호수공원에서 산책을 하고 있었다. 그때 B씨의 개가 A씨의 개를 물어 교상, 근육출혈·괴사 등 상해를 입혔다. A씨는 개 치료비 등으로 100여만원을 쓴 뒤 위자료를 포함, 200여만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판결내용 서울중앙지법 민사8부(재판장 황기선 부장판사)는 반려견주 A씨가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 항소심(서울중앙지방법원 ..
보상지식/판례정보 2022. 10. 26. 15: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