터널·경전철 공사로 소음 피해를 입은 인근 사우나 운영자에 배상해야한다
터널·경전철 공사로 소음 피해를 입은 인근 사우나 운영자에 배상해야한다 요지 터널 및 경전철 건설공사 등으로 6개월간 소음피해를 입은 공사장 인근 사우나에 시행사인 지방자치단체와 시공사가 550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 사실관계 서울시 관악구에서 사우나를 운영하고 있는 A씨 등은 2018년부터 인근에서 진행 중인 터널 및 경전철 건설공사에 따른 소음 피해에 시달렸다. 터널공사는 사우나에서 400m, 경전철 공사는 불과 50m 떨어진 곳에서 이뤄졌다. A씨 등은 공사장에서 진행되는 발파 작업 등으로 대형사고가 우려될 뿐만 아니라 소음 피해가 막심하다며 민원을 제기했지만, C사 등에 대한 행정조치 등이 이뤄지지 않자 "2억1000만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판결내용 서울중앙지법 민사26부(재판장 허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