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가입자 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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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보험자의 동거가족이 피보험자 몰래 무면허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경우 보험회사 면책되는 제3자에 동거가족은 포함 안돼 보험사는 운전자를 상대로 보상금을 구상할 수 없다

안전벨트 미착용 보험사가 입증해야 요지 무면허운전 면책약관부 보험계약 때 피보험자의 동거가족이 피보험자 몰래 무면허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경우 보험사는 운전자를 상대로 보상금을 구상할 수 없다. 사실관계 동부화재는 피보험자인 김모씨의 아들 최씨가 지난 95년 운전면허가 없으면서도 화장대에 있는 자동차 열쇠를 몰래 가지고 나가 사상사고를 내자 피해자측 보험사인 삼성화재측에 3억9천여만원의 보험금을 지급한 뒤 최씨와 보호감독자인 최씨의 아버지를 상대로 이 사건 소송을 내 1·2심에서 패소했었다. 판결내용 대법원 민사3부(주심 윤재식·尹載植 대법관)는 판결문에서 피보험자의 동거친족에 대해 피보험자가 배상청구권을 취득한 경우 통상 피보험자는 그 청구권을 포기하거나 용서의 의사로 권리를 행사하지 않은 상태로 방치..
보상지식/판례정보 2018. 10. 8. 11:27

보험가입자의 고지의무 위반으로 계약해지권 행사는 보험사가 안 날로부터 한달 이내 통보해야한다

보험가입자의 고지의무 위반으로 계약해지권 행사는 보험사가 안 날로부터 한달 이내 통보해야한다 요지 보험가입자의 고지의무 위반으로 계약해지권 행사는 보험사가 안 날로부터 한달 이내 통보해야한다 보험가입자의 고지의무 위반으로 인한 보험계약 해지권의 행사기간은 제척기간이므로 보험회사가 주장하지 않더라도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해 판단해야 한다. 상법 제651조 보험계약당시에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해 중요한 사항을 고지하지 않거나 부실하게 고지한 때에는 보험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 내에,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년내에 한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사실관계 이씨는 2014년 9월 보험설계사를 통해 피보험자를 남편인 백모씨로 하고 PCA 등 3개사와 무배당 종신보험을 체결..
보상지식/판례정보 2018. 7. 13. 09:54

독립보험대리점 보험설계사가 돈 받아 임의사용했어도 모집행위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보험회사는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

독립보험대리점 보험설계사가 돈 받아 임의사용했어도 모집행위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보험회사는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 요지 보험가입자가 보험설계사로부터 보험 갱신에 필요하다는 말을 듣고 돈을 줬으나 설계사가 개인용도로 사용한 경우 이는 보험 '모집행위'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보험회사는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 보험설계사가 보험계약자로부터 금원을 지급받아 임의로 횡령하였더라도, 보험설계사의 행위가 보험회사의 보험 모집과 관련이 없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보험회사의 책임이 없다고 본 판결 보험업법 제102조 1항 보험회사는 그 임직원·보험설계사 또는 보험대리점이 모집을 하면서 보험계약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배상할 책임을 진다. 사실관계 A씨는 평소 알고 지내던 보험설계사 B씨에게 2011년 10월부터 2013년 ..
보상지식/판례정보 2018. 7. 4. 10:51

자동차 빌려줬더니 음주사고 냈다면 보험사는 사고자 상대로도 구상금 청구 가능

자동차 빌려줬더니 음주사고 냈다면 보험사는 사고자 상대로도 구상금 청구 가능 요지 자동차 종합보험 가입자에게서 차량 운행을 승낙받은 사람이 음주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낸 경우 보험회사는 보험가입자뿐만 아니라 운전자를 상대로도 피해자에게 지급한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은 음주운전 예방 효과 등을 감안해 보험가입자가 아닌 운전자가 음주운전을 해 교통사고를 낸 경우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이 있는 자'에게 일정한 금액을 구상할 수 있도록 자기부담금 제도를 두고 있다. 그러나 법률이나 보험회사의 자기부담금 약관 조항을 해석할 때 피보험자로서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이 있는 자가 기명피보험자(보험가입자)로 한정되는지에 관해 대법원 판례가 없어 하급심 판단이 엇갈려왔다. 사실관계 박씨는 2009년 1..
보상지식/판례정보 2018. 5. 24. 11:26

보험가입자 고의방화 판단은 주변정황 등 세심히 고려해야 한다

보험가입자 고의방화 판단은 주변정황 등 세심히 고려해야 한다 요지 보험가입자가 보험금을 노리고 방화를 저질렀는지 여부는 단순한 사고 정황이 아니라 보험 가입자의 채무사정 등 방화 동기까지 심리해 신중히 판단해야 한다. 판결내용 대법원 민사3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판결문에서 C씨는 화재 후에도 상당기간 굴착기 할부금을 납부했고 화재 당시 C씨의 재정상황이 악화됐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점에 비춰보면 형사처벌의 위험까지 감수하면서 고의로 굴착기에 방화할 이유가 있다고 단정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또 원심이 이 사건 화재가 C씨에 의한 방화라는 점이 증명됐다고 단정한 것은 필요한 심리를 다 하지 않아 위법하다고 D보험사가 보험가입자 C(53)씨를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 확인소송 상고심(대법원 20..
보상지식/판례정보 2018. 5. 8. 17:39

보험가입자가 자살 전날 우울증 진단 받았지만 정신과치료 받은 적 없다면 일반 자살로 봐야한다

보험가입자가 자살 전날 우울증 진단 받았지만 정신과치료 받은 적 없다면 일반 자살로 봐야한다 요지 보험가입자가 자살 전날 우울증진단을 받았지만 평소 정신과 치료를 받은 적이 없고 유서 등을 미리 준비했다면 보험금을 받을 수 없는 일반자살로 봐야 한다. 사실관계 강원도의 한 보건소에서 임상병리사로 일하던 A씨는 동료 직원이 오랫동안 병가를 내 동료업무까지 맡게 돼 과도한 업무로 스트레스를 받아오다 2007년6월 속초 인근 야산에서 제초제를 마시고 자살했다. 그는 사망당시 군청소속 직원이었고 군청은 소속 직원들을 대상으로 농협에 단체공제보험을 들어놓은 상태였다. 이후 유족들은 농협을 상대로 보험금 청구소송을 냈지만 농협측은 "가입자가 자살한 경우에는 공제금지급이 면책된다"며 유족들의 청구를 거절했다. 그러자..
보상지식/판례정보 2018. 5. 8. 16:16

에어컨 켜고 자다 사망, 보험금 지급대상 안돼

안전벨트 미착용 보험사가 입증해야 ▩ 요지 보험가입자가 에어컨을 켜둔 채 잠을 자다 사망했어도 저체온증으로 사망했다는 사실이 입증되지 않으면 보험금 지급대상이 안된다. 『이번 판결은 재판부가 '선풍기나 에어컨을 밀폐된 방에서 틀어 놓고 자면 사망한다'는 속설을 배제하고 선풍기와 에어컨의 작동에 의한 사망과 관련한 최근의 의학적, 과학적 연구결과를 받아들인 것이라는 데 의미가 있다. 또 앞으로 사망원인을 둘러싼 다툼이 생길 수 있는 경우에 유족이 보험회사 등 상대방에게 법적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먼저 부검을 통해 사망원인을 명확하게 밝히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 사실관계 원고회사는 2006년 망인과 사망보험계약을 체결했다. 계약에 따르면 보험회사는 보험가입자가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
보상지식/판례정보 2018. 5. 2. 09: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