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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킨스쿠버 강습 중 사망 사고가 발생해 강사가 업무상 과실치사로 기소됐지만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에 대해선 무죄확정

스킨스쿠버 강습 중 사망 사고가 발생해 강사가 업무상 과실치사로 기소됐지만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에 대해선 무죄확정 요지 스킨스쿠버 강습 중 사망 사고가 발생해 강사가 업무상 과실치사로 기소됐지만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에 대해선 하강 로프 잡도록 지시하는 등 주의의무 위반 인정하기 어렵다며 무죄확정 강습을 받는 회원들에게 하강로프를 잡도록 지시하는 등 주의의무를 다했다는 이유 사실관계 스킨스쿠버 강사인 A씨는 2018년 7월 강원도에서 동호회 회원들을 대상으로 스킨스쿠버 강습을 진행했다. 강습을 받던 B씨는 이날 공기통과 잠수복을 연결하는 호스로 잠수복 내부 부력을 조절하는 드라이슈트 잠수 훈련을 처음 했는데, 이 과정에서 사고로 숨졌다. 검찰은 강사인 A씨가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며 업무상 과실치..
보상지식/판례정보 2023. 2. 22. 17:06

수상레저 블롭점프 사망 사고에서 심장질환이 사망원인일 수도 있어 업무상 과실치사 인정하기 어렵다.

수상레저 블롭점프 사망 사고에서 심장질환이 사망원인일 수도 있어 업무상 과실치사 인정하기 어렵다 요지 수상 레저스포츠인 블롭점프를 하던 50대 남성이 사망한 사고, 평소 갖고 있던 심장질환이 사인일 가능성이 있어 업무상 과실치사로 볼 수 없다 블롭점프는 공기의 이동을 이용해 널뛰기와 비슷한 원리로 날아올라 물속으로 자유 낙하하는 신종 수상 레저스포츠다. 공기를 주입한 대형 에어매트의 한쪽 끝에 사람이 앉아 있으면 다른 이가 점프대에서 뛰어내려 에어매트 위에 앉은 사람을 공중으로 띄우는 원리다. 사실관계 50대 남성 B씨는 2017년 6월 A씨가 운영하던 춘천시 북한강 수상레저시설에서 블롭점프 기구를 이용하다 잘못 튕겨져 물에 빠진 후 그대로 바지선 밑으로 들어갔다. A씨는 5분 이상 물에 빠졌고, 이후 ..
보상지식/판례정보 2022. 12. 26. 17:10

2명의 사망자를 낸 대구환경공단 신천사업소 폭발 사고에 공단 측 책임이 있다

2명의 사망자를 낸 대구환경공단 신천사업소 폭발 사고에 공단 측 책임이 있다 요지 2015년 2명의 사망자를 낸 대구환경공단 신천사업소 폭발 사고에 공단 측에 인화성 물질 있는 곳에 화재예방을 위한 조치를 게을리한 책임이 있다. 사실관계 2015년 10월 대구시 북구 서변동 대구환경공단 신천사업소에서 높이 14m, 지름 16m 규모의 소화조가 폭발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소화조 지붕에 올라가 배관 교체 작업을 하던 하청업체 소속 근로자 2명이 숨졌다. 검찰은 공단과 공사현장 소속 근로자들의 안전보건 업무를 총괄 관리하는 A씨를 업무상과실치사 및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혐의로 각각 기소했다.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적극적으로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1심은 당시 작업자들이 계획되지 않은 공사를 허용..
보상지식/판례정보 2022. 12. 22. 16:35

목에 걸린 생선가시 늦게 제거로 환자 사망했어도 의료인의 과실과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

목에 걸린 생선가시 늦게 제거로 환자 사망했어도 의료인의 과실과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 요지 목에 걸린 생선가시 늦게 제거로 환자 사망했어도 의료인의 과실과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 사실관계 2009년 A씨는 배가 아프고 열과 함께 오한이 나는 증상으로 입원했다. A씨는 담당의사인 B씨에게 생선 가시가 목에 걸린 것 같다고 말했지만 B씨는 육안으로만 살펴본 뒤 생선가시를 제거해 주지 않았다. 3일이 지나서야 B씨는 내시경을 이용해 A씨의 목에 걸린 생선가시를 확인하고 빼줬다. 생선가시를 제거하고 나자 A씨의 상태가 호전됐고 B씨는 A씨의 음식 섭취도 허용했다. 그러나 A씨는 이후 식도 천공으로 종격동염(흉부의 종격동에 생기는 염증으로 식도의 파열이 원인인 ..
보상지식/판례정보 2019. 8. 28. 10:57

디스크 수술 받은 환자 소장에 구멍 생겨 사망, 의사에 환자의 사망에 대한 책임이 있다

디스크 수술 받은 환자 소장에 구멍 생겨 사망, 의사에 환자의 사망에 대한 책임이 있다 요지 디스크환자가 척추수술을 받은 뒤 갑자기 소장에 구멍이 생겨 복막염을 앓다가 숨졌다면, 척추수술을 실행했던 의사에게 환자의 사망에 대한 책임이 있다. 사실관계 허리디스크 증세로 불편함을 겪던 최모(56)씨는 2011년 3월 대구시 동구의 한 신경외과를 찾아 의사 손모(46)씨로부터 디스크 진단을 받은 뒤 척추수술을 받았다. 허리디스크는 대부분 배 부위에서 복강경을 삽입시켜 디스크 부위까지 밀어넣은 뒤 수술을 하는데, 의사가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장기에 손상을 입힐 가능성이 있다. 최씨는 수술을 받은 직후부터 복부통증을 느꼈고, 수술 후 5일째 되던날 극심한 통증을 느껴 다른 대학병원으로 옮겨 응급 수술을 ..
보상지식/판례정보 2019. 6. 20. 09:53

생리통 20대 환자에 피임약 장기처방해 부작용으로 사망, 드문 부작용에 대해 의사 설명의무 위반 책임이라고 볼 수 없다

생리통 20대 환자에 피임약 장기처방해 부작용으로 사망, 드문 부작용에 대해 의사 설명의무 위반 책임이라고 볼 수 없다 요지 산부인과 의사가 생리통을 호소하는 20대 중반 환자에게 피임약을 장기처방하면서 과거 병력을 묻지 않고 부작용도 설명하지 않아 숨지게 한 혐의에 대해 설명의무 위반과 환자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면 형사책임까지는 묻기 어렵다. 사실관계 지방의 한 대학병원에서 일하던 A씨는 2012년 2월 생리통을 호소하던 김모씨에게 피임약의 일종인 야스민을 처방했다. 김씨가 평소 복용하던 진통제에 효과가 없다고 호소했기 때문이다. 야스민은 편두통이나 자궁내막근종 진단을 받은 사람이 복용하면 혈전색전증이 발생할 위험이 크고, 폐혈전색전증이 발생하면 숨질 위험이 있는 약이었다. A씨는 김..
보상지식/판례정보 2019. 6. 13. 11:38

무수혈 요구 여호와의증인 환자, 수술 중 사망한 경우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한 의사를 처벌할 수 없다

무수혈 요구 여호와의증인 환자, 수술 중 사망한 경우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한 의사를 처벌할 수 없다 요지 의사가 환자의 요구에 따라 무수혈 수술 등 통상의 진료방법보다 위험성이 높은 진료를 하다 환자가 사망한 경우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한 의사를 처벌할 수 없다. 의사를 처벌해야 하는지 판단할 때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중요하게 고려해야 한다는 취지의 대법원 첫 판결, 다만, 대법원은 환자가 자기결정권을 행사하는 데 하자가 없었어야 한다는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고, 통상의 방식보다 위험한 방식에 의한 진료행위에는 의사의 주의의무가 가중된다는 점을 명확히 함 사실관계 A씨(사망 당시 62·여)는 여호와의 증인 신도로 평소 타인의 피를 수혈하는 타가수혈을 받지 않겠다는 종교적 신념을 갖고 있었다. A씨는 ..
보상지식/판례정보 2019. 6. 10. 10:24

교통사고로 턱 부상 환자 입원 일주일 만에 사망, 진료결과 공유 않은 의사도 책임있다

교통사고로 턱 부상 환자 입원 일주일 만에 사망, 진료결과 공유 않은 의사도 책임있다 요지 의사가 자신이 맡은 분야에서 할 일을 다했더라도 진료결과를 다른 의사들과 충분히 공유하지 않았다면 환자의 사망에 책임이 있다. 사실관계 고속도로에서 교통사고로 턱 등을 다친 김씨가 A대학병원 응급실로 실려왔지만 담당 의사였던 정씨와 이씨는 '피해자에게 이비인후과와 흉부외과적으로 특이 소견이 없으므로 성형외과 수술이 우선'이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다음날 성형외과에 입원해 진통제와 항생제만을 투여받던 김씨는 9월 3일 흉부 염증과 패혈증으로 사망했다. 판결내용 부산지법 형사12부(재판장 이혁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김씨의 치료를 담당했던 정씨와 이씨가 CT 촬영으로 김씨의 목 척추에 기종이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도 다른..
보상지식/판례정보 2019. 5. 9. 10:50

응급환자 이송하며 '상태' 충분히 설명 안했다면 업무상과실치사죄 해당한다

응급환자 이송하며 '상태' 충분히 설명 안했다면 업무상과실치사죄 해당한다 요지 의사가 응급환자를 다른 병원으로 이송하면서 환자상태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면 업무상과실치사죄로 처벌될 수 있다. 판결내용 대법원 형사1부(주심 이홍훈 대법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간호사들에게 진료보조행위에 해당하는 자궁의 수축상태 및 질출혈의 정도를 관찰하도록 위임하는 것 자체가 과실이라고 볼 수는 없다. 피고인이 대량출혈의 위험성이 높다는 것을 예견했거나 이를 예견할 수 있었으므로 간호사가 위임받은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는지 평소보다 더 주의깊게 감독해 피해자의 출혈량이 많을 경우 신속히 수혈하거나 수혈이 가능한 병원으로 전원시킬 의무가 있다. 따라서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해 피해자의 대량출혈증상을 조기에 발견하지 못하고 ..
보상지식/판례정보 2019. 4. 16. 11:27

의사의 마취지시 있었어도 간호사 시술은 무면허 의료행위로 처벌된다

의사의 마취지시 있었어도 간호사 시술은 무면허 의료행위로 처벌된다 요지 간호사는 의사의 지시가 있더라도 환자에게 마취시술을 해서는 안 되며, 이를 어길 때에는 무면허 의료행위로 처벌된다. 사실관계 마취전문 간호사인 이씨는 지난 2004년5월 집도의인 최모씨의 지시를 받고 환자 박모씨의 척추에 마취주사를 놓았았다. 그런데 혈액으로 마취액이 흘러들어가면서 박씨는 마취액의 전신성 독성반응으로 상태가 급격히 나빠지면서 심폐정지로 사망했다. 이 사고로 이씨는 업무상과실치사 및 의료법위반혐의로 기소돼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이씨는 항소했지만 2심 역시 유죄로 판단했다. 다만, 피해자의 처가 선처를 구하고 있고, 피해가 본질적으로 위험을 수반할 수밖에 없는 전문적인 의료영역에서 발생한 점 등을 고려해 징역 6월에 ..
보상지식/판례정보 2019. 4. 16. 11: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