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여행 중 스노클링하다 익사했다면 여행사 측에도 30%의 책임이 있다 해외여행 중 스노클링하다 익사했다면 여행사 측에도 30%의 책임이 있다 요지 여행객이 하와이에서 스노클링을 하다가 익사했다면 여행사 측에도 30%의 책임이 있다. 사실관계 A씨는 모두투어와 2018년 1월부터 5박 6일간 하와이 여행서비스를 제공받는 여행계약을 체결하고 하와이에 도착해 모두투어 직원 C씨의 안내로 여행을 했다. 하지만 이틀 뒤 하와이 하나우마 베이 해변에서 스노클링을 하던 중 물에 빠져 숨졌다. 이에 유족들은 소송을 제기했다. 판결내용 서울중앙지법 민사42부(재판장 박성인 부장판사)는 사고가 발생한 하나우마 베이는 해변에서 멀어질수록 수심이 깊어지고 바닥이 울퉁불퉁하고 깊이 또한 균일하지 않은 지역으로 1997년부터 2002년 사이 구조 사례가 698건에 이를 정도로 사고 발생의 위험성이.. 보상지식/판례정보 2년 전
다소위험해도 자연경관 훼손우려 있으면 시설문 설치않은 지자체 책임없다 다소위험해도 자연경관 훼손우려 있으면 시설문 설치않은 지자체 책임없다 요지 관광객이 위험경고판 등이 없는 폭포에서 수영을 하다 익사했더라도 위험방지 시설물을 설치하는 것이 오히려 자연경관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면 지자체의 책임은 없다. 사실관계 학교 친구들과 춘천 청평사 근처 구성폭포에서 수영을 하다 익사한 오모군의 부모는 관광지 유지·관리의무가 있는 춘천시 등이 익사사고 방지를 위해 경고문이나 위험표지판 설치 등 안전관리의무를 소홀히해 사고가 났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판결내용 서울중앙지법 민사20부(재판장 曺喜大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자연경관이 아름다워 그대로 보존하는 것이 가장 좋은 관리방법이라면 다소 위험한 곳이 있다고 해도 인공시설물 설치는 되도록 피해 이용자 안전을 도모해야 한다. 사고가 난 구.. 보상지식/판례정보 5년 전
국민보호 의무 경시한 지자체에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된다 국민보호 의무 경시한 지자체에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된다 요지 국가나 공무원은 법령에 구체적인 의무가 없더라도 국민의 생명이나 재산이 위험에 처한 경우 국민을 적극적으로 보호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국가는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 이는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의 지위와 책임을 규정한 헌법 제7조의 정신에 따라 공무원의 책임범위를 확대해석해 국가의 국민보호 의무를 강조한 것으로 평가된다. 사실관계 지난 2001년 7월 집중호우 때 최씨가 건물 지하에서 새벽근무를 하던 중 신용산 지하차도에 설치된 배수펌프 통제로 빗물이 건물로 유입되는 바람에 익사하자 유족들이 용산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1심에서는 피고의 영조물 설치와 관리에 하자가 없다는 이유로 패소했으나, 2심에서는 일부승소했다. 판결내용.. 보상지식/판례정보 5년 전
사설농장 연못에서 어린이들이 놀다 익사한 경우는 농장주에게 책임이 없다 사설농장 연못에서 어린이들이 놀다 익사한 경우는 농장주에게 책임이 없다 요지 사설 농장 안의 연못에서 어린이들이 놀다 익사한 경우는 농장주에게 책임이 없다. 사실관계 박모씨는 사업실패로 아버지가 관리인으로 있는 관상수 생산·판매회사 D농장(경기 여주군)에 머물다 초등학교 1, 3학년인 아들들이 D농장내 연못에서 익사체로 발견되자 이 사건 소송을 제기했다. 판결내용 대전고법 민사3부(재판장 이형하·李亨夏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D농장은 직원 외에는 일반인의 통행이나 출입이 금지된 곳이고 실제로 일반인이 통행하거나 출입하지 않는다. 관리인의 손자들이 연못에 빠질 위험성을 예상하고 이를 방지하기 위해 방책이나 경고판 등을 설치해야 할 의무는 없다. D농장주는 농장관리인의 아들인 망인들의 부모가 사업실패로 농장.. 보상지식/판례정보 5년 전
집중호우 때 입간판 감전돼 익사, 입간판 소유주는 유족들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있다 집중호우 때 입간판 감전돼 익사, 입간판 소유주는 유족들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있다 요지 집중호우로 침수된 인도를 걷다 이동식 입간판의 누전으로 감전돼 익사한 경우 입간판 소유주는 유족들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있다. 사실관계 김씨 등은 가족인 이모씨(사고당시 19세)가 지난해 7월15일 농협중앙회 원효로지점 앞길에서 집중호우로 45cm 가량 침수된 도로를 걷다 농협이 설치한 이동식 입간판의 누전으로 인한 감전에 의해 자구력을 상실한 상태에서 익사하자 이 사건 소송을 제기했다. 판결내용 서울지법 민사30부(재판장 김동윤·金東潤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는 누전차단기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여부 등 감전에 대비한 관리를 해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입간판의 소유자 및 점유자로서 관리에 주의를 게을리했으.. 보상지식/판례정보 5년 전
집중호우로 인한 가로등 감전사 지자체에 85% 책임있다 집중호우로 인한 가로등 감전사 지자체에 85% 책임있다 요지 여름 집중호우로 도로가 침수되면서 가로등 누전으로 감전사한 3명의 유족들이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서초구 등 85% 책임있다 사실관계 새벽 2시40분경부터 4시30분경 사이에 서울서초구서초동 소재 @@아파트 앞길에서 집중호우로 지상 130㎝ 가량 침수된 도로를 따라 귀가하다 가로등 누전으로 감전사하거나 감전으로 쓰러져 익사하자 유족들이 이 사건 소송을 제기했다. 판결내용 서울지법 민사19부(재판장 박찬·朴燦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누전사고가 난 가로등 안정기의 위치가 한국산업안전규격인 지상 60㎝에 미치지 못했기 때문에 집중호우가 아니더라도 침수될 가능성이 있었고, 전기안전공사가 99년 3차례의 안전점검에서 가로등이 누전상태에 있는데.. 보상지식/판례정보 5년 전
한강 얼음 깨져 어린이 익사, 서울시에 60% 책임있다 한강 얼음 깨져 어린이 익사, 서울시에 60% 책임있다 요지 겨울에 얼어붙은 한강에서 놀던 어린이가 얼음이 깨지면서 물에 빠져 숨졌다면 서울시에도 60%의 책임이 있다. 사실관계 최군은 2016년 2월 친구 3명과 함께 동작대교 남단 반포천교 아래 결빙된 한강 위에서 놀다 얼음이 깨지면서 수심 2.5m 강물에 빠지는 사고를 당했다. 최군을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패혈증과 폐렴 등으로 의식불명 상태에 있다가 같은해 6월 사망했다. 최군의 부모는 지난해 3월 서울시를 상대로 4억80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판결내용 서울중앙지법 민사26부(재판장 박상구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자연영조물으로서의 하천은 위험을 내포한 상태에서 자연적으로 존재하고 있으며 간단한 방법으로 위험상태를 제거할 수 없는 등 .. 보상지식/판례정보 5년 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