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후견 치매 환자의 유언장도 의사능력 있다면 유효하다 임시후견 치매 환자의 유언장도 의사능력 있다면 유효하다 요지 치매 등의 이유로 임시후견인을 둔 사람이라 해도 일정한 의사 능력이 있다면 유효한 유언장을 남길 수 있다 사실관계 B 씨는 생전에 중등도의 치매를 앓았다. 이에 B 씨의 조카 C 씨(B 씨 오빠의 차남으로 A 씨에게는 작은아버지) 가족은 2016년 B 씨의 재산 관리나 신상 보호를 도울 성년후견인 지정을 청구했고, 법원은 정식 판단을 내리기에 앞서 변호사를 임시후견인으로 정하는 사전 처분을 했다. B 씨는 2017년 본인 명의 예금을 A 씨에게 전액 상속한다는 내용의 유언장을 자필로 작성한 뒤 2020년 사망했다. C 씨 가족은 고모 B 씨가 임시후견인의 동의 없이 유언장을 작성했으므로 무효라고 주장했다. 이에 A 씨는 고모할머니 유언의 효력을.. 보상지식/판례정보 2년 전
상시근로자 4명 이하 사업장이라도 취업규칙에 해고 제한 규정 있다면 근로기준법 적용되지 않더라도 취업규칙상 해고 제한 규정은 따라야 한다 상시근로자 4명 이하 사업장이라도 취업규칙에 해고 제한 규정 있다면 근로기준법 적용되지 않더라도 취업규칙상 해고 제한 규정은 따라야 한다 요지 상시근로자 4명 이하의 사업장이어서 근로기준법상 해고 제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더라도 취업규칙에 해고 제한 규정이 있다면 해당 규정 및 특약이 아닌 다른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다. 사실관계 A 씨는 정부 및 경기단체의 체육경기 등에 물품을 공급하고 얻는 공동판매수수료 등을 수입원으로 운영된 B 협동조합에 2017년 2월부터 관리부 부장으로 근무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체육경기 등이 취소되면서 B 협동조합의 수입이 급격하게 감소했고, 2020년 8월 B 협동조합 측은 경영상의 어려움 등을 이유로 A 씨를 해고하게 됐다. 이에 반발한 A 씨는 같은해 9월 해고.. 보상지식/판례정보 2년 전
YTN의 뉴스 자료 영상 담당 업무 등을 담당하는 방송국 프리랜서는 근로자 지위에 있다. YTN의 뉴스 자료 영상 담당 업무 등을 담당하는 방송국 프리랜서는 근로자 지위에 있다. 요지 YTN의 뉴스 자료 영상 담당 업무 등을 담당하는 방송국 프리랜서는 무기계약직 근로자 지위에 있다 사실관계 A 씨 등은 2013년부터 2018년까지 사이에 YTN 디자인센터장과 사이언스국 편성기획팀장과 '프리랜서 도급계약' 등의 이름으로 기간제 계약을 체결하고 수 회에 걸쳐 계약을 갱신해 대부분 현재까지 계약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이들은 뉴스 화면에 나타나는 자료 영상 담당, 홍보물 제작 등 업무 담당, 가상현실(VR)이나 증강현실(AR) 작업 등을 담당했다. A 씨 등은 원칙적으로 YTN에서 지정한 근무시간과 근무장소에 구속돼 업무를 수행했으며 부서장에게 사전 보고 후 승인을 받아 조퇴, 휴가 등을 사용했다... 보상지식/판례정보 2년 전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법령 개정됐다면 항상 신법 적용해야 한다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법령 개정됐다면 항상 신법 적용해야 한다 요지 범죄 후 법령이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바뀐 경우에는 항상 신법을 적용해야 한다. 법령 변경의 동기가 종래의 처벌 자체가 부당했다거나 과형이 과중했다는 반성적 고려인 경우인 때에만 신법을 적용하는 이른바 '동기설'을 폐지해 기존 판례를 변경한 것 판결내용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판결문에서 형법 제1조 제2항과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4호는 입법자가 법령의 변경 이후에도 종전 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형사처벌을 유지한다는 내용의 경과규정을 따로 두지 않는 한 그대로 적용되어야 한다. 이 규정들은 범죄 후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법령이 변경된 경우 행위시법이 아니라 피고인에게 유리한 재판시법을 적용한다는 취지임이 문언상 명백하다. 이어.. 보상지식/판례정보 2년 전
한의사가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했어도 의료법 위반으로 볼 수 없다 한의사가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했어도 의료법 위반으로 볼 수 없다 요지 한의사가 초음파 진단기기를 이용해 환자를 진료한 것을 의료법 위반으로 볼 수 없다. 사실관계 A 씨는 2010년 3월부터 2012년 6월까지 환자의 신체 내부를 촬영해 자궁내막의 상태를 확인·진단하는 등 초음파 진단기기로 진료행위를 했다. A 씨는 초음파 진단기기를 이용한 진료를 해 '면허된 것 이외의 진료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1,2심은 한의사가 초음파 진단기기를 사용할 경우 보건위생상 위해의 우려가 있다며 A씨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판결내용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판결문에서 한의사가 의료공학과 그 근간이 되는 과학기술의 발전에 따라 개발·제작된 진단용 의료기기를 사용하는 것이 한.. 보상지식/판례정보 2년 전
1심서 배상명령 후 피해자와 합의해 피해보상금 등 지급했다면 항소심 법원은 배상명령 못한다 1심서 배상명령 후 피해자와 합의해 피해보상금 등 지급했다면 항소심 법원은 배상명령 못한다 요지 형사 1심 판결에서 배상명령이 내려진 이후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해 보상금 등을 지급했다면 항소심 법원은 배상명령을 취소해야 한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등이 규정하고 있는 배상명령제도는 피해자가 별도의 민사소송에 의하지 않고도 피고인(가해자)에 대한 형사재판절차에서 범죄로 인한 피해를 배상받을 수 있도록 해 피해자의 권리를 신속하게 구제하기 위해 마련됐다. 사실관계 A씨는 2019년 8월 계약금 5000만원을 주면 강원도 삼척에 있는 건설현장에서 2019년 11월까지 매점을 운영할 수 있게 해주겠다고 피해자 B씨를 속여 5000만원을 송금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A씨를 사기죄로 고소한 B.. 보상지식/판례정보 2년 전
화물차에 ‘캠퍼’ 부착하는 것은 자동차 튜닝에 해당하지 않는다 화물차에 ‘캠퍼’ 부착하는 것은 자동차 튜닝에 해당하지 않는다 요지 화물차 적재함 공간에 캠핑용 주거공간인 '캠퍼'를 부착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장 승인이 필요한 '자동차 튜닝'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실관계 A씨는 지자체 승인을 받지 않고 자신의 화물자동차 적재함에 이른바 '캠퍼'로 불리는 야영 캠핑용 주거공간을 부착해 불법 자동차 튜닝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자동차관리법 제34조와 제81조 19호 등은 '자동차 소유자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항목에 대하여 튜닝을 하려는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이를 위반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1,2심은 캠퍼는 화물차에 맞춰 제작됐고, 화물차 적재함에 결합하는 경우 턴버클(t.. 보상지식/판례정보 2년 전
경영평가성과급도 퇴직연금 부담금 산정 기초되는 평균임금 해당한다 경영평가성과급도 퇴직연금 부담금 산정 기초되는 평균임금 해당한다 요지 정기적·계속적으로 지급된 공공기관 경영평가성과급도 퇴직연금 부담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된다. 사실관계 한국조폐공사는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2006년부터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제도를 도입해 운영했는데 A씨 등 552명은 퇴직연금 부담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연간 임금 총액이나 평균임금에는 경영평가성과급이 포함돼야 함에도 공사는 이를 제외한 채 산정한 퇴직연금 부담금을 납입했다면서 공사는 경영평가성과급을 평균임금에 포함해 퇴직연금 부담금을 재산정한 후 재직자들에게는 미지급분과 지연손해금을 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고, 퇴직자들에게는 이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판결내용 서울중앙지법 민사41부(재판장 김명.. 보상지식/판례정보 2년 전
20년 전에 제조된 김치냉장고에서 발생한 불, 제조물책임법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이 이미 소멸됐다. 20년 전에 제조된 김치냉장고에서 발생한 불, 제조물책임법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이 이미 소멸됐다 요지 오래 사용한 김치냉장고에서 발생한 화재로 피해를 입었더라도, 제품을 20년 가까이 사용한 것이 원인으로 제조물책임법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이 이미 소멸되었다. 사실관계 A 씨는 2020년 7월 경기도 안양시 자택에 있던 김치냉장고 주변에 불이 나면서 집 안 내부가 불에 타는 화재 사고를 당했다. 이 김치냉장고는 2002년 11월 출고된 제품이었는데, A 씨는 당시부터 2009년 8월 이사한 현재 자택에서도 줄곧 거실 옆 벽면에 설치하고 사용해왔다. 국립과학수사연구소 등은 화염의 확산 형태 등을 근거로 김치냉장고 후면 하단부 주변을 발화 지점으로 지목하는 한편 김치냉장고 내부의 전기적 원인에 의해 화재가 났.. 보상지식/판례정보 2년 전
태풍에 간판 떨어져 차량 파손했다면 건물주도 50% 책임있다 태풍에 간판 떨어져 차량 파손했다면 건물주도 50% 책임있다 요지 태풍에 건물 간판이 떨어져 인근에 주차된 차량을 파손했다면 건물 소유주에게 50% 책임이 있다. 사실관계 A사는 지난해 10월 태풍 콩레이로 파손된 C씨 차량에 대한 수리비 등으로 387만여원을 지급한 뒤 B씨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C씨는 A사 자동차보험에 가입했었는데, 강원도 삼척에 있는 B씨 소유 건물 주차장에 자신의 K5 차량을 세워뒀다가 태풍 콩레이가 몰고온 거세 비바람에 이 건물 외벽에 설치된 간판이 떨어지면서 차량을 파손당했다. 판결내용 서울중앙지법 민사18단독 김유미 판사는 판결문에서 사고 경위와 건물의 파손 부위 등을 보면 건물이 통상 갖춰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하자로 인해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건물외벽의 직접점유자인.. 보상지식/판례정보 2년 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