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수부지 축구장 공에 사망, 펜스설치 않은 지자체에 손해배상책임이 있다
고수부지 축구장 공에 사망, 펜스설치 않은 지자체에 손해배상책임이 있다 요지 자전거를 타고 가다 고수부지 축구장에서 날아온 공으로 사고를 당해 사망한 경우 축구장을 관리하는 지방자치단체에 손해배상책임이 있다. 사실관계 박모씨는 지난 2006년 6월께 자전거를 타고 안양천 고수부지 주변을 지나가고 있었다. 고수부지에 설치된 축구장에서는 시합이 한창이었는데 박씨가 축구장 옆 도로를 지날 때 갑자기 공이 날아왔다. 박씨가 공을 미처 피하지 못해 공이 자전거 페달 밑에 끼이는 바람에 넘어졌다. 도로바닥에 머리를 부딪친 박씨는 결국 두개골 골절로 사망했다. 박씨의 딸(26)은 망인의 사망원인이 축구시합 중 패스한 공을 제대로 받지 못한 B씨와 축구장 펜스를 설치하지 않은 구로구에 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1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