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보험계약에 수익자가 회사로 지정되어 있어도 피보험자 또는 상속인이 보상금 받을 수 있다 단체보험계약에 수익자가 회사로 지정되어 있어도 피보험자 또는 상속인이 보상금 받을 수 있다 단체보험계약에 있어서 보험수익자를 피보험자 혹은 그 상속인이 아닌 다른 사람(회사)로 지정한 경우 피보험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단체협약에도 이에 관해 명백한 규정이 없는 때에는 (단체협약 등에 보험수익자를 회사로 한다면 명시적인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그 보험수익자의 지정(수익자를 회사로 지정한 것)은 효력이 없고, 보험수익자는 피보험자 또는 그 상속인으로 간주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대법원 2020. 02. 06.선고 2017다215728, 판결)이 나왔다. 따라서 단체보험계약의 보험수익자를 회사로 정한 경우에 있어서 피보험자의 서면 동의가 있는 경우와 동일하게 취급할 수 있을 정도의 내용이 단체협약 등에 분.. 보상지식/판례정보 5년 전
보험수익자를 ‘법정상속인’으로 지정했다면 상속인들은 전체 보험금 가운데 자신의 상속분에 해당하는 금액만 청구할 수 있다 보험수익자를 ‘법정상속인’으로 지정했다면 상속인들은 전체 보험금 가운데 자신의 상속분에 해당하는 금액만 청구할 수 있다 요지 피보험자가 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수익자를 '법정상속인'이라고만 썼다면, 상속인들은 전체 보험금 가운데 자신의 상속분에 해당하는 금액만 청구할 수 있다. 사실관계 정모씨의 부인 황모씨는 2013년 12월 경남 사천시에 있는 한 하천에서 사망한 채로 발견됐다. 수사기관은 황씨가 다슬기를 잡다 미끄러져 넘어지면서 정신을 잃어 익사한 것으로 추정해 부검없이 단순 사고사로 종결했다. 황씨는 생전에 KB손해보험에 일반상해로 사망할 경우 5000만원을 받는 보험에 가입했었다. 남편 정씨는 보험금 5000만원을 달라고 보험사에 요구했다. 그러나 보험사는 부검을 하지 않아 사망 원인을 알 수 없는.. 보상지식/판례정보 7년 전
15세 미만 자녀 대신 부모 등 법정대리인이 대리해 계약서에 서명했다면 사망보험 무효다 15세 미만 자녀 대신 부모 등 법정대리인이 대리해 계약서에 서명했다면 사망보험 무효다 요지 미성년 자녀를 피보험자로 하는 사망보험에 가입면서 자녀의 서명을 어머니가 대신했다면 보험계약은 무효다. 상법 제731조 1항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는 보험계약 체결시에 그 타인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732조 15세 미만자 등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보험계약은 무효로 한다. 사실관계 A양은 2015년 12월 고등학교 체육 시간에 150m 달리기와 짐볼(Jimball) 주고받기, 피구 등을 한 뒤 앉아서 다른 친구들의 경기를 보다 갑자기 쓰러져 병원으로 후송됐지만 사망했다. A양의 어머니 B씨는 2010년 3월 당시 11세이던 A양을 피보험자로 메리츠화재의 '무배당닥터키즈' 보험계약.. 보상지식/판례정보 7년 전
교통사고 피해자, 보험사와 합의했으면 가해자에게는 따로 손해배상 청구할 수 없다 교통사고 피해자, 보험사와 합의했으면 가해자에게는 따로 손해배상 청구할 수 없다 요지 교통사고 피해자가 가해자의 보험사로부터 위로금 등을 받으면서 '향후 사고와 관련된 일체의 권리를 포기한다'는 합의를 했다면, 그 합의는 보험사의 피보험자인 가해자에게까지 효력이 미치므로 피해자는 이후 가해자에게 따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다. 사실관계 A씨는 2012년 4월 동해시의 한 편도 2차로 도로에서 자전거를 타고 신호를 위반해 교차로를 건너던 중 B씨가 운전하는 차량에 부딪혀 넘어졌다. A씨는 팔꿈치와 어깨 타박상 등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다. A씨는 B씨 차량의 보험사인 삼성화재보험에서 진료비 80만원을 포함한 130여만원을 받고 사고와 관련된 일체의 권리를 포기하고 민사상 소송이나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 보상지식/판례정보 7년 전
자동차 매매 후 15일내 발생사고 ‘일시담보특약’ 효력은 소유권이전 과정 피해자 보호 공백을 메우기 위해 마련된 약관이기 때문에 예외없이 적용해야 한다 자동차 매매 후 15일내 발생사고 ‘일시담보특약’ 효력은 소유권이전 과정 피해자 보호 공백을 메우기 위해 마련된 약관이기 때문에 예외없이 적용해야 한다 요지 자동차를 사고 판 때로부터 15일 이내에 발생한 교통사고에 대해서는 전(前) 차주가 가입한 자동차보험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일시담보 특별약관'은 해당 차량을 대리기사가 운전하다가 낸 사고나 양수인이 제3자에게 되팔고 나서 발생한 사고에도 적용된다. 무보험 상태에서 일어날 수 있는 피해자 보호 공백을 메우기 위해 마련된 약관이기 때문에 예외없이 적용해야 한다는 취지 사실관계 동부화재해상보험㈜과 업무용 자동차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화물차를 몰던 B씨는 2012년 7월 5일 차량을 중고차 판매상에게 넘기고 새 화물차를 샀다. 이씨는 기존 차량의 자동차.. 보상지식/판례정보 7년 전
시아버지 차량을 운전하다 사고를 낸 경우에는 타차운전담보특약이 적용되지 않는다 시아버지 차량을 운전하다 사고를 낸 경우에는 타차운전담보특약이 적용되지 않는다 요지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별약관(타차특약)에 가입한 여성이 시아버지와 시동생이 공동 소유하는 자동차를 운전하다 사고를 낸 경우에는 타차특약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보험회사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 타차특약은 자동차보험 가입자가 피보험 차량이 아닌 다른 차를 임시로 몰다가 남에게 손해를 입히거나 가입자 본인이 상해를 입은 경우 자신이 가입한 자동차보험의 보험회사가 보상해주는 특약 사실관계 B씨는 2006년 11월 시아버지와 시동생이 공동소유하는 차량을 운전하다가 오토바이를 충돌해 오토바이 운전자가 뇌출혈로 사망하는 사고를 일으켰다. 동부화재는 피해자에게 일단 보상금을 지급했지만 이후 "사고가 특별약관 적용대상이 아니다".. 보상지식/판례정보 7년 전
보험계약 내용 중 보험 중재합의 약정, 계약당사자 아닌 피보험자도 따라야한다. 그러므로 피보험자가 중재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부적법하다 보험계약 내용 중 보험 중재합의 약정, 계약당사자 아닌 피보험자도 따라야한다. 그러므로 피보험자가 중재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부적법하다 요지 '손해액이나 보상액과 관련한 분쟁이 생겼을 때에는 손해보험분쟁조정위원회의 중재에 따른다'는 내용이 보험계약에 들어있다면 피보험자에게도 이 같은 중재합의 조항이 적용된다. 사실관계 캐나다 법인인 A사는 2010년 4월 한국수력원자력으로부터 경주 월성1호기 원자로 내 관교체 공사를 도급받아 이물질 제거 작업을 했다. KB보험과 농협손해보험은 이 공사와 관련해 사고가 발생할 경우 피보험자인 A사에 보험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보험계약을 한국수력원자력과 체결한 상태였다. 그런데 A사는 작업 도중 관 표면에 손상이 생겨 누수가 발생하자 이를 복구하는 과정에.. 보상지식/판례정보 7년 전
15세 미만자 생명보험, 생명보험계약 자체는 무효, 계약내용 중 피보험자 사망과 관련없는 소득상실보조금에 관한 부분은 유효 15세 미만자 생명보험, 생명보험계약 자체는 무효, 계약내용 중 피보험자 사망과 관련없는 소득상실보조금에 관한 부분은 유효 요지 15세 미만을 피보험자로 하는 생명보험계약은 무효이지만, 계약 내용 중 지급조건이 피보험자의 사망과 관련이 없는 소득상실보조금에 관한 부분은 유효로 볼 수 있다. 상법 제732조는 사망보험의 악용을 막기 위해 법정대리인이 15세 미만의 청소년을 피보험자로 하는 계약을 무효로 정하고 있다. 사실관계 박씨는 1999년 3월 미래에셋생명과 당시 만 7세이던 아들 한군를 보험수익자로 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했다. 한군은 2006년 2006년 10월 자전거를 타다 자동차에 치어 보험 장해등급 분류표상 '중추신경계 또는 뚜렷한 장해를 남겨 평생 수시 간호를 받아야 할 때'로 판단된다는 후유장.. 보상지식/판례정보 7년 전
자동차 빌려줬더니 음주사고 냈다면 보험사는 사고자 상대로도 구상금 청구 가능 자동차 빌려줬더니 음주사고 냈다면 보험사는 사고자 상대로도 구상금 청구 가능 요지 자동차 종합보험 가입자에게서 차량 운행을 승낙받은 사람이 음주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낸 경우 보험회사는 보험가입자뿐만 아니라 운전자를 상대로도 피해자에게 지급한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은 음주운전 예방 효과 등을 감안해 보험가입자가 아닌 운전자가 음주운전을 해 교통사고를 낸 경우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이 있는 자'에게 일정한 금액을 구상할 수 있도록 자기부담금 제도를 두고 있다. 그러나 법률이나 보험회사의 자기부담금 약관 조항을 해석할 때 피보험자로서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이 있는 자가 기명피보험자(보험가입자)로 한정되는지에 관해 대법원 판례가 없어 하급심 판단이 엇갈려왔다. 사실관계 박씨는 2009년 1.. 보상지식/판례정보 7년 전
사망자 명의로 보험 가입, 보험료 반환 안된다 사망자 명의로 보험 가입, 보험료 반환 안된다 요지 사망한 사람임을 알면서도 피보험자로 해 보험에 가입했다면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받을 수 없다. 사실관계 O사는 2010년과 2011년에 걸쳐 E보험사와 자동차등록부상 소유자인 직원 김모씨를 피보험자로 해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로 97만5000원을 납부하고 이후 긴급출동비용 등으로 4만4000원을 지급받았다. 하지만 E보험사는 보험료 지급 과정에서 피보험자 김씨가 이미 2003년 사망한 사실을 알고 보험계약이 무효라고 통지했다. 원고는 차량 소유자와 피보험자가 같아야 한다는 보험가입 요건 때문에 선의로 김씨를 피보험자로 계약을 체결한 것이므로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달라며 지난해 6월 소송을 냈으나 1심에서도 패소했다. 판결내용 서울중앙지법 민사4부(.. 보상지식/판례정보 7년 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