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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조정_혈액검사로 암 진단이 확정될까 ? ”보험금 지급 기준 쟁점 정리“

★혈액검사로 백혈병의 가능성이 언급되었으나, 골수검사를 통해 백혈병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 암의 진단 확정일은 골수검사일로 보아야 한다는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의 결정이 내려졌다. 이는 암보험 약관의 '암의 진단 확정'이 혈액검사 결과만으로 확정되지 않고, 담당 의사의 소견과 함께 최종 확정되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한 판례로 평가된다. [금융감독원분쟁조정위원회 조정번호 : 제2001-26호 (결정일자 2001.5.15)]   사건의 개요   신청인은 2000년 9월 25일에 암보험에 가입하였다. 약관에 따르면, 암보험의 책임개시일은 계약일로부터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부터 시작되며, 이 전에 암으로 진단 확정될 경우 보험계약이 무효가 된다. 2000년 12월 14일, ○○병원에서 종합검진을 받았고,..
카테고리 없음 2024. 12. 19. 21:32

외래환자 혈액검사 이상 발견하고도 안 알려 사망했다면 즉시통지 안한 병원에 손해배상 책임있다

외래환자 혈액검사 이상 발견하고도 안 알려 사망했다면 즉시통지 안한 병원에 손해배상 책임있다 요지 병원이 외래환자에 대한 검사결과 심각한 증세가 확인됐는데도 즉시 통지하지 않아 환자가 사망했다면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 이번 판결은 병원이 외래환자의 다음 방문 때까지 검사결과를 확인하지 않거나 확인하더라도 방문할 때까지 검사결과 통지를 미루는 관행에 제동을 거는 것 사실관계 발바닥이 차고 시리고 저린 증세로 강남구에 있는 최씨의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오던 김씨는 2009년 5월 25일 신경차단술을 받고 혈액검사를 했다. 하지만 다음날 통증이 더 심해지자 김씨는 28일 다른 병원에서 MRI 검사를 받고 삼성서울병원으로 전원됐지만 30일 괴사성 근막염으로 사망했다. 괴사성 근막염은 근막을 따라 감염이 시간당 2..
보상지식/판례정보 2019. 5. 9. 09: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