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출혈 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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엑스레이 촬영 중 낙상한 뒤 뇌출혈로 사망, 병원, 관리 소홀 책임 있다

엑스레이 촬영 중 낙상한 뒤 뇌출혈로 사망, 병원, 관리 소홀 책임 있다 요지 엑스레이(X-ray) 촬영 도중 뒤로 넘어졌다면 뇌출혈이 발생할 가능성을 예상해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하고 환자의 담당의사가 바뀌는 경우 그 사실을 전달해 지속적 관찰이 필요했는데도 병원 측이 이러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 사실관계 A씨는 2014년 11월 전신 위약감, 기억력 감소 등으로 의정부의료원에서 추가 검사를 권유받고 다음날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이 운영하는 중앙보훈병원 신경과를 찾았다. 이 병원 신경과 의사는 뇌혈관 질환, 경동맥 협착, 만성음주로 인한 인지기능저하 등의 진단을 내리고 A씨를 응급의학과로 전과 조치했다. 응급의학과 의사는 A씨에 대해 엑스레이 검사 등을 실시하기로 했다. 그런데 A씨는 ..
보상지식/판례정보 2023. 4. 18. 15:58

교통사고 이전 뇌출혈 후유증, 사고 후 일실수입 산정방법은 기존 장해로 인한 노동능력상실률 먼저 확정한 다음 사고 후 노동능력상실류에서 기존 상실률 감해야한다.

교통사고 이전 뇌출혈 후유증, 사고 후 일실수입 산정방법은 기존 장해로 인한 노동능력상실률 먼저 확정한 다음 사고 후 노동능력상실류에서 기존 상실률 감해야한다 요지 교통사고 피해자가 사고 이전에 뇌출혈 후유증으로 장해가 있었다면, 일실수입 산정 시 기존 장해로 인해 노동능력이 어느정도 상실됐는지를 먼저 심리해 확정한 다음 사고 후 노동능력상실률에서 기존 장해로 인한 노동능력상실률을 감하는 방법으로 노동능력상실률을 산정해야한다. 사실관계 강사로 일하던 A씨는 2016년 9월 급성 뇌출혈로 쓰러져 입원치료를 받은 후 사회연령이 4.4세 정도로 인지기능이 떨어졌다. 이후 A씨는 2017년 4월 집 부근 왕복 10차로 도로를 무단횡단하다가 교통사고를 당했고, A씨는 가해차량의 보험사인 B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
보상지식/판례정보 2023. 1. 16. 15:43

안면윤곽수술 잘못 뇌출혈 장애, 10억 배상하라

안면윤곽수술 잘못 뇌출혈 장애, 10억 배상하라 요지 강남의 유명 성형외과가 안면윤곽수술을 하다가 의료사고를 일으켜 환자에게 10억여원을 배상하라 사실관계 권씨는 2011년 10월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 있는 A성형외과에서 안면윤곽수술을 받은 뒤 뇌출혈이 발생해 장애를 입었다. 이 사고로 권씨는 혼자 밥을 먹거나 손을 쓰는 일이 불편해졌고 혼자 용변을 가리지도 못하게 되자 병원을 상대로 "18억50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판결내용 서울중앙지법 민사18부(재판장 조휴옥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권씨는 의사 박씨에게 안면윤곽수술을 받은 뒤 생긴 뇌출혈로 장애를 얻었다. 광대뼈 축소 수술 부위와 가까운 쪽에 뇌출혈이 생긴 점, 두개골 골절로 뇌출혈이 발생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박씨가 수술 중..
보상지식/판례정보 2019. 6. 5. 11:19

환자가 다른 검사를 요구 했어도 의사는 적절한 검사를 권유할 의무가 있다

환자가 다른 검사를 요구 했어도 의사는 적절한 검사를 권유할 의무가 있다 요지 환자 가족들이 질환의 위험성을 알고 있지 못하더라도 의사는 적극적으로 설명하고 적절한 검사를 권유할 의무가 있다. 사실관계 ㄴ씨는 지난 98년 뇌출혈 증세를 일으켜 병원에 갔다가 의사 권유의 뇌 CT촬영 대신 뇌 MRI검사를 하는 바람에 수술시기를 놓쳐 식물인간이 되자 의사가 적극적으로 치료를 권유하지 않은 탓이라며 소송을 냈다. 판결내용 서울지법 민사15부(재판장 金善中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응급으로 뇌 CT촬영을 했어야 하는데도 환자가족들이 뇌 MRI검사를 원한다해서 뇌 CT를 응급으로 촬영해야 하는 이유와 위험성에 대한 설명없이 다음날 뇌 MRI검사만을 실시해 뇌출혈을 조기에 발견하지 못해 수술시기를 놓친 잘못이 있다...
보상지식/판례정보 2019. 2. 25. 11:53

교통사고 조사로 치료 늦어져 사망했다면 국가도 일부책임, 국가 책임은 20%로 제한

교통사고 조사로 치료 늦어져 사망했다면 국가도 일부책임, 국가 책임은 20%로 제한 요지 교통사고 조사로 치료가 늦어져 사망했다면 국가도 일부책임이 있다. 사실관계 박씨는 프레지오 승합차를 몰고 팔당대교 근처를 지나던 중 도로공사를 하던 인부 2명을 치어 전치 12주와 4주의 중상을 입힌 뒤 달아나다 팔당1터널 입구 모래함을 들이받고 정차했다. 당시 경찰은 박씨가 견인차 운전기사가 도착했는데도 침을 흘리며 계속 문을 여닫자 만취상태로 판단, 경찰서에서 1시간 반 정도 조사를 하다 이상증세가 나타나자 가족과 함께 병원으로 후송했으나 자발성 뇌출혈로 숨졌다. 판결내용 서울중앙지법 민사18부(재판장 黃漢式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터널입구에 충돌할 당시 이미 뇌출혈이 발생해 응급조치가 필요한 상태였음에도 경찰은..
보상지식/판례정보 2018. 10. 12. 10:07

회사 그만두라는 사장 말 듣고 극심한 스트레스 인한 뇌출혈 사망, 우발적 외해사고에 해당 보험금 지급해야한다

회사 그만두라는 사장 말 듣고 극심한 스트레스 인한 뇌출혈 사망, 우발적 외래사고에 해당 보험금 지급해야한다 요지 사장으로부터 '회사를 그만두라'는 말을 듣고 중압감을 느끼다 스트레스로 인한 뇌출혈 등으로 사망했다면 이는 우발적 외래 사고에 해당해 보험사가 생명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 사실관계 이○○는 2015년 8월 회사 동료들과 함께 점심 식사를 하다 갑자기 쓰러져 병원으로 후송됐으나 뇌동맥류 파열 등으로 사망했다. 이○○는 이날 오전 직장 동료인 B씨와 말다툼을 벌이다 사장으로부터 "회사를 그만두라"는 말을 들었다. 이○○는 평소 B씨와 잦은 말다툼을 벌였는데, 사장은 두 사람의 다툼으로 사내 분위기가 좋지 않게 되자 '다시 다툴 경우 회사를 그만두기로 한다'는 내용의 각서를 받았었다. 이○○의 유..
보상지식/판례정보 2018. 7. 24. 1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