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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근로자에게 근로복지공단 대신 장해급여 지급했다면 보험사는 공단에 구상권 청구할 수 있다

산재 근로자에게 근로복지공단 대신 장해급여 지급했다면 보험사는 공단에 구상권 청구할 수 있다 요지 산업재해를 입은 근로자에게 민간 보험사가 근로복지공단을 대신해 장해급여를 지급한 경우 이 보험사는 공단에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사실관계 KB는 2011년 1월 A사와 'KB는 A사 근로자에게 생긴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A사가 부담하는 손해를 보상하되, 다만 그 보상액이 의무보험에서 보상하는 금액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액만을 보상한다'는 내용의 근로자재해보장보험을 체결했다. A사 근로자인 김모씨는 2011년 6월 공사현장에서 비계에 올라가 작업하던 중 추락해 상해를 입었다. 김씨는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2011년 6월부터 2015년 7월까지 휴업급여 등 1900여만원을 받았다. 하지만 김씨는 사고로 인한..
보상지식/판례정보 2022. 4. 14. 10:12

의사가 간호사에 '이전대로 처방' 지시한 것은 무면허 의료행위 아니다

의사가 간호사에 '이전대로 처방' 지시한 것은 무면허 의료행위 아니다 요지 의사가 환자 대면진료 없이 간호사에게 전화로 '전에 처방한 내용과 동일하게 처방하라'고 처방전을 발행하게 한 것은 의료법이 금지하는 '무면허 의료행위'가 아니다. '전과 동일하게 처방하라'고 지시한 것은 의사가 전에 결정한 처방을 재차 지시한 것에 불과하다는 취지 사실관계 정신의학과의원을 운영해온 A씨는 2013년 병원 밖에서 전화로 간호조무사에게 '전에 처방받은 내용과 동일하게 처방하라'고 환자 3명의 처방전 발행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돼 2016년 벌금 200만원 선고유예를 확정받았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2017년 1월 A씨에게 2개월 10일간 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을 내렸다. A씨는 불복해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심판을 청구했지만..
보상지식/판례정보 2022. 4. 5. 09:43

착오로 합의와 달리 표기에도 불구하고 당사자가 원래 합의한 내용대로 계약서를 해석해야 한다

착오로 합의와 달리 표기에도 불구하고 당사자가 원래 합의한 내용대로 계약서를 해석해야 한다 요지 오기(誤記)가 착오에 따른 실수임이 명백하다면 계약서상 잘못된 표기에도 불구하고 당사자가 원래 합의한 내용대로 계약서를 해석해야 한다. 사실관계 말레이시아 법인인 A사는 2009년 10월 B사와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B사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C씨와 D씨 등 2명이 연대보증을 섰고, 다른 3개 회사가 근질권을 설정해줬다. 이후 A사와 B사는 2010년 10월 사채원금 지급기한을 유예하고 이자율을 변경하기로 하면서 합의서를 작성했는데 이 과정에서 기존의 연대보증인인 C씨 등이 근질권설정자로, 근질권설정자였던 3개사가 연대보증인으로 바뀌어 기재됐다. A사는 B사가 사채금을 주지 않자 당초..
보상지식/판례정보 2022. 3. 25. 09:54

임금 피크제 도입해도 근로자에 유리한 개별 근로계약이 우선이다

임금 피크제 도입해도 근로자에 유리한 개별 근로계약이 우선이다 요지 회사와 노조가 임금피크제 도입에 합의했더라도 이에 앞서 이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개별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게는 임금피크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사실관계 A씨는 2014년 3월 B사와 연봉 7000여만원에 일하기로 근로계약을 맺었다. 그런데 B사는 같은 해 6월 임금피크제를 도입했다. '정년이 2년 미만 남아 있는 근로자에게는 임금피크 기준연봉의 60%를, 정년이 1년 미만 남아 있는 근로자에게는 기준연봉의 40%를 지급한다'는 내용이다. 회사는 임금피크제 시행을 위해 소속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의 동의를 받고 공고까지 마쳤다. A씨는 2014년 9월 회사가 임금피크제를 적용한 임금 내역을 통지하자 이에 동의할 수 없다고 반발했..
보상지식/판례정보 2022. 3. 15. 10:49

소수 노조 가입했다고 '유니온 숍' 이유로 근로자 해고 안된다.

소수 노조 가입했다고 '유니온 숍' 이유로 근로자 해고 안된다 요지 복수노조가 있는 사업장에서 '유니온 숍' 조항은 아무 노조에도 가입하지 않은 근로자에게만 적용된다. 근로자가 소수 노조인 제2노조에 가입했다는 이유로 사측이 제1노조와 체결한 '유니온 숍' 협정에 따라 해당 근로자를 해고한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 용어해설 : 유니온 숍(Union Shop) 노동조합이 사용자와의 단체협약으로 근로자가 고용되면 일정 기간 내에 노동조합에 가입하여 조합원 자격을 가져야 하고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않거나 탈퇴 또는 제명된 경우에는 해고하도록 정한 조직강제방법을 말한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제2호 단서에서는 유니온 숍(Union Shop) 제도의 법적 근거를 규정하고 있다. 사실관계 A사는 2016년 ..
보상지식/판례정보 2022. 3. 9. 17:43

장해급여 청구권 소멸시효는 근로자 급여 청구 때 중단되고 근로복지공단의 결정 있을 때 다시 시효 진행된다

장해급여 청구권 소멸시효는 근로자 급여 청구 때 중단되고 근로복지공단의 결정 있을 때 다시 시효 진행된다 요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3년으로 규정하고 있는 장해급여 청구권 소멸시효는 근로자가 급여를 청구한 때 중단되고, 근로복지공단이 이에 대한 결정을 내린 때로부터 다시 진행된다. 사실관계 회사에서 생산관리직으로 근무하던 A씨는 2001년 뇌혈관 질환이 발생해 2002년 9월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업무상 질병으로 요양승인을 받고 2008년 2월 29일까지 치료를 받았다. 이후 A씨는 누나를 통해 2009년 4월 공단에 장해급여청구를 했는데 반려됐다. 담당 직원은 뇌혈관 질환 외에 시신경 장해에 대해서도 추가 상병을 승인 받은 후 장해급여를 청구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안내했다. 이에 A씨는 2010년 시신경 위..
보상지식/판례정보 2022. 2. 22. 11:12

매년 2회 기본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해당된다

매년 2회 기본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해당된다 요지 한국남부발전 직원들이 매년 2회에 걸쳐 받은 기본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사실관계 남부발전은 근로자들에게 임금의 150%를 기본상여금으로 정해 연 2회 지급했다. 이에 A씨 등은 기본상여금 등은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된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며 이를 기초로 한 통상임금을 재산정해 미지급한 임금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사측은 기본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될 경우 120억원 상당의 인건비를 추가로 부담하게 돼 중대한 경영상 어려움이 초래된다고 맞섰다. 1,2심은 기본상여금은 근무일수에 비례해 지급돼 고정성 등이 인정되므로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근로자들의 미지급 임금 청구로 예측하지 못한 새로운 재정적 부담이 가중돼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
보상지식/판례정보 2022. 2. 21. 13:26

파산선고 결정 후 임금체불에 대해 기존 사용자에 형사책임 없다

파산선고 결정 후 임금체불에 대해 기존 사용자에 형사책임 없다 요지 파산선고 결정 이후의 임금체불에 대해서는 사용자에게 형사책임을 물을 수 없다. 사실관계 1955년 문을 연 부산 B병원은 경영난에 허덕이다 결국 파산했다. 법원은 병원 개업 62년째인 2017년 7월 B병원을 운영하는 C재단에 파산 선고를 내렸다. C재단 파산관재인으로는 D변호사가 선임됐다. 그런데 병원장이던 A씨는 병원 근로자 임금과 퇴직금 등 100억여원을 체불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에서는 C재단에 대한 법원의 파산 선고 결정 이후 A씨가 근로자에 지급하지 못한 임금에 대해서도 그가 형사책임을 지는지 여부가 쟁점이 됐다. 1심은 파산 선고 결정 전은 물론 파산 선고 이후 체불 임금 등에 대해서도 A씨에게 책임이 있다며 징역 1년 2..
보상지식/판례정보 2021. 6. 25. 20:12

단체보험계약에 수익자가 회사로 지정되어 있어도 피보험자 또는 상속인이 보상금 받을 수 있다

단체보험계약에 수익자가 회사로 지정되어 있어도 피보험자 또는 상속인이 보상금 받을 수 있다 단체보험계약에 있어서 보험수익자를 피보험자 혹은 그 상속인이 아닌 다른 사람(회사)로 지정한 경우 피보험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단체협약에도 이에 관해 명백한 규정이 없는 때에는 (단체협약 등에 보험수익자를 회사로 한다면 명시적인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그 보험수익자의 지정(수익자를 회사로 지정한 것)은 효력이 없고, 보험수익자는 피보험자 또는 그 상속인으로 간주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대법원 2020. 02. 06.선고 2017다215728, 판결)이 나왔다. 따라서 단체보험계약의 보험수익자를 회사로 정한 경우에 있어서 피보험자의 서면 동의가 있는 경우와 동일하게 취급할 수 있을 정도의 내용이 단체협약 등에 분..
보상지식/판례정보 2020. 2. 17. 13:08

오토바이 사고로 사망, 보험가입자 고지의무 보다 보험사의 설명의무 책임 더 크다

오토바이 사고로 사망, 보험가입자 고지의무 보다 보험사의 설명의무 책임 더 크다 요지 보험사의 설명의무와 소비자의 고지의무가 충돌했을 때 보험사의 설명의무 책임을 더 무겁게 봐야한다. 즉, 소비자가 고지의무를 위반했더라도 보험사가 상품 내용을 상세히 설명하지 않았다면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 이번 판결은 보험사가 소비자의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일방적으로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거나 계약을 해지하는 기존 보험업계의 관행에 제동을 걸어 소비자 보호를 두텁게 했다 사실관계 B씨는 2015년 아들 A씨를 피보험자로 메리츠화재가 판매하는 질병보험 등 2개 상품에 가입했다. 이들 보험상품 약관에는 '피보험자가 오토바이를 주기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특별약관을 부가하고 보험인수가 이뤄진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A씨는 ..
보상지식/판례정보 2020. 2. 10. 14: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