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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조정_미세침흡인검사(FNAB)로 암 진단 확정 : 보험 분쟁 사례 분석

★이 사건은 미세침흡인검사(FNAB)가 보험 약관에서 정한 암 진단 확정 방법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다투는 사례입니다. 조정위원회는 해당 보험 약관에서 미세침흡인검사를 암 진단 확정 방법으로 명시하고 있고, 일반적인 의료 경험칙에서도 이를 포함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피보험자는 2009년 9월 5일 검사 결과로 유두상 갑상선암이 확정되었고, 이는 보험 계약일로부터 5년 이내에 해당하여 암 진단급여금의 50% 지급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 조정번호: 2010-55호 (결정일자 2010.6.29)]   사건의 개요   1. 보험 계약 및 약관 2004년 11월 19일, 신청인은 자신을 피보험자로 하여 피신청인과 종신보험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보험 약관에 따르면, 암 진단 후 계..
보상지식/분쟁조정사례 2024. 12. 30. 15:14

보행자 대낮 왕복 6차선 무단횡단 사고, 택시 운전자에 무죄 확정

보행자 대낮 왕복 6차선 무단횡단 사고, 택시 운전자에 무죄 확정 요지 왕복 6차선 도로를 무단횡단하던 보행자를 발견하지 못하고 충돌해 사망하게 한 혐의로 기소된 택시기사에게 무죄 확정 사실관계 택시운전기사인 김씨는 지난해 2월 10일 오후 1시 40분께 전남 광주의 한 편도 3차로 도로를 시속 50㎞의 속도로 운전하다 무단횡단을 하던 백모씨를 발견하지 못하고 들이받았다. 3차로로 운행하던 김씨가 1,2차로에서 신호대기중인 차량에 시야가 가려 길을 건너던 백씨를 보지 못했던 것이다. 백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한 달후인 3월 12일 사망했고 김씨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사고가 난 장소는 왕복 6차로 중 편도3차로인데, 도로의 양쪽에 보도가 있고 차량의 진행방향 전방에 횡단보..
보상지식/판례정보 2022. 11. 10. 21:07

산사태나 항공기 기체결함 등으로 여행일정 차질 생겼다면 여행사에 민법상 담보책임 물을 수 없다

산사태나 항공기 기체결함 등으로 여행일정 차질 생겼다면 여행사에 민법상 담보책임 물을 수 없다 요지 산사태나 항공기 기체 결함 등으로 여행 일정에 차질이 생겼더라도 여행사에 민법상 담보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 사실관계 2018년 3월 A씨 등은 B사를 통해 남미 일주 여행을 떠났다. 하지만 현지에서 산사태로 기차서비스가 중단되고, 항공기의 기체 결함으로 비행기가 제시간에 오지 않아 일정에 차질을 빚어 예정됐던 쿠스코와 리오 관광을 하지 못했다. 이에 A씨 등은 B사에 과실이 없다고 해도 민법 제674조의6에 따라 B사가 담보책임을 져야 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2015년 신설된 민법 제674조의6은 여행사(여행주최자)의 담보책임을 규정하고 있다. '여행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여행자는 여행주최자에게 하자..
보상지식/판례정보 2022. 3. 29. 10:13

교내 체육대회서 부상을 입었다면 학교 측에 70% 책임이 있다

교내 체육대회서 부상을 입었다면 학교 측에 70% 책임이 있다 요지 교내 공식 체육대회에서 피구를 하다 학생이 크게 다쳤다면 학교 측에도 70%의 책임이 있다. 사실관계 모 대학교 공과대학 전자공학과 1학년에 재학 중이던 A씨는 2016년 4월 공대 체육대회 피구 예선경기에 참가했다. 이 경기는 전자공학과 교수의 관리·감독 아래 진행됐고, A씨는 경기 참여로 빠진 수업에 공결 처리도 받았다. 그런데 A씨는 이 경기 중 날아오는 공을 받으려고 점프 했다가 착지하면서 발을 헛디뎌 전방 십자인대 파열 등의 큰 부상을 입었다. A씨가 다니던 대학은 학교 업무수행과 관련해 발생된 사고로 다른 사람의 신체에 장해를 입히거나 재물을 망가뜨린 경우에 대비해 동부화재 보험상품에 가입한 상태였다. 이에 A씨는 동부화재를 ..
보상지식/판례정보 2022. 3. 23. 15:27

4.76㎏ 신생아 출산과정서 제왕절개 권유 않은 의사에 3억의 배상책임이 있다

4.76㎏ 신생아 출산과정서 제왕절개 권유 않은 의사에 3억의 배상책임이 있다 요지 몸무게가 평균보다 많이 나가 난산이 예상되는 아기를 가진 임산부에게 제왕절개를 권유하지 않고 자연분만을 유도해 아기가 장애를 입었다면 의사에게 거액의 배상책임이 있다. 사실관계 이군은 2012년 11월 A산부인과에서 4.76㎏의 거대아로 태어났다. 그런데 자연분만 과정에서 엄마의 자궁에 어깨가 걸리면서 신경이 손상돼 오른팔과 손을 제대로 쓰지 못하는 장애를 안게 됐다. 이에 이군의 어머니는 이씨가 제왕절개 방식의 분만을 검토하지 않았다며 임신성 당뇨를 앓아 거대아를 출산할 위험이 있었는데도 이씨는 예방조치를 소홀히 했다면서 10억3600만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판결내용 서울중앙지법 민사18부(재판장 이원 부장판..
보상지식/판례정보 2019. 10. 18. 10:47

10년 넘은 온열침대서에서 발화된 불씨로 화재, 제조사 60% 책임있다

10년 넘은 온열침대서에서 발화된 불씨로 화재, 제조사 60% 책임있다 요지 접이식 간이 온열침대에서 발화된 불씨 때문에 화재가 난 것으로 추정된다면 침대 제조사가 60%의 책임을 져야 한다. 사실관계 지난해 1월 청주시 고모씨의 아파트에서 불이 나 건물 및 가재도구 등이 탔다. 당시 고씨의 아들(16세)은 화재가 최초 발생한 작은방에서 L사의 접이식 온열침대를 사용하고 있었다. 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아파트단체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현대해상은 고씨 등 피해 주민들에게 보험금 1억2900여만원을 지급한 뒤 지난해 8월 "L사가 제조한 온열침대의 제조상 결함으로 화재가 발생했다"며 소송을 냈다. 판결내용 서울중앙지법 민사39단독 이의진 판사는 판결문에서 소방서의 화재현장보고서에 따르면 화재는 온열침대의 ..
보상지식/판례정보 2019. 10. 18. 09:59

교도관의 폭행행위는 고의에 의한 불법행위로 국가는 재소자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교도관의 폭행행위는 고의에 의한 불법행위로 국가는 재소자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요지 교도관에게 폭행당한 구치소 재소자에 국가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사실관계 A씨는 지난 2014년 11월 동료 수용자에게 폭행을 당한 사건과 관련해 자술서를 쓰던 중 B씨로부터 자세가 불량하다는 등의 지적을 받았다. 이에 A씨는 "왜 반말을 합니까? 경어를 써 주세요"라며 항의했고, B씨는 손바닥으로 A씨의 머리와 뺨을 때렸다. B씨는 욕설 등 모욕적인 표현도 20차례 이상 퍼부었다. A씨는 사건 직후 구치소장과 보안과장에게 면담을 요구했지만 거절당하자 법원에 당시 현장 폐쇄회로(CC)TV에 대한 증거보전을 신청했다. 이를 통해 자신이 폭행당한 모습 등이 담긴 CCTV 영상을 확보한 A씨는 2014년 12월 소..
보상지식/판례정보 2019. 8. 26. 1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