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손해사정 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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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조정_보험안내장이 약관보다 우선 적용될 수 있을까 ?

★신청인은 1992년 종업원 234명을 피보험자로 하는 직장인보장보험(단체보험)에 가입하였습니다. 보험 가입 당시 보험모집인이 제시한 안내장에 10년 만기 시 1,258,000원의 배당금이 지급된다고 명시되어 있었고, 수익률도 134.9%로 표기되었습니다. 그러나 만기 시점에서 약관에 따른 배당금이 안내장에 기재된 금액보다 적게 지급되자, 신청인은 이를 문제 삼아 분쟁조정을 신청하였습니다. 분쟁조정위원회는 안내장에 기재된 배당금 기준이 약관보다 우선 적용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 조정결정서: 2002-50호 (2002.12.17.) ] 사건의 개요 신청인은 1992년 7월 15일, 종업원 234명을 피보험자로 하여 직장인보장보험에 가입하였습니다. 보험가입 당시 보험모..
보상지식/분쟁조정사례 2025. 5. 9. 09:00

2025년 5월 8일 보험 & 금융 헤드라인 뉴스

보험업계, M&A 활기…새로운 변화의 신호탄국내 보험업계가 M&A 활기를 되찾고 있습니다. 우리금융이 동양·ABL생명, 한화손보가 캐롯손보를 인수하며 시장에 변화를 주고 있습니다.🔗 원문 보기손보사 1분기 민원 감소…현대해상 최대 감소올해 1분기 손해보험사의 민원 건수가 전년 대비 10% 이상 감소했습니다. 현대해상, DB손보, 삼성화재가 가장 큰 감소 폭을 보였습니다.🔗 원문 보기보험사, 자본관리·가정관리 고도화 필요성 제기보험연구원은 새로운 감독체계 대응을 위해 자본관리와 가정관리 체계의 고도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원문 보기금감원, 취약 금융사 문제로 시장불안 방지 강조금감원 이복현 원장은 미국 금리 동결 이후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취약 금융사 문제를 점검하고 재무건전성을 강화하겠다고 ..
보상지식/보험뉴스 2025. 5. 8. 14:19

분쟁조정_영업소장의 만기보험금 보장 약정, 보험사는 책임이 있을까 ?

★신청인은 1999년과 2000년에 각각 1천만 원을 일시납하는 방식으로 제1보험계약과 제2보험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보험 가입 당시, 영업소장이 작성해준 확인서에는 매월 일정 이율의 이자 지급과 만기 시 예치금액 전액을 돌려준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만기 시점에 약관에 따른 책임준비금이 지급되었고, 이는 신청인이 예상한 금액에 미치지 못하였습니다. 분쟁조정위원회는 영업소장의 확인서 작성이 보험사의 약관 교부 및 설명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보고, 피신청인은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 조정결정서: 2006-31호 (2006.05.23) ] 사건의 개요 신청인은 1999년 8월 3일과 2000년 12월 22일, 피보험자를 B씨로 하여 피신청인과 두..
보상지식/분쟁조정사례 2025. 5. 8. 09:00

분쟁조정_특별조건부 인수특약, 보험금 지급에 어떤 영향이 있을까 ?

★신청인은 2006년 건강보험 및 종신보험에 가입하였으며, 보험 가입 시 특별조건부 인수특약이 설정되었다는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보험 청약서와 특별조건부 인수특약신청서에는 신청인의 자필 서명이 명확히 기재되어 있었고, 필적감정 결과에서도 동일성이 인정되었습니다. 이에 분쟁조정위원회는 해당 보험계약이 특별조건부 인수특약으로 체결된 것이 맞다고 판단하였으며, 암진단자금 지급 거절은 정당하다고 결정하였습니다.[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 조정결정서: 2008-41호 (2008.05.27) ] 사건의 개요 신청인은 2006년 5월 29일, 피신청인과 건강보험 및 종신보험을 체결하였습니다.가입 당시, △△병원에서 건강검진 결과 유방석회화와 갑상선 결절이 발견되었고, 2년간 유방질환 부담보..
보상지식/분쟁조정사례 2025. 5. 8. 09:00

분쟁조정_체육대학교 진학시 보험사에 꼭 알려야 할까 ?

★신청인은 2011년 10월 5일, 아들 A를 피보험자로 하여 피신청인과 〇〇보험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계약 당시 중학생이었던 A는 이후 체육대학교에 진학하여 태권도 선수로 활동했습니다. 2015년 5월 1일, 운동 중 우측 외과골 인대 손상을 입어 보험금을 청구했으나, 피신청인은 계약 후 알릴 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금을 삭감하고, 계약을 해지했습니다. 위원회는 체육대 진학만으로는 현저한 위험 증가로 보기 어렵다며, 계약 후 알릴 의무 위반이 아니다라고 판단했습니다.[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 조정결정서: 2016-8호 (2016.4.12) ] 사건의 개요 신청인의 아들 A는 2011년 10월 5일, 〇〇보험에 가입할 당시 중학생이었습니다.이후 체육대학교에 진학하였고, 태권도 선수로 활동하게 되..
보상지식/분쟁조정사례 2025. 5. 7. 18:09

분쟁조정_직업 변경 통지의무 위반, 보험금 삭감에 영향 있을까 ?

★신청인의 아들 A는 2012년 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항운노조반장으로 직업을 기재하였습니다. 이후 정년퇴직 후 항만 내 컨테이너 고유번호 기재 업무를 수행하다가 작업 중 사고로 사망하였습니다. 피신청인은 직업 변경 통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금을 삭감하여 지급하였고, 신청인은 이에 대한 분쟁조정을 신청하였습니다. 위원회는 위험이 현저하게 증가하지 않았고, 보험사고와 인과관계가 없다고 판단하여 보험금 전액 지급을 결정하였습니다.[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 조정결정서: 2015-20호 (2015.10.27) ] 사건의 개요 A씨는 2012년 7월 20일, 항운노조반장으로 근무하면서 〇〇보험에 가입하였습니다.청약서에는 근무처를 "녹동항운노조", 업종을 "서비스", 취급업무를 "항운노조반장"으로 기재하였..
보상지식/분쟁조정사례 2025. 5. 7. 17:44

분쟁조정_특별위험 소멸 시 할증보험료, 환급받을 수 있을까 ?

★신청인은 2004년 B형간염 보균자로 진단받고 할증보험료(월 32,625원)를 납입해왔습니다. 그러나 2008년 5월 7일, 서울◇◇의원에서 B형간염 항체 생성이 확인되었고, 신청인은 이후 납입한 할증보험료의 환급을 요청하였습니다. 분쟁조정위원회는 상법 제647조(특별위험의 소멸로 인한 보험료 감액청구)에 근거하여, 항체 생성으로 인해 특별위험이 소멸되었으므로 환급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 조정결정서: 2010-29호 (2010.03.23) ] 사건의 개요 신청인은 2004년 2월 24일, B형간염 보균자로 진단받고 피신청인과 건강보험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당시 B형간염 보균상태로 인해 매월 32,625원의 할증보험료를 납입하였으며, 이는 보험계약 체결 시 특별한 ..
보상지식/분쟁조정사례 2025. 5. 7. 17:17

2025년 5월 7일 보험 & 금융 헤드라인 뉴스

한화손보, 1대1 전담 보상 서비스 도입한화손해보험은 5월 8일부터 1대1 전담 보상 담당자 매칭 서비스를 제공하며, 고객 맞춤형 케어를 통해 경쟁력과 만족도를 높일 계획이다.🔗 원문 보기반값 실손보험 출시…보험료 50% 절감신규 실손보험이 연말부터 출시되며, 보험료가 최대 50% 절감된다. 도수치료와 비급여 주사는 보장에서 제외된다.🔗 원문 보기KCB, 농협카드에 228억 배상 판결KCB가 2014년 카드사 개인정보 유출로 농협카드에 228억 원 배상을 명령받았다. 금융권 정보 보안 강화를 촉구하는 계기가 되었다.🔗 원문 보기보험대리점 해킹…개인정보 유출 확인보험대리점(GA) 해킹 사고로 일부 개인정보가 유출되었다. 금융당국은 사용 중인 IT 프로그램에 대한 자체 점검을 지시했다.🔗 원문 보기수..
보상지식/보험뉴스 2025. 5. 7. 11:34

2025년 5월 1일 보험 & 금융 헤드라인 뉴스

보험 판매수수료 개편, 간접 공시로 절충안 추진금융당국은 보험 판매수수료 개편을 위해 '등급별 간접공시' 방식을 제안했습니다. 수수료 지급은 4~7년 단계로 변경되며, GA 업계는 소득 보완을 요구했습니다.🔗 원문 보기한의계, 한방 실손보험 적용 주장…보험업계 반발한의계는 한방 비급여 치료의 실손 적용을 요구했으나, 보험업계는 과학적 근거 부족과 과잉진료 우려를 들어 반대했습니다.🔗 원문 보기표적항암제 보험금 청구, 처방 시기 논란표적항암제 보험금 청구 시 실제 처방일 기준이 맞다는 금감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보험사는 치료계획일을 기준 삼았으나, 이는 처방이 아니라는 결론입니다.🔗 원문 보기펫보험, 평생 보장 사라지고 1년 재가입으로 변경5월부터 펫보험은 1년 재가입 방식으로 전환되며, 자기부담금..
보상지식/보험뉴스 2025. 5. 1. 10:16

분쟁조정_언어장애 등록 없어도 보험금 가능 ? 자폐성장애 사례로 본 판단 기준

★이 사례는 자폐성장애 1급 아동의 언어장애 상태에 대해, 언어장애 위로금 지급 여부가 쟁점이 된 분쟁입니다. 보험사는 언어장애로 등록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보험금을 거절했으나, 위원회는 약관 해석상 언어장애 등록 여부가 지급 조건이 아니며, 자폐성장애에 따른 언어기능 저하는 언어장애 기준에 부합한다고 판단해 신청인의 보험금 청구를 인용하였습니다.[금융감독원 보험분쟁조정위원회 사건번호 제2016-25호 (2016.10.25)] 사건의 개요 신청인은 2008.12.30. 자녀(C)를 피보험자로 하여 어린이CI보험을 체결했습니다. 해당 보험은 시각, 청각, 언어 중 하나의 장애 발생 시 위로금 1,000만원을 지급하는 약관을 포함하고 있었습니다. 피보험자인 자녀는 2015.2.3. ‘소아기 자폐증(F8..
보상지식/분쟁조정사례 2025. 5. 1. 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