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책조항 검색 결과

해당 글 5건

수익자가 피보험자를 다치게 한 경우, 보험금 받을 수 있을까 ?

★본 사건은 피보험자가 배우자의 폭행으로 사망한 사고에서, 수익자인 배우자에게 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조정위원회는 형사재판에서 고의에 의한 살인죄가 아닌 폭행치사죄로 판단된 점과 일회성 폭행에 의한 사고였다는 점을 근거로, 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보험사의 계약 해지는 부당하며, 보험금 지급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금융감독원 보험분쟁조정위원회 사건번호: 제2006-8호 (2006.03.28)]   사건의 개요   2005년 6월 12일 20시경, 자택에서 신청인(피보험자의 배우자)과 피보험자가 부부싸움을 하던 중, 신청인이 순간적으로 격분하여 피보험자의 턱을 한 차례 걷어차는 행위를 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피보험자는 ..
보상지식/분쟁조정사례 2025. 4. 1. 09:00

스포츠클라이밍은 전문등반 해당하지 않아 보험금 지급해야한다

스포츠클라이밍은 전문등반 해당하지 않아 보험금 지급해야한다 요지 인공암벽을 오르는 '스포츠클라이밍'은 보험금 지급 거부 사유에 해당하는 '전문등반'으로 볼 수 없다. 스포츠 클라이밍(Sport climbing) 스포츠 클라이밍(Sport climbing)은 인공으로 만든 암벽을 볼트와 같은 바위에 고정된 영구 확보물에 안전을 맡기며 등반하는 스포츠다. 인공암벽등반은 직접 확보물을 설치해야 한다는 부담이 적기 때문에 힘과 지구력과 같은 육체적 능력을 강조한다. 인공암벽등반에 필요한 장비에는 등반할 때 홀드 혹은 벽과의 마찰력을 높여줄 암벽화와, 등반자를 안전하게 지켜줄 자일, 확보기(ATC), 손과 홀드의 마찰력을 높여줄 초크가루와 초크를 넣을 초크백, 하네스, 선등자의 경우에는 퀵드로 등이 있다. 대개의..
보상지식/판례정보 2022. 11. 14. 11:24

폭탄주 안 마신다고 친구에 먼저 주먹질했다가 반격에 쓰러져 사지마비에 대해 상해보험금 지급해야한다

폭탄주 안 마신다고 친구에 먼저 주먹질했다가 반격에 쓰러져 사지마비에 대해 상해보험금 지급해야한다 요지 피보험자가 폭탄주를 안마신다는 이유로 친구를 먼저 때렸다가 반격에 쓰러져 사지가 마비되는 중상을 입은 경우 보험사는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 사실관계 B씨는 지난 2009년 6월 인천의 한 호프집에서 친구 A씨와 술을 마셨다. A씨에게 폭탄주를 강권하던 B씨는 A씨가 마시지 않겠다고 버티자 화가 나 맥주잔을 벽에 집어던지고 주먹으로 A씨의 얼굴을 가격했다. 이에 격분한 A씨도 반격했다. 탁자 위에 있던 500cc 맥주잔을 들어 B씨의 머리를 내리쳤다. 단 한차례였지만 이 일로 B씨는 머리뼈가 골절돼 피를 흘리며 쓰러졌고 병원으로 옮겨져 수술을 받았지만 사지마비와 뇌손상 등의 장해를 입었다. A씨는 폭력..
보상지식/판례정보 2018. 7. 3. 10:07

대리운전 하다 사고나면 보험금 없다는 면책조항은 보험 가입 때 설명 안 했다면 무효

대리운전 하다 사고나면 보험금 없다는 면책조항은 보험 가입 때 설명 안 했다면 무효 요지 발레파킹이나 대리운전 등 다른 사람의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사고를 냈을 때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약관을 자동차보험가입 시 자세하게 설명하지 않았다면 효력이 없다. 사실관계 인천공항 방문자들의 차를 대신 주차해주고 돈을 받으며 '발레파킹 업무'를 해오던 김모(59)씨는 지난해 6월 29일 손님 차를 운전하다가 접촉사고를 냈다. 하필이면 외제 차였다. 수리비가 만만치 않게 나왔지만 다행히 지난해 말 가입해 둔 자동차종합보험이 생각나 한숨을 돌렸다. 그러나 보험사는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다. 김씨가 미처 확인하지 못했던 면책특약 때문이었다. 보험 특별약관에는 확실히 '주차대행이나 대리운전 등 대가를 받고 다른 사람의 ..
보상지식/판례정보 2018. 5. 23. 10:54

수술받던 중 감염으로 인해 사망, 보험금 지급대상인 '우연한 사고' 해당

수술받던 중 감염으로 인해 사망, 보험금 지급대상인 '우연한 사고' 해당 요지 상해보험 가입자가 수술을 받던 중 감염으로 사망한 경우에도 보험금 지급대상인 '우연한 사고'에 해당하므로 보험사는 보험금지급을 무조건 거부해서는 안 된다. 사실관계 김씨는 2005년 A보험회사에 가족 B씨를 피보험자로 하는 상해보험에 가입했다. 보험약관은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상해를 입을 경우 1년 이내에 보험금 6,000만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이었다. 이후 2006년 B씨는 복막암 진단을 받고 수술 후 9일 만에 패혈증과 폐렴증상으로 사망했다. 김씨는 보험회사를 상대로 보험금지급을 요구했다. 그러나 보험회사가 "B씨의 사망은 약관이 면책대상으로 정한 '의료처치로 인한 손해'에 해당한다"며 보험금지급을 거부하며 법원에 채무부..
보상지식/판례정보 2018. 5. 2. 1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