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운전 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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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운전 오토바이 사고, 뒤에 탄 본인 책임도 45%있다

무면허운전 오토바이 사고, 뒤에 탄 본인 책임도 45%있다 요지 면허 없는 친구가 운전하는 오토바이 뒷좌석에 탔다가 교통사고로 사망했다면 피해자 본인에게도 절반가량 책임이 있다. 사실관계 2015년 5월 새벽 3시경 덤프트럭을 몰던 방모씨는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인근의 한 도로 교차로에 진입하다 맞은 편에서 달려오던 오토바이와 충돌했다. 이 사고로 오토바이 뒷좌석에 타고 있던 이씨가 사망했다. 이씨의 부모는 방씨와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연합회를 상대로 4억여원을 배상하라고 소송을 냈다. 판결내용 서울중앙지법 63단독 노현미 판사는 판결문에서 연합회는 가해 차량의 보험자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망한 이씨와 이씨의 부모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이씨가 오토바이 운전면허도 없으면서 ..
보상지식/판례정보 2019. 3. 7. 14:39

여중생 렌터카 빌려 사고, 면허증 등 확인의무 소홀한 업체 과실 50%인정

여중생 렌터카 빌려 사고, 면허증 등 확인의무 소홀한 업체 과실 50%인정 요지 여중생이 나이를 속이고 렌트카를 빌려 타다가 사고를 냈다면 렌트카 업체에도 절반의 책임이 있다. 사실관계 중학교 2학년인 김양은 2017년 9월경 경기도에 있는 A렌트카에서 LF소나타 차량을 빌렸다. 김양은 우연히 취득한 박모(21)씨의 운전면허증을 직원에게 제시하며 성인이라고 주장했고, 직원은 별다른 의심없이 차량을 내주었다. 동행한 전모(21)씨도 차량을 빌리면서 계약서에 자신의 면허증 번호를 기재했는데, 전씨의 면허번호는 자동차운전이 불가능한 원동기 면허였다. 이들은 빌린 차량을 타고 다니다 이튿날 새벽 충남 보령 인근에서 운전미숙으로 사고를 내 렌트카를 크게 파손시켰다. 이에 A업체는 지난해 수리비와 견인비 등 170..
보상지식/판례정보 2019. 1. 30. 17:38

애인 무면허·음주사고 덮어쓴 20대 남성에게 벌금 200만원이 선고

애인 무면허·음주사고 덮어쓴 20대 남성에게 벌금 200만원이 선고 요지 자신이 운전을 한 것이라며 여자친구의 무면허 음주운전 사고를 대신 덮어쓰려 한 20대 남성에게 벌금 200만원이 선고됐다. 사고를 낸 장본인인 여자친구에게는 벌금 700만원이 선고됐다. 사실관계 남자친구인 정씨는 양씨가 무면허·음주운전을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양씨에게 자신의 차량 열쇠를 건네 운전하게 하고, 양씨가 교통사고를 내자 출동한 경찰에게 내가 사고를 냈다며 허위진술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씨는 양씨와 함께 술을 마신 뒤 운전연습을 하고 싶다는 양씨의 말에 차량 열쇠를 건네 준 뒤 조수석에 동승한 것으로 조사됐다. 운전면허를 딴 적이 없는 양씨는 4월 인천 남구의 한 대학교 인근에서 면허취소 수준인 혈중알콜농도 0.128%..
보상지식/판례정보 2019. 1. 30. 13:37

영장없이 채혈은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 해당한다

영장없이 채혈은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 해당한다 요지 교통사고로 의식이 없는 운전자의 혈액채취는 비록 보호자의 동의가 있었더라도 영장주의에 어긋나 위법하다. 사실관계 나씨는 나주시 인근에서 술에 취한 채 면허도 없이 화물차를 운전해 도로 우측 가드레일을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사고 후 나씨는 의식을 잃고 응급실로 후송됐으며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운전자가 술을 마신것 같다"는 주변의 말을 듣고 나씨의 혈액을 채취해 음주측정을 했다. 그 결과 나씨의 혈중알콜농도는 0.255%로 운전당시 만취상태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나씨를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을 한 혐의로 기소했다. 1심은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4월을 선고했다. 2심은 혈액채취 당시 피고인은 의식을 잃고 있어 영장을 발부받지 않은..
보상지식/판례정보 2018. 12. 28. 12:56

음주운전 치사상 특가법 조항은 구체적 수치 규정 않았다고 명확성의 원칙 반하지 않아 합헌이다

음주운전 치사상 특가법 조항은 구체적 수치 규정 않았다고 명확성의 원칙 반하지 않아 합헌이다 요지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상해 또는 사망에 이르게 했을 경우 형사처벌하도록 한 특가법 관련규정이 합헌이다. 음주운전의 경우 구체적인 교통사고에 따라 여러 사항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하므로 법률조항에 구체적인 음주수치 등을 명문화할 수 없다는 것 사실관계 최모씨는 혈중 알코올농도 0.171％인 상태에서 무면허로 운전하면서 차선변경을 시도하다 같은 방향으로 달리던 조모씨의 승용차를 들이받았다. 조씨는 이 사고로 전치3주의 상해를 입었고 최씨는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사상 혐의로 기소됐다. 울산지법은 특가법 제5조의11에서 정한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란 조항이 명확성에 반한다며 ..
보상지식/판례정보 2018. 9. 17. 11:27

연습면허자의 나홀로 운전 무면허 아니다

연습면허자의 나홀로 운전 무면허 아니다 요지 연습운전면허를 발급받은 사람이 운전경력자의 동승없이 혼자서 운전하다 적발된 경우 무면허운전으로 처벌할 수 없다. 사실관계 박씨는 지난 97년 10월 경기지방경찰청으로부터 연습운전면허를 발급받은 후 혼자서 주행연습을 하다 중앙선을 침범, 행인을 치어 전치 2주의 뇌진탕을 일으키게 하고 또 정차해 있던 택시를 파손한 혐의로 기소됐었다. 판결내용 대법원 형사2부(주심 이용우·李勇雨 대법관)는 판결문에서 연습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도로에서 주행연습을 할 때 운전면허를 받은 날부터 2년이 경과한 사람과 함께 타서 지도를 받도록 한 구 도로교통법시행규칙을 지키지 않은 경우 이에 따른 제재를 가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그 운전을 무면허운전이라고 할 수는 없다. 따라..
보상지식/판례정보 2018. 8. 21. 14:20

무면허·음주운전을 하다 자신이 낸 교통사고로 사망했더라도 업무상재해에 해당한다

무면허·음주운전을 하다 자신이 낸 교통사고로 사망했더라도 업무상재해에 해당한다 요지 운전면허를 취소 당한 트럭 기사가 음주운전을 하다 자신이 낸 교통사고로 사망했더라도 이는 업무상재해에 해당, 유족급여를 지급해야 한다. 사실관계 김씨는 지난 98년3월 횡성군 모 농장에서 트럭운전사로 근무하던 남편 이씨가 토마토를 싣고 양재동 공판장으로 오다 중앙선을 침범해 다리난간을 들이받고 숨지자 유족보상금 지급을 신청했으나, 근로복지공단이 이를 거부하자 소송을 냈다. 판결내용 서울고법 특별11부(재판장 宋基弘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근로기준법 제84조가 휴업보상, 장해보상에 관해서는 근로자의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의 면책을 인정하고 있으나, 유족보상의 경우는 그러한 규정이 없는 점 등에 비춰볼 때 이 사건 교통사고..
보상지식/판례정보 2018. 8. 20. 10:55

중학생 레저용 4륜바이크 무면허 사고, 나이·면허 확인 안한 대여업자 과실있어 건강보험 지급해야한다

중학생 레저용 4륜바이크 무면허 사고, 나이·면허 확인 안한 대여업자 과실있어 건강보험 지급해야한다 요지 레저용 4륜바이크 운전에 오토바이 운전면허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모른 중학생이 바이크를 운전하다 다친 경우 건강보험공단은 치료비를 지급해야 한다. 4륜바이크 운전에는 원동기장치자전거(오토바이) 면허가 필요하다. 사실관계 2010년 사고 당시 중학교 3학년이었던 이군은 충남 만리포해수욕장에서 4륜바이크를 대여해 친구를 태우고 운전하다 내리막 길에서 울타리에 충돌해 추락했고 바이크가 폭발하면서 얼굴과 양쪽 팔다리에 화상을 입었다. 이군은 5개월 동안 치료를 받으며 공단으로부터 3900여만원의 치료비를 지급받았지만 공단은 지난해 5월 이군이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중대한 과실이 있다며 지급한 치료비를 부당이득금..
보상지식/판례정보 2018. 5. 14. 13:31

무면허 오토바이 사고시 동승자도 안전운전 지시의무를 소홀히한 책임있다.

무면허 오토바이 사고시 동승자도 안전운전 지시의무를 소홀히한 책임있다. 요지 오토바이 무면허 운전으로 사고가 난 경우 동승자에게도 40%의 책임이 있다. 사실관계 중학교 3학년이던 이군은 지난 2002년 10월 무면허 상태에서 친구 박모군으로부터 오토바이를 빌려 차군을 태운 후 정지신호를 무시한채 달리다 승용차와 부딪쳐 뒤에 탄 차군이 머리를 크게 다쳤다. 삼성화재는 차군의 아버지가 가입한 무보험차상해담보특약에 따라 차군측에 보험금을 지급한 후 피고들을 상대로 구상금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판결내용 서울중앙지법 민사27단독 황의동 판사는 판결문에서 동승자 차모군이 사고로 머리를 크게 다쳤지만 운전자 이군이 무면허라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동승했고 안전모도 착용하지 않았으며 일반자동차에 비해 더 위험한 오..
보상지식/판례정보 2018. 4. 9. 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