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복운전 검색 결과

해당 글 2건

'상습 보복운전'에 징역 8월 실형선고

'상습 보복운전'에 징역 8월 실형선고 요지 자신이 운전하던 차량 앞에 끼어들었다는 이유로 상대방 차량을 추월해 급정거 하며 위협하는 등 상습적으로 보복운전을 일삼은 40대 운전자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사실관계 지난 6월 낮 12시께 승용차로 서울 강서구 올림픽대로를 달리던 최모(46)씨는 이모(39)씨가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고 끼어들자 격분했다. 이씨를 응징하겠다고 마음먹은 최씨는 속도를 올려 이씨의 차를 추월한 뒤 갑자기 차로를 바꿔 이씨의 차량을 가로막았다. 최씨는 이에 그치지 않고, 차로를 바꾼 이씨의 차량 앞에 다시 끼어든 뒤 브레이크를 밟아 또 다시 이씨를 위협해 결국 교통사고까지 냈다. 최씨의 보복운전은 한 두 번이 아니었다. 최씨는 2011년부터 자신이 운전하던 차로에 끼어들었다는 이유 등..
보상지식/판례정보 2019. 1. 14. 10:25

음주측정 위한 경찰서 동행 거부도 음주측정거부죄 성립된다

음주측정 위한 경찰서 동행 거부도 음주측정거부죄 성립된다 요지 음주감지기 측정 결과 음주가 확인된 운전자가 음주측정기가 있는 경찰서로 같이 가자는 단속경찰의 요구를 거부하며 도주했다면 음주측정거부죄로 처벌할 수 있다. 사실관계 2016년 술을 마시고 운전하던 오씨는 시비가 붙은 차량을 상대로 보복운전을 하다 경찰에 상대 차량 운전자가 음주운전을 하고 있다고 신고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허위 신고였음을 파악하고, 반대로 오씨를 상대로 음주감지기 시험을 했다. 시험결과 음주반응이 나오자 경찰은 오씨를 음주측정기가 있는 인근 지구대로 데려가려 했지만 오씨가 거부하며 도주하려 하자, 다른 경찰이 음주측정기를 가져오는 5분 동안 오씨를 붙잡아 뒀다. 음주측정기가 도착한 후 경찰이 오씨에게 4차례 측정을 ..
보상지식/판례정보 2019. 1. 4. 12: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