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계약해지 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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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성위염 미고지로 인한 보험 계약 해지의 적법성 여부

★이 사례는 만성위염 치료 사실 미고지로 인해 보험계약이 해지된 경우의 적정성을 다룹니다. 신청인이 과거 위염 치료 사실을 고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보험사가 계약을 해지했으나, 위원회는 신청인의 고지의무 위반 여부와 보험사의 해지 권리의 적법성을 심도 있게 판단했습니다.[ 금융감독원보험분쟁조정위원회 조정번호 : 제2000-15호 (2000.2.29.) ]   사건의 개요   신청인은 1999년 5월 7일, 피신청인의 보험모집인으로부터 전화 권유를 받고 생명보험을 청약하였습니다. 당시 신청인은 1995년부터 1998년 사이에 만성위염으로 치료를 받은 적이 있었으나, 이 사실을 보험사에 고지하지 않았습니다. 이후 신청인은 1999년 8월 20일 위암 확진을 받았고, 이에 따라 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피신청인..
카테고리 없음 2024. 8. 22. 23:00

고객에게 '중도인출 가능액 한도' 등 중요 설명의무 위반 땐 보험회사에 배상책임있다

고객에게 '중도인출 가능액 한도' 등 중요 설명의무 위반 땐 보험회사에 배상책임있다 요지 종신보험계약 체결 당시 보험사가 고객에게 '중도인출 가능액 한도' 등 중요사항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면 고객의 과도한 중도인출로 보험계약이 해지되더라도 납입한 보험료의 일부를 돌려줘야 한다. 사실관계 A씨는 2004년 9월 삼성생명보험 소속 보험모집인 B씨를 통해 종신보험계약을 체결했다. A씨가 10년간 매달 899만원을 납부하면 피보험자인 A씨의 아버지가 사망시 10억원의 보험금을 받는 상품이었다. A씨는 보험계약 체결 후 2014년 6월까지 매달 883만원을 납부해 총 10억5100여만원의 보험료를 납부했지만, 2007년 2월부터 2014년 4월까지는 총 29회에 걸쳐 5억7600여만원을 중도인출했다. B씨는 ..
보상지식/판례정보 2018. 6. 28. 11:40

보험 계약자와 수익자가 다른 경우 보험증권 확인않고 계약해지는 무효

보험 계약자와 수익자가 다른 경우 보험증권 확인않고 계약해지는 무효다 요지 보험회사가 보험증권을 갖고 있다는 보험 계약자의 말만 믿고 보험 수익자의 동의나 보험증권 소유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채 보험을 해지해 준 것은 위법이다. 사실관계 2009년 신씨는 당시 남편이던 임씨의 동의를 받아 피보험자와 보험수익자를 임씨로 하는 보험을 계약했다. 2011년 임씨는 갑작스런 뇌출혈로 쓰러졌는데 한달 뒤 신씨는 임씨와 상의 없이 보험수익자를 임씨에서 자신으로 변경했다. 이 문제로 임씨 가족과 신씨는 크게 다퉜고, 신씨는 이혼소송을 냈다. 임씨는 보험사로부터 진단비와 2012년 7월까지의 치료비 등으로 5400여만원을 받았으나, 7월 이후의 1억여원의 치료비는 한 푼도 받지 못했다. 신씨가 2012년 8월 보험사 ..
보상지식/판례정보 2018. 6. 4. 16:28

보험료 안 냈어도 해약 통지 제대로 않았다면 보험사는 가입자에 보험금 지급해야한다

보험료 안 냈어도 해약 통지 제대로 않았다면 보험사는 가입자에 보험금 지급해야한다 요지 보험가입자가 보험료를 5년 동안 내지 않았더라도 보험회사의 보험계약 해지 통보를 받지 못했다면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사실관계 박씨는 2006년 3월 한화생명보험과 특정 병에 걸리면 수술비와 입원비 등을 보장해주는 보험상품에 가입했다. 박씨는 같은 해 사업장을 다른 곳으로 옮겼지만 바뀐 주소를 보험회사에 알리지 않았다. 박씨는 2007년 5월까지만 보험료를 내고 그 이후로는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았다. 보험회사는 보험료가 들어오지 않자 가입 때 박씨가 기재했던 회사 주소로 보험료미납입확인서를 보냈다. 그래도 보험료가 입금되지 않자 보험회사는 택배특송으로 보험계약 해지통지서를 보냈다. 5년이 지난 2012년 8월 박씨는..
보상지식/판례정보 2018. 5. 30. 13:04

약관상 '통지의무 위반 사실 안 날'은 중간보고서 받은 날로 봐야한다

약관상 '통지의무 위반 사실 안 날'은 중간보고서 받은 날로 봐야한다 요지 통지의무위반에 따른 보험계약해지의 제척기간 도과여부는 통지의무위반의 사실을 객관적으로 알 수 있었던 때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사실관계 박씨는 2009년 9월 운영하던 공장에 화재가 나자 M사와 체결한 공장화재보험계약에 따라 보험금지급을 청구했다. 하지만 M사는 박씨가 2009년 7월부터 30일 이상 공장을 비워 화재위험을 증가시켰음에도 이를 통지하지 않아 보험계약이 해지됐다며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다. 이에 박씨가 계약해지의 제척기간이 이미 도과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M사가 공장 화재에 관한 최초보고서를 받은 때부터 제척기간이 진행해 M사가 계약해지를 통보한 때는 이미 제척기관이 도과했다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판결내용..
보상지식/판례정보 2018. 5. 8. 18:23

백혈병 진단받아 보험금 받았더라도 고혈압 사실 안알렸다면 고지의무 위반과 보험사고간에 인과관계 필요없어 계약해지할 수 있어

백혈병 진단받아 보험금 받았더라도 고혈압 사실 안알렸다면 고지의무 위반과 보험사고간에 인과관계 필요없어 계약해지할 수 있어 ▩ 요지 보험회사는 백혈병 진단을 받은 피보험자가 백혈병과 상관없는 기존 질병을 알리지 않은 경우에도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사실관계 이모(39)씨는 2007년12월 자신의 남편을 피보험자로 해 S보험회사와 종신보험계약을 맺었다. 남편은 보험에 가입하기 1년 전인 2006년 두 차례에 걸쳐 고혈압 진단을 받고 7일치 약을 처방받은 사실이 있었다. 하지만 이씨는 이런 내용을 보험회사에 알리지 않았다. 이후 2009년, 이씨의 남편은 백혈병 진단을 받았다. 보험회사는 이씨에게 백혈병으로 인한 보험금 5,700여만원을 지급하며 "고혈압 진단을 받은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며 이씨에..
보상지식/판례정보 2018. 5. 2. 11:31

보험금 연체통지 문자메시지는 미납통고 인정하지만 ‘계약해지 취지’ 포함됐다고 볼 수 없다

보험금 연체통지 문자메시지는 미납통고 인정하지만 ‘계약해지 취지’ 포함됐다고 볼 수 없다 요지 보험료 연체 등에 따른 보험계약 해지 통보는 핸드폰 문자로 할 수 없다. 이번 판결은 휴대전화가 일상 생활화된 현대생활에서 음성메시지와 문자메시지는 엄격히 구별해야 한다는 취지 사실관계 최씨는 지난 99년 8월 녹십자생명보험에 여성3대 암치료에 대한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자동이체’의 방식으로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던 중 2004년 3월 유방암 진단을 받았다. 최씨는 2003년 12월 은행계좌의 잔고부족으로 보험료를 미납했고 피고는 보험설계사 엄모씨에게 이같은 사실을 통지하게 했다. 이에 엄씨는 문자메시지로 연체사실을 통지했고 2004년 피고는 보험계약을 해지했다. 그 후 최씨는 보험약관상 문자메시지에 의한 연체통..
보상지식/판례정보 2018. 4. 19. 1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