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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직근무의 강도가 통상의 근로와 비슷하다면 당직자에 야간·연장·휴일근로수당 추가 지급해야한다

당직근무의 강도가 통상의 근로와 비슷하다면 당직자에 야간·연장·휴일근로수당 추가 지급해야한다 요지 당직근무의 강도가 통상의 근로와 비슷하다면 회사는 당직근로자에게 야간·연장·휴일근로 수당을 추가로 지급해야 한다. 사실관계 삼성에버랜드의 실버타운 시설관리 하청업체인 B사의 전기팀·설비팀 근로자인 A씨 등 6명은 △주간 △주간 △주간 및 당직 △비번 순으로 4교대 근무를 했다. 실버타운은 500여세대 숙소 2동과 스포츠센터 등으로 구성됐는데, A씨 등은 전기·설비 관련 시설에 대한 점검·유지·보수 업무 등을 담당했다. 이들은 오후 5시부터 다음날 8시까지 당직근무를 하며 운영상태 계기판 확인 및 입주자로부터 A/S요청에 따른 관련 업무 처리, 남여 사우나실 역세·린스(여과기 세척 작업), 전등 점검 및 교체..
보상지식/판례정보 2022. 10. 31. 16:13

원어민 강사도 근로기준법을 적용받는 근로자로서 연차휴가수당 등 지급해야한다

원어민 강사도 근로기준법을 적용받는 근로자로서 연차휴가수당 등 지급해야한다 요지 원어민 영어 강사도 근로기준법을 적용받는 노동자에 해당하므로 퇴직금이나 연차휴가수당을 받을 수 있다. 사실관계 B학원에서 원어민 영어 강사로 근무하던 A씨 등은 2015년 학원을 상대로 퇴직금과 연차휴가 수당 등을 달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강사들은 학원에서 배정한 학급에서 학원이 자체 제작한 교재로 수업을 했다며 자신들이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는 노동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학원 측은 (고정된 급여가 아니라) 학생 수에 따라 비율제로 강사료를 지급했다며 강사들은 노동자가 아니라 개인사업자라고 맞섰다. 1심은 강사들은 다양한 방식으로 강의료를 지급받기로 했는데, 이는 각 강사가 B학원과 수업담당계약을 체결할 당시 ..
보상지식/판례정보 2022. 10. 28. 18:02

택시 운행중 화장실 들렀다 무단횡단 사고로 사망했다면 산재 해당한다

택시 운행중 화장실 들렀다 무단횡단 사고로 사망했다면 산재 해당한다 요지 택시운전기사가 운행 중 화장실을 다녀오기 위해 무단횡단을 하다 교통사고를 당했다면 업무상 재해로 봐야 한다. 사실관계 모 운수회사의 택시운전기사로 일하던 A씨는 경기도 성남시의 한 골목 앞 사거리에서 무단횡단을 하다 버스에 부딪혀 사망했다. A씨의 유족은 A씨가 택시 운행 중 화장실을 다녀오다가 교통사고를 당한 것이므로 A씨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했다. 그러나 공단은 A씨의 사망이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사적행위에 의한 교통사고라며 거부했다. 이에 반발한 유족 측은 소송을 제기했다 판결내용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박성규 부장판사)는 재해발생원인에 관한 직접적인 증거가 없는 ..
보상지식/판례정보 2022. 10. 27. 17:00

주점에서 손님이 신발 신다 손으로 짚은 벽 무너져 추락사고로 하반신마비에 대해 건물주가 책임을 져야 한다

주점에서 손님이 신발 신다 손으로 짚은 벽 무너져 추락사고로 하반신마비에 대해 건물주가 책임을 져야 한다. 요지 주점에서 나오던 손님이 신발을 신으며 아크릴 벽면을 손으로 짚었다가 벽이 무너져 건물 밖 4ｍ 아래로 떨어져 다쳤다면 건물주가 책임을 져야 한다. 사실관계 A씨는 2015년 10월 서울 시내에 있는 B씨 건물 2층 주점에서 술을 마시고 나오다 계단 부근에서 신발을 고쳐 신으며 앞에 있는 아크릴 벽면을 짚었다. 그 순간 아크릴 벽면이 밖으로 떨어져 나가면서 A씨도 건물 밖으로 추락했다. 이 사고로 A씨는 하반신 마비 등의 장애를 입었다. A씨는 건물주인 B씨가 추락방지용 안전대 등을 설치하지 않아 사고가 났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B씨는 예상할 수 없는 사고까지 대비해 안전대 등을 설치할 ..
보상지식/판례정보 2022. 10. 25. 15: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