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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염 어린이에 독감치료만 하여 간질과 정신지체 등 평생 장애를 남게한 의료진에 배상책임있다

뇌염 어린이에 독감치료만 하여 간질과 정신지체 등 평생 장애를 남게한 의료진에 배상책임있다 요지 뇌염 증세를 보이는 어린이를 잘못 진단, 독감 치료만 하여 간질과 정신지체 등 평생 장애를 남게한 의료진에 배상책임있다 사실관계 이모(46)씨 부부는 지난 2010년 5월 아들(14)이 고열과 두통, 기침에 시달리자 Y병원을 찾았지만 의사 김모(48)씨는 해열제와 항생제만 처방한 채 돌려보냈다. 하지만 아이의 증세는 나아지지 않았다. 열이 38.7℃까지 올라갔고 오한과 함께 구토까지 했다. 놀란 이씨 부부는 이튿날 밤 다시 아이를 Y병원에 데려갔다. 김씨 등 의료진은 인플루엔자 B와 편도염으로 진단하고 입원시킨 다음 타미플루를 처방하는 등 독감 관련 치료를 했지만 아이의 증세는 나아지지 않았고, 오히려 배뇨 ..
보상지식/판례정보 2019. 6. 5. 11:03

유방암 오진 및 검사결과 제대로 확인 않고 수술한 병원도 같이 배상책임있다

유방암 오진 및 검사결과 제대로 확인 않고 수술한 병원도 같이 배상책임있다 요지 잘못된 검사결과를 보내고 또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채 유방절제 수술을 한 국내 유명대학 병원들이 5,000여만원의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됐다. 사실관계 A(43)씨는 지난 2005년 세브란스 병원에서 유방암 진단을 받고 좀 더 권위있는 병원에서 진단을 받겠다는 생각에 서울대 병원으로 가서 진료를 의뢰했다. 서울대병원 의사 A씨는 세브란스의 검사결과를 바탕으로 유방절제 수술을 했지만 암세포는 발견되지 않았다. 확인 결과 세브란스 측에서 다른 환자의 조직검사 결과를 보낸 것이 밝혀져 A씨는 2007년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가 세브란스의 책임만을 인정해 3,900여만원을 지급하도록 하자 A씨는 항소했다. 판결내용 서울고법 ..
보상지식/판례정보 2019. 4. 2. 15:17

뇌수막염 환자 두번이나 단순감기로 오진해 사망한 보건소에 의료과실물어 배상책임 인정

뇌수막염 환자 두번이나 단순감기로 오진해 사망한 보건소에 의료과실물어 배상책임 인정 요지 뇌수막염 환자를 두 번이나 단순 감기로 오진해 환자를 사망케 한 보건소에 대해 법원이 과실 책임을 물어 손해배상을 인정 보건지소 소속 공중보건의가 기침, 가래, 콧물 등의 증상을 호소하며 내원한 환자에 대하여 기본적인 검진조차 하지 않은 채 감기로 진단하고 약을 처방하였는데, 이 환자가 증상이 호전되지 아니하여 며칠 후 다시 내원하면서 두통 증상까지 호소하였음에도, 공중보건의는 이전과 마찬가지로 기본적인 검진이나 활력징후 측정조차 전혀 하지 않은 채 여전히 감기로 진단하고 약을 처방하였고, 결국 이 환자가 다시 보건지소에 내원한지 불과 이틀만에 뇌수막염으로 사망하게 된 사안에서, 공중보건의의 의료상의 과실이 인정된다..
보상지식/판례정보 2019. 3. 13. 16: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