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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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벽에 상점 문 들이받은 트럭운전자가 유리파편을 안치우고 도망갔어도 '뺑소니' 아니다

새벽에 상점 문 들이받은 트럭운전자가 유리파편을 안치우고 도망갔어도 '뺑소니' 아니다 요지 운전자가 새벽에 음주운전을 하다 상가 유리문을 부수고 도로에 떨어진 유리파편을 치우지 않은 채 현장을 벗어났더라도 교통방해나 사고 위험을 높이지 않았다면 도로교통법상 사고후미조치로 처벌할 수 없다. 도로교통법 제148조는 교통사고로 물적피해를 일으키고 도주한 사람을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다. 사실관계 김씨는 지난해 1월 새벽에 술을 마신 상태로 서울 영등포구 신길로에서 화물차를 후진하던 중 상가로 돌진했다. 이 사고로 오토바이 상점 출입문과 진열 중이던 오토바이가 망가졌고 때마침 인도를 지나가던 박모씨가 차를 피하다 넘어져 전치 4주의 상처를 입었다. 검찰은 김씨를 박씨..
보상지식/판례정보 2019. 1. 15. 11:03

'크림빵 뺑소니' 운전자 유족과 합의했지만 범행은폐 시도한 점 고려해야 징역 3년확정, 단,음주운전협의는 무죄 판단

'크림빵 뺑소니' 운전자 유족과 합의했지만 범행은폐 시도한 점 고려해야 징역 3년확정, 단,음주운전협의는 무죄 판단 요지 임신한 아내를 위해 퇴근길에 크림빵을 사서 집으로 가던 20대 가장을 차로 치어 숨지게 한 뒤 도주(일명 '크림빵 뺑소니')한 사건의 운전자에게 징역 3년 선고했다. 사실관계 허씨는 지난 1월 새벽 청주시 흥덕구 인근에서 술을 마신 뒤 차량을 차량을 몰고 가다 일을 마친 뒤 임신한 아내에게 줄 크림빵을 사서 집으로 가던 강모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검찰은 지난달 열린 결심공판에서 "범행 일부를 계속 부인한다"며 징역 5년을 구형했다. 판결내용 청주지법 형사22부(재판장 문성관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허씨가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고, 뒤늦게나마 피해자 유족..
보상지식/판례정보 2019. 1. 15. 10:37

만취 상태 분명한데 호흡측정 '정상' 나온 경우 운전자 동의 얻어 '채혈측정'도 유효하다

만취 상태 분명한데 호흡측정 '정상' 나온 경우 운전자 동의 얻어 '채혈측정'도 유효하다 요지 음주운전 호흡측정 수치가 운전자의 상태에 비해 너무 낮게 나오자 경찰이 운전자의 동의를 얻어 혈액채취 방식으로 다시 음주 측정을 한 것은 위법하지 않다. 사실관계 김씨는 지난 2013년 6월 자정께 인천 부평구의 한 교차로에서 운전을 하다 신호대기 중이던 차량 3대를 들이받고 중앙선을 넘나들다 차량 3대와 또 부딪힌 뒤 멈춰섰다. 이 사고로 이모씨 등 10명이 다쳤다. 김씨는 당시 경찰서에서 호흡측정기로 음주측정을 했지만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수치 미달인 0.024%로 측정됐다. 하지만 김씨는 걸음도 제대로 걷지 못할 정도로 술에 취한 상태였다. 피해자들이 혈액측정을 요구하자 경찰은 김씨의 동의를 얻어 채혈로 음..
보상지식/판례정보 2019. 1. 15. 10:24

만취해 벤츠 몰다 사고 뺑소니 변호사 피해자와 합의 등 고려 벌금 2000만원 선고

만취해 벤츠 몰다 사고 뺑소니 변호사 피해자와 합의 등 고려 벌금 2000만원 선고 요지 만취한 상태로 벤츠 승용차를 몰다 연쇄 사고를 내고 도망친 변호사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사실관계 A씨는 지난 6월 오후 9시20분께 서울 서초구 신반포아파트 앞 도로에서 벤츠 승용차를 몰다 신호 대기 중이던 택시를 들이받았다. 사고 수습 없이 도주하던 A씨는 이모(41)씨가 몰던 레이 승용차를 추돌한데 이어 신호를 기다리던 그랜저 승용차도 들이받았다. 당시 A씨의 혈중 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기준보다 훨씬 높은 0.182%였다. 이 사고로 택시기사는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고, 레이 승용차 탑승자 2명은 전치 3주, 그랜저 운전자 등은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다. 판결내용 서울중앙지법 형사7단독 김한성 판사는 판결문..
보상지식/판례정보 2019. 1. 14. 10:37

교통사고 당사자 동의나 법원 영장없이 채혈, 음주운전 증거로 면허취소 못 한다

교통사고 당사자 동의나 법원 영장없이 채혈, 음주운전 증거로 면허취소 못 한다 요지 경찰이 교통사고가 났을 때 사고자의 동의나 법원의 영장 없이 불법으로 채혈해 얻은 음주운전의 증거를 근거로 면허취소 처분을 할 수 없다. 『통상적으로 불법 수집한 증거라도 행정청은 그 증거를 행정처분의 근거로 사용할 수 있으나, 수사기관이자 행정청인 경찰이 자신이 불법 수집한 증거를 근거로 당사자에게 불이익한 행정처분을 내리는 것은 적법절차 원칙에 반한다는 취지다. 강제채혈을 이유로 음주운전 사건에서 무죄로 판단한 경우는 있었지만 불법수집 증거를 근거로 한 면허취소처분이 위법하다고 본 판결』 사실관계 2012년 10월 박씨는 운전 중 가드레일을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사고 현장으로 출동한 경찰은 박씨가 사고로 의식이 없자..
보상지식/판례정보 2019. 1. 11. 12:50

음주측정 위한 경찰서 동행 거부도 음주측정거부죄 성립된다

음주측정 위한 경찰서 동행 거부도 음주측정거부죄 성립된다 요지 음주감지기 측정 결과 음주가 확인된 운전자가 음주측정기가 있는 경찰서로 같이 가자는 단속경찰의 요구를 거부하며 도주했다면 음주측정거부죄로 처벌할 수 있다. 사실관계 2016년 술을 마시고 운전하던 오씨는 시비가 붙은 차량을 상대로 보복운전을 하다 경찰에 상대 차량 운전자가 음주운전을 하고 있다고 신고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허위 신고였음을 파악하고, 반대로 오씨를 상대로 음주감지기 시험을 했다. 시험결과 음주반응이 나오자 경찰은 오씨를 음주측정기가 있는 인근 지구대로 데려가려 했지만 오씨가 거부하며 도주하려 하자, 다른 경찰이 음주측정기를 가져오는 5분 동안 오씨를 붙잡아 뒀다. 음주측정기가 도착한 후 경찰이 오씨에게 4차례 측정을 ..
보상지식/판례정보 2019. 1. 4. 12:43

미란다 원칙 고지 못 받고 지구대로 강제연행된 후 이뤄진 자발적 음주측정 증거능력 없다

미란다 원칙 고지 못 받고 지구대로 강제연행된 후 이뤄진 자발적 음주측정 증거능력 없다 요지 음주운전 피의자에 대한 1차 음주측정이 불법연행으로 이뤄진 것이라면 이후 이뤄진 피의자의 자발적인 채혈측정도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 사실관계 김씨는 2008년 전북 군산시에서 직장 회식을 마치고 승용차를 몰다가 다른 차량과 접촉사고를 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음주측정을 위해 지구대로 동행할 것을 요구했지만 김씨는 순찰차에 타기를 거부했고, 경찰은 '미란다원칙(피의자를 체포하는 경우 피의사실 요지와 체포 이유, 변호인 선임권을 알려줘야 한다는 원칙)' 고지 없이 김씨를 지구대로 강제연행했다. 김씨는 계속 거부하면 구속될 수 있다는 말을 듣고 음주측정에 응했고, 그 결과 0.130%의 혈중알콜농도가 측정됐..
보상지식/판례정보 2019. 1. 4. 11:52

의식없는 음주운전자 혈액채취 사후 영장 받아야한다

의식없는 음주운전자 혈액채취 사후 영장 받아야한다 요지 음주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의식을 잃어 알콜농도 측정을 위한 혈액채취 등의 동의를 얻을 수 없다면, 경찰은 운전자의 혈액을 채취한 다음 법원에 압수영장을 신청하는 방법으로 혈중알콜농도 측정을 할 수 있다. 그동안 수사기관이 피의자의 동의나 법원의 영장 없이 강제로 혈액을 채취하는 것을 금지하는 대법원의 종전 입장을 유지하면서도 피의자의 동의나 영장을 얻을 수 없는 긴급한 상황에서는 사후 영장을 통해 수사기관이 증거확보를 할 수 있는 길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사실관계 김씨는 서울 구로동 부근에서 혈줄알콜농도 0.21%의 만취 상태에서 오토바이를 2km 가량 운전하다 앞차를 들이받는 사고를 일으키고 의식을 잃은 채 구급차량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보상지식/판례정보 2019. 1. 4. 11:09

2019년 달라지는 경찰 관련 법령 ( 2019년 시행예정 법령 )

2019년 달라지는 경찰 관련 법령 ( 2019년 시행예정 법령 ) ▩ 경찰관의 적법한 법집행 과정에서 발생한 생명‧신체의 손실까지 국가가 보상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 신설 현재 경찰관의 적법한 법집행 과정에서 발생한 재산상 손실만 보상할 수 있도록 한 손실보상 규정을 개정하여 생명‧신체의 손실까지 보상할 수 있도록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또한 손실보상 한 경우 경찰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여 손실보상 제도의 투명성‧공정성 을 제고하는 방안도 함께 시행합니다. ｢경찰관 직무집행법｣ : ’19.6.25. 시행 ▩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과 행정처분이 강화 음주운전 처벌대상인 혈중알코올농도 기준을 현행 0.05%에서 0.03%로 강화하고, 벌칙 수준 상한을 징역 5년, 벌금 2천만원 수준 (현행 징역 3년, 벌금 ..
저녁이 있는 삶/생활정보 2019. 1. 2. 10:43

음주운전이라도 모든 운전면허 취소처분은 부당하다

음주운전이라도 모든 운전면허 취소처분은 부당하다 요지 한 사람이 여러 종류의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한 경우뿐 아니라 이를 취소하는 경우에도 별개의 것으로 취급하는 것이 원칙이며 음주운전이라도 모든 운전면허 취소처분은 부당하다. 사실관계 강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167%인 술에 취한 상태로 안양시의 한 초등학교 부근에서 자신의 스포티지 차량을 운전하다가 앞서가던 택시를 들이받아 지난 1월 경기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모든 면허를 취소당하자 소송을 냈다. 판결내용 수원지법 행정제2단독 왕정옥 판사는 판결문에서 한 사람이 여러 종류의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한 경우뿐 아니라 이를 취소하는 경우에도 별개의 것으로 취급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 사건 차량은 제2종 소형 운전면허로는 운전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차량의 운전과 ..
보상지식/판례정보 2018. 12. 31. 12: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