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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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색 점멸신호에 자동차가 정지 않고 주행하다 보행자 충돌했다면 정지의무 위반에 해당 운전자에 100% 책임 있다

황색 점멸신호에 자동차가 정지 않고 주행하다 보행자 충돌했다면 정지의무 위반에 해당 운전자에 100% 책임 있다 요지 음주운전자가 교차로에서 차량신호가 황색 점멸 상태인데도 일단 정지하지 않고 그대로 주행하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를 충격해 사망케 했다면 운전자 과실이 100%이다. 사실관계 2월 오전 2시께 대전 서구의 한 사거리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7%의 만취 상태로 운전을 하던 B씨는 차량신호가 황색 점멸 상태임에도 정지하지 않고 그대로 직진하다 맞은편에서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던 A씨를 충돌하고 달아났다. A씨는 이 사고로 사망했다. A씨의 부모는 B씨의 자동차보험사인 삼성화재를 상대로 A씨 아버지에게 3억3000여만원, 어머니에게 3억2000여만원을 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삼성화재는 차량..
보상지식/판례정보 2022. 11. 27. 22:22

요금시비 대리운전기사가 집 앞에 두고 가버린 승용차를 음주상태 이동하다 적발 면허 취소는 정당하다

요금시비 대리운전기사가 집 앞에 두고 가버린 승용차를 음주상태 이동하다 적발 면허 취소는 정당하다 요지 요금 문제로 다투던 대리운전기사가 차를 집 앞에 두고 가버려 차를 옮기려고 잠시 운전한 운전자에 대해 운전면허를 취소한 것은 정당하다. 차량을 긴급히 이동시킬 사정, 즉 '긴급피난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 사실관계 A씨는 집 앞에서 면허취소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134%의 상태로 운전을 하다 적발돼 운전면허가 취소됐다. A씨는 대리운전 요금 문제로 기사와 다툼이 생겨 대리기사가 차량을 차고가 아닌 주정차 금지구역인 집 앞에 주차했다며 부득이하게 차량을 차고에 주차하기 위해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것이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요금 시비 등으로 고객과 다투던 대리운전기사가 고객 집 인근 도로 등에 차를 ..
보상지식/판례정보 2022. 11. 17. 16:47

대리기사 부르라 조수석서 잠든새 친구가 음주운전해 사고 났다면 잠든 친구도 30% 책임있다

대리기사 부르라 조수석서 잠든새 친구가 음주운전해 사고 났다면 잠든 친구도 30% 책임있다 요지 함께 술을 마신 친구에게 음주운전 하지 말고 대리를 부르라고 했더라도 조수석에서 잠든 사이 친구가 음주운전을 해 사고가 났다면 잠든 사람에게도 30%의 책임이 있다. 사실관계 2016년 1월 남씨는 친구 박모씨와 밤 늦게까지 술자리를 즐겼다. 그러던 중 남씨는 박씨에게 음주운전을 하지 말라고 당부한 뒤 박씨의 차에 먼저 타 안전벨트도 착용하지 않은 채 그만 잠이 들었다. 그런데 박씨는 남씨의 말을 무시하고 면허취소에 해당하는 혈중알콜농도 0.115%의 만취 상태로 운전대를 잡았고, 결국 중앙분리대를 들이받는 사고를 내고 말았다. 남씨는 이 사고로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다. 남씨는 박씨가 가입한 보험사에 치료..
보상지식/판례정보 2022. 11. 16. 20:36

음주운전 삼진아웃 적용은 '판결' 아닌 '단속' 기준에 따라 음주운전으로 '단속'된 사실 2회면 족하다

음주운전 삼진아웃 적용은 '판결' 아닌 '단속' 기준에 따라 음주운전으로 '단속'된 사실 2회면 족하다 요지 음주운전을 2회 이상 한 사람이 다시 음주운전을 한 경우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 등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한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1항의 적용여부를 판단할 때 '음주운전 2회 이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유죄 확정 판결을 받았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음주운전으로 단속된 사실이 2회 이상 있으면 족하다. 음주운전으로 세 번 적발되면 유죄 확정 판결을 받기 전이라도 '음주 운전 삼진아웃제'를 적용할 수 있다는 취지 - 상습적인 음주운전행위를 적극적으로 처벌 취지 사실관계 강씨는 2008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원을 받은데 이어 2017년 2월 2일과 같은 달 ..
보상지식/판례정보 2022. 11. 14. 13:26

회식 다음날 출근길에 숙취운전 중 교통사고로 했다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회식 다음날 출근길에 숙취운전 중 교통사고로 했다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요지 회식 다음날 새벽 술이 덜 깬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해 출근하다 교통사고로 사망했더라도 회식과 출근 경위 등을 따져볼 때 업무와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사실관계 한 리조트에서 조리사로 근무하던 A씨는 입사 3개월차이던 2020년 6월 주방장의 제안으로 협력업체 직원들과 술자리를 가졌다. A씨는 당일 오후 10시 50분경까지 술을 마셨는데, 다음 날 오전 5시께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해 리조트로 출근을 하다 반대방향 차로 연석과 신호등을 잇따라 들이받는 사고로 결국 사망했다. 혈액감정 결과 당씨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77%이었다. 수사기관은 A씨가 운전하던 차량이 시속 약 15㎞의 속도로..
보상지식/판례정보 2022. 7. 12. 12:10

대만인 유학생 숨지게 한 음주운전 50대에 검찰 구형보다 높은 징역 8년 선고

대만인 유학생 숨지게 한 음주운전 50대에 검찰 구형보다 높은 징역 8년 선고 요지 음주운전을 하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20대 대만인 유학생을 치어 숨지게 한 50대에게 검찰 구형보다 높은 중형이 선고 2018년 12월 개정된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11은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사망케 하면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지난해 7월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위험운전 교통사고에 관한 양형기준의 가중영역을 징역 4년 이상 8년 이하로, 특히 가중처벌 대상 중 동종 전과나 난폭운전 등 2개 이상의 특별 가중요소가 있을 때는 최대 징역 12년을 권고 형량으로 정했다. 사실관계 A씨는 11월 서울 강남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9%의 음주상태에서 정지신호를 위반한 채 운전을 하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대만..
보상지식/판례정보 2022. 7. 1. 14:51

술 마시고 전동킥보드 몰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는다

술 마시고 전동킥보드 몰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는다 요지 술을 마시고 전동킥보드를 모는 것도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에 해당한다. 전동킥보드도 도로교통법의 적용 대상인 원동기장치자전거에 해당한다는 취지 사실관계 이씨는 지난 4월 오전 7시 30분께 서울 동작구의 한 도로에서 약 100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209%의 만취상태로 전동킥보드를 몰고 모 지하철 역 출구에서 걸어나오던 A(75)씨를 들이받아 팔꿈치와 정강이 등에 타박상을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판결내용 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 장원정 판사는 피고인의 음주수치는 만취에 가까울 정도로 중하고 사고로까지 이어졌다. 다만 사회적으로 전동킥보드가 원동기장치자전거에 해당한다는 것에 대해 법인식이나 구체적 운용이 정착되지 않아 피고인의 범의가 중하다고 볼..
보상지식/판례정보 2022. 3. 17. 10:07

대리기사가 주차장 입구에 놓고 간 차 옮기려 운전한 취객에 긴급피난 해당한다며 무죄가 선고

대리기사가 주차장 입구에 놓고 간 차 옮기려 운전한 취객에 긴급피난 해당한다며 무죄가 선고 요지 대리운전기사가 주차장 입구에 차를 세워놓고 가버려 다른 차 통행에 방해 될까봐 이를 이동시켰다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취객에게 긴급피난에 해당한다며 무죄가 선고됐다. 긴급피난이란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상당한 이유 있는 행위를 말하는데, 이에 해당하는 행위는 위법성이 조각된다. 사실관계 A씨는 지난 6월 술에 취한 상태에서 경남 창원의 한 시장 출구에서 도로 가장자리까지 약 2m가량 차량을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운전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05%였다. A씨는 대리운전기사가 차를 주차장 출입구에 세워두고 그냥 가벼려서 다른 차량의 통행에 방해가 될까봐 운전한 것..
보상지식/판례정보 2022. 3. 14. 11:14

숙취 상태 출근길 음주운전 사고로 사망한 근로자 업무상재해로 볼 수 없다

숙취 상태 출근길 음주운전 사고로 사망한 근로자 업무상재해로 볼 수 없다 요지 전날 밤 술을 마신 뒤 다음날 술이 깨지 않은 채로 출근길에 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로 사망한 근로자에게 업무상 재해를 인정할 수 없다. 사실관계 세종시의 한 마트에서 일하던 A씨는 근무를 마친 뒤 친구들과 술을 마신 뒤 친구 집에서 잠을 잤다. 다음날 자신의 차량을 운전해 출근하던 A씨는 운전 중 중앙선을 넘어 역주행했고, 마주오는 차량과 충돌해 사망했다. A씨의 유족은 출근길 사고는 업무상 재해라며 유족급여와 장의비 등을 지급해달라고 했지만 공단은 이를 거부했다. 이에 A씨의 유족은 소송을 제기했다. 판결내용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박성규 부장판사)는 A씨는 사고 전날 업무와 무관한 사적인 모임에서 음주를 했다. 사고 무..
보상지식/판례정보 2021. 7. 1. 10:30

야간에 비상등 안 켜고 길가에 차 세우고 작업하다가 음주차량에 치여 사망한 경우 보험사 책임 없다

야간에 비상등 안 켜고 길가에 차 세우고 작업하다가 음주차량에 치여 사망한 경우 보험사 책임 없다 요지 야간에 길가에 정차한 뒤 비상등을 켜지 않고 전기공사를 하던 작업자가 음주운전 차량에 부딪쳐 사망한 경우에는 보험사에 책임이 없다. 사실관계 A씨 등 3명은 2011년 10월 일몰시간 이후 전북 진안군 국도 편도 1차로에서 전선 지중화 작업을 했다. 당시 이들이 타고 온 작업차량은 차폭등과 미등이 켜지지 않은 상태였고, 차량 좌측 전방부가 도로 안쪽을 향하도록 도로 우측에 비스듬히 정차해 약 1m가량 도로를 침범한 상태였다. 작업을 마친 A씨 등은 차량에 탑승하기 위해 도로 위를 걷던 중 만취 운전자가 몰던 무보험 차량에 부딪쳐 현장에서 사망했다. A씨와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담보부 자동차 보험계..
보상지식/판례정보 2020. 9. 22. 10: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