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배상책임보험 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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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자도로서 자전거 타다 행인 충돌, 사망했다면 운전자에 100% 책임있다

보행자도로서 자전거 타다 행인 충돌, 사망했다면 운전자에 100% 책임있다 요지 보행자도로에서 자전거를 타다 행인을 치어 사망케 한 운전자 측에 100% 책임있다. 자전거를 제대로 피하지 못한 피해자(행인)에게도 사고 책임이 있다는 가해자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자전거 운전자 측에 100% 책임이 있다고 판단, 자전거 운전자들의 주의가 요망 사실관계 2016년 3월 오전 11시경 B씨는 서울 용산구의 한 보도에서 자전거를 몰고 가다 맞은편에서 걸어오던 A씨를 치는 사고를 냈다. 이 사고로 A씨는 외상성 뇌 지주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입어 대학병원에서 4개월가량 입원치료를 받았지만 패혈증 등으로 사망했다. B씨는 사고 당시 흥국화재 보험상품에 가입한 상태였는데, 여기에는 1억원을 한도로 일상생활 중..
보상지식/판례정보 2022. 11. 1. 15:26

축구 도중 주차 차량 파손, 공을 찬 사람에게 100% 책임이 있다

축구 도중 주차 차량 파손, 공을 찬 사람에게 100% 책임이 있다. 요지 학교 운동장에서 찬 공이 주차장까지 넘어가 주차돼 있던 승용차에 떨어져 차량이 파손됐다면 공을 찬 사람에게 100% 책임이 있다. 사실관계 삼성화재는 주차장에 있던 차량과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며, DB손해보험은 축구를 하던 A씨와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있었다. A씨는 지난해 5월 정오경 의정부 고산동에 있는 한 초등학교 운동장에서 축구를 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 A씨가 찬 축구공이 운동장을 넘어갔고 마침 주차장에 주차돼 있던 승용차의 전면유리와 윗 부분에 떨어지고 말았다. 삼성화재는 1달여뒤 차량 수리비 100여만원을 보험금으로 지급한 뒤 A씨가 찬 공에 의해 차량이 파손됐다며 소송을 제기했고, DB손해..
보상지식/판례정보 2022. 10. 26. 16:16

공무원이 소속 지자체 행사 중 동료 다치게 했다면 직무 수행에 해당… 보험사는 배상 책임 없다

공무원이 소속 지자체 행사 중 동료 다치게 했다면 직무 수행에 해당… 보험사는 배상 책임 없다 요지 공무원이 소속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한 행사 일정에 포함된 족구 연습경기에 참여했다가 경기 중 동료를 다치게 했더라도 이는 직무수행 중 발생한 사고에 해당해 가해자 측 보험회사는 피해자에게 보상할 책임이 없다. 사실관계 서울시 공무원인 A씨와 C씨는 2016년 1월 춘천 강촌으로 '2016년 액션미팅'을 떠나 족구경기에 앞서 같은 팀에서 연습경기에 참여했다. 좌측 후방을 맡고 있던 A씨는 같은 쪽 전방을 맡고 있던 C씨와의 사이에 공이 떨어지자 "마이, 마이"라고 외치며 헤딩을 하려다가 공을 걷어내려던 C씨의 발에 머리를 걷어차여 정신을 잃고 쓰러졌다. A씨는 이 사고로 비골골절상을 입는 등 크게 다쳤다. A..
보상지식/판례정보 2022. 2. 25. 10:36

동료 밀쳐 길가 오토바이 2대 넘어뜨린 경우

동료 밀쳐 길가 오토바이 2대 넘어뜨린 경우 일상배상책임보험으로 보상 연말이 다가오면서 술자리가 잦아지고 있다. 들뜬 분위기에 시비나 싸움이 일어날 수 있다. 얼마전 고등학교 동창들과 송년회 모임을 갖던 해밀은 3차까지 가는 술자리에 몸을 가눌 수 없을 정도의 상태가 됐다. 술 자리를 마치면서 사소한 장난으로 동료를 밀쳤는데 동료가 넘어지면서 길가에 세워져 있던 오토바이 2대를 넘어뜨리는 사고가 발생했다. 본인의 실수로 친구를 넘어뜨리면서 발생한 사고라 차주에게 오토바이 수리비를 지불하기로 하고 헤어졌다. 다음날 생각해보니 본인이 가입한 일상생활배상책임 보험에서 보상이 가능할까 싶어 청구를 했더니 폭행사고라며 면책으로 결정했다. 김OO은 싸움이나 폭행사고도 아니고 장난치다 밀친 사고인데 이해할 수 없다며..
보험보상솔루션/손해사정사례 2016. 11. 9. 11:10

수도관 공사 뒤 아래층 누수 피해, 위층 입주자 및 시공업자가 배상책임있다

수도관 공사 뒤 아래층 누수 피해, 위층 입주자 및 시공업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요지 수도관 공사 뒤 아래층 누수 피해, 위층 입주자 및 시공업자가 손해를배상할 책임이 있다 사실관계 개포동 모 빌딩 지하 1층에서 영상제작업체를 운영하는 A씨는 위층 수도관 공사 후 이음새가 터져 아래층에 있던 영상제작장비가 침수피해를 입었다. 이에 A씨는 같은 건물 1층 임차인 B씨와 수도관 공사업자 C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였다. 판결내용 서울중앙지법 민사72단독 황영희 판사는 C씨는 수도관 공사를 할 때 누수 등으로 아래층에 물이 흘러들어가지 않도록 수도관을 설치할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점이 인정되며, B씨도 수도관의 점유자로서 수도관의 설치·보존상의 하자로 인해 A씨가 입은 손해를배상할 책임이 있..
보상지식/판례정보 2016. 7. 26. 15: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