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사망보험금 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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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한 노인의 목욕탕 사망, 재해사망보험금 지급 결정 분석

★본 사례는 목욕탕에서 열탕에 쓰러져 사망한 피보험자의 휴일재해사망보험금지급 여부를 다룹니다. 위원회는 피보험자의 사망 원인이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보험금 지급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우체국보험분쟁조정위원회 조정번호 : 제 2014-17호 (2014-06-25) ]   사건의 개요    피보험자 000은 20xx년 특정 일요일 아침, 목욕탕 열탕에서 쓰러져 사망했습니다. 신청인은 이 사망이 재해로 인한 것이라며 휴일재해사망보험금을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피신청인은 사망 원인이 자연사로 보인다며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당사자의 주장  1, 신청인(피보험자 가족)의 주장피보험자는 평소 건강 상태가 양호하였고, 목욕탕 열탕에서 갑작스럽게 사망한 것으로 보아 재해로 인한 사망이라고 주..
보상지식/분쟁조정사례 2024. 8. 22. 14:54

업무스트레스 우울증으로 사망한 경우에도 재해사망보험금 지급해야한다.

업무스트레스 우울증으로 사망한 경우에도 재해사망보험금 지급해야한다 요지 업무 스트레스로 심한 우울증을 겪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경우에도 보험사는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 다만 보험금 수익자가 이 같은 보험금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음을 알지 못해 법률상 권리를 행사하지 못했더라도, 소멸시효는 진행되기 때문에 사고 발생 후 2년이 지났다면 보험금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사실관계 공무원인 C씨는 2009년 업무 스트레스로 우울증을 앓다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C씨는 사망 전인 1999년 3월과 2007년 3월 보험수익자를 배우자인 A씨로 지정해 B사와 재해사망 특약이 포함된 보험계약 2건을 체결했다. 보험 약관에는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담겼다. A씨..
보상지식/판례정보 2023. 1. 4. 18:25

GOP 근무 중 가혹행위 시달린 군인 자살도 재해해당, 보험금 지급해야한다

GOP 근무 중 가혹행위 시달린 군인 자살도 재해해당, 보험금 지급해야한다 요지 최전방 감시 초소인 GOP(일반전초)에서 근무하던 군인이 폭언 등 가혹행위에 시달리다 자살했다면 보험사는 유족에게 재해사망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 사실관계 2012년 육군에 입대한 A씨는 강원도 철원 모 사단의 GOP에서 근무하다 2013년 3월 머리 부분에 총상을 입고 숨졌다. 국방부 조사본부는 A씨의 사망을 자살로 결론 내렸다. A씨의 부모는 2015년 3월 A씨가 선임병으로부터 가혹행위를 당해왔고 사망 당일 연대장 순찰을 앞두고 철책 근무에 대한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리다 스스로 목숨을 끊어 '재해'에 해당한다며 보험금 지급을 청구했지만, B사가 "재해사망 보험금 지급 사유에 해당하려면 우발적인 외래 사고로 사망한 경..
보상지식/판례정보 2018. 7. 16. 15:31

주차 문제로 다투다 벽에 머리를 부딪쳐 사망했다면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보험사 배상해야한다

주차 문제로 다투다 벽에 머리를 부딪쳐 사망했다면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보험사 배상해야한다 요지 보험가입자가 주차 문제로 다른 사람과 다투다 벽에 머리를 부딪쳐 사망했다면 '우연한 외래의 사고'에 해당하므로 보험사는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 사실관계 강모씨는 2008~2010년 현♡◇@화재보험과 상해 사고로 사망하거나 80% 이상의 휴유장해가 발생하면 총 4억5000만원의 보험금을 받는 내용의 보험계약 3건을 체결했다. 그런데 강씨는 지난해 3월 박모씨와 주차 문제로 다툼을 벌이다 숨졌다. 다툼 중에 박씨가 몸을 밀치자 강씨가 박씨의 뺨을 두 차례 때렸고 박씨가 다시 강씨의 얼굴을 가격하면서 강씨가 그 충격으로 쓰러지면서 담벼락에 머리를 부딪친 것이다. 강씨는 사고 직후 병원으로 후송돼 치료를 받았지..
보상지식/판례정보 2018. 7. 16. 14:59

술 취해 불가마 갔다가 사망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 해당,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해야한다

술 취해 불가마 갔다가 사망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 해당,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해야한다 요지 술을 마시고 불가마에 들어갔다 숨졌다면 심장병변이 발견됐어도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에 해당해 보험회사는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 판결내용 대법원 민사3부(주심 김영란 재판관)는 판결문에서 음주 후 불가마에 방치될 경우 심혈관질환이 없는 사람의 경우에도 급사가능성이 있는 사실, 최씨에게 ‘심근내 주행이상’이라는 질환이 발견되기는 했지만 치명적인 정도는 아닌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최씨가 주취상태 및 불가마실 내부의 고온으로 인해 혈관이 과도하게 확장된 끝에 저혈압 또는 부정맥으로 급사했다고 추단할 수 있다. 심근내 주행이상이 사망에 기여했다 하더라도 직접적인 사망원인은 주취상태에서 폐쇄된 불가마실에서 잠..
보상지식/판례정보 2018. 4. 23. 10:39

보험계약시 제대로 설명안해 계약무효, 보험사가 손해배상해줘야 한다

보험계약시 제대로 설명안해 계약무효, 보험사가 손해배상해줘야 한다 요지 보험모집인이 보험계약 요건에 관해 제대로 설명하지 않아 보험계약자가 피보험자의 서명없이 보험계약을 맺었다면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자에게 손해를 배상해줘야 한다. 사실관계 박씨는 평소 당뇨와 고혈압을 앓던 어머니가 물이 담긴 대야에 얼굴이 잠겨 숨진 채로 발견되자 실족해 기도폐쇄로 사망한 것이라며 보험회사를 상대로 재해사망보험금을 달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1심에서는 재해가 아닌 지병으로 인해 사망한 것으로 보인다는 이유로 패소했었다. 판결내용 대법원 민사1부(주심 고현철 대법관)는 보험모집인은 보험계약자에게 피보험자 서면동의 등의 요건에 관해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설명해 보험계약자로 하여금 유효한 보험계약이 체결되도록 조치할 주의의무가 있음..
보상지식/판례정보 2018. 4. 19. 11:00

부부싸움 도중 극도의 흥분상태로 아파트서 투신, 우발적 사고로 재해 해당한다

부부싸움 도중 극도의 흥분상태로 아파트서 투신, 우발적 사고로 재해 해당한다 요지 보험회사는 일반적으로 보험가입자가 자살한 경우 보험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지만 극도의 정신적 공황상태에서 자살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 사실관계 박씨는 2003년 10월 자신이 경영하는 건축자재 제조회사가 자금난을 겪자 아내 윤씨와 보증인을 세우는 문제로 부부싸움을 하다가 자녀들이 말리는 순간 윤씨가 12층 아파트 베란다에서 뛰어내려 숨지자 윤씨가 종신보험을 가입한 피고를 상대로 보험금 1억5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내 1심에서는 패소했으나, 2심에서는 승소했었다. 판결내용 대법원 민사3부(주심 김영란 대법관)는 판결문에서 상법 제657조1항 및 제732조의2의 입법취지에 비춰볼 때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
보상지식/판례정보 2018. 4. 9. 11:24

자해실행 객관적여건부족, 재해사망보험금 지급

강ㅇㅇ는 건물 4층 옥상 가건물 내 거실에서 쓰러진 채 사망했다. 당시 거실 내부의 창문은 닫혀 있었고, 바닥엔 신나가 흥건하게 고여 있었으며, 거실 한편엔 소주 1병과 신나 1통이 발견되었다. 망인은 병원에 도착 전에 사망했고 사체를 검안한 의사는 선행사인을 "과음"으로 직접사인을 "심장마비"로 추정했다. 망인의 가족들은 사체검안서를 토대로 (직접사인이 심장마비라는 사체검안서를 토대로 자살에 의한 사망이 아니라며) 재해사망보험금을 청구했다. 보험회사는 재해사망보험금 지급을 거절했다. 망인이 사망한 거실은 한여름 날씨에도 불구하고 창문이 밀폐되어 있고, 방안에서 10분 이상 견디기 힘들 정도로 신나 냄새가 심한 상태였으며, 경찰 기록상 외상 및 타살의 협의점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했으며 망인이 평소 자주 ..
보험보상솔루션/보상솔루션 2016. 8. 4. 21:24

불한증막 이용 중 사망, 재해사망보험금

설연휴기간 동안 제사음식 준비 등으로 바쁘게 보냈던 갑과 배우자는 지친 심신을 달래기 위해 "불한증막 사우나"에 갔다. 그곳에서 식사를 하고 갑은 실내온도 80도 이상인 찜질방안으로 들어갔다. 다음날 새벽에 배우자는 찜질방에서 자고 있는 갑을 깨우기 위해 흔들었으나 아무런 반응이 없었다. 주위 도움으로 119에 의해 근처 병원으로 후송되었다. 응급조치를 했으나 결국 사망했다. 수년전에 시사풀자 개그맨도 사우나에서 사망하였다. 이러한 사고는 간혹 언론을 통해 접한다. 대개 위와 같은 사고에 대해 보험금청구를 하면, 사망원인을 외부에서 찾기가 어렵다는 이유로 재해사망이 아닌 질병사망으로 처리를 한다. 보험약관상 재해란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라고 규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차량에 부딪히거나, 날아오는..
보험보상솔루션/손해사정사례 2016. 7. 6. 10:26

금감원 vs 보험사, '자살보험금 미지급' 2차전?

금감원은 대법원의 판결과는 관계없이 자살보험금에 대해 이자까지 더해서 지급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최근 금융감독원이 삼성생명과 교보생명 등 보험사에 대한 현장검사를 진행했으며 일부 보험사에 대해 추가 검사를 진행할 것으로 전해지며 자살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고 고객들과 소송을 벌이고 있는 보험사들에 대한 금융당국의 압박이 거세지고 있다. . 관련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 2014년 약관에 명시된 대로 자살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며 ING생명을 제재했다. 하지만, ING생명이 이에 불복하고 행정소송을 진행함에 따라 ING생명은 물론 다른 보험사들에 대한 제재 절차도 중단된바 있다. 이후 지난 5월 12일 교보생명이 제기한 일부 소송에 대해 대법원이 미지급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림에 따라 일단락되..
보험보상솔루션/보상솔루션 2016. 7. 6. 1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