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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생 수업중 살인, 학교는 개인의 폭력성 떠나 학생보호 할 일반적 주의의무있다

중학생 수업중 살인, 학교는 개인의 폭력성 떠나 학생보호 할 일반적 주의의무있다 요지 수업 중 옆반 학생이 휘두른 흉기에 찔려 숨진 중학생에 학교는 개인의 폭력성 떠나 학생보호 할 일반적 주의의무있다 사실관계 김군은 중학교 3학년이던 2002년 4월 교실에서 수업을 받다가 자신의 친구가 김군으로부터 억울하게 폭행 당하는 것을 보고 화가 난 방모군이 휘두른 흉기에 찔려 사망했다. 김군의 유족들은 방군의 가족과 교사 및 학교의 감독기관인 서울시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방군의 아버지만 배상책임을 인정해 1억2,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했으나, 2심에서는 교사들이 감독의무를 게을리 한 잘못을 인정, 서울시도 9,8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었다. 판결내용 대법원 민사2부(주심 박시환 대법관)..
보상지식/판례정보 2020. 3. 12. 11:35

경찰 늑장 출동으로 피살, 국가는 유족에 8300만원 배상하라

경찰 늑장 출동으로 피살, 국가는 유족에 8300만원 배상하라 요지 경찰의 늑장 출동으로 살인 사건을 당했다면 피해자 유족에게 국가는 손해를 배상하라. 사실관계 지난해 9월 12일 A씨는 자신의 아들과 교제중이던 B씨와 말다툼을 벌이다 흉기를 휘둘러 B씨를 살해했다. 평소 B씨를 못마땅하게 여겼던 A씨는 이날 B씨와 전화로 말다툼을 하다 B씨가 집 앞으로 찾아가겠다고 하자 흉기를 들고 나갔다. 어머니인 B씨가 집 부엌에서 과도를 챙겨 나가는 것을 본 B씨의 아들은 어머니가 칼을 가지고 여자친구를 죽이겠다고 기다리고 있다며 112에 두 차례나 신고했지만 경찰은 현장에 나타나지 않았다. 근처에 일어난 가정폭력 사건 신고와 A씨의 아들이 신고한 사건이 동일 사건이라고 착각해 현장으로 향하지 않은 것이다. 당시..
보상지식/판례정보 2019. 8. 26. 1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