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위독한 환자에게 적극 수술 권유안해 상태 악화됐다면 병원에 손배책임있다
요지
병원이 위독한 환자에게 적극적으로 수술을 권유하지 않아 환자의 상태가 악화됐다면 병원에도 일부 책임이 있다.
사실관계
김씨는 96년 10월 서울대병원에서 심장수술을 한 후 합병증으로 인한 심낭압진에 대해 병원이 수술을 권유했으나 결정을 내리지 못해 일주일간 경과를 관찰한 다음 수술여부를 결정하기로 하고 입원하던 중 저산소증으로 대뇌손상을 입자 소송을 냈었다.
판결내용
서울고법 민사17부(재판장 金牧民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는 원고가 수술에 소극적이라는 이유로 수술을 미뤄 적절한 시기에 수술을 시행하지 못한 점, 수술이 늦어진 원고에게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했는데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아 원고가 대뇌손상을 입은 점이 인정된다.
하지만 피고가 병원으로부터 수술을 권유받았는데도 이를 거부한 만큼 피고는 35%의 책임만 져야 한다며 심장병을 앓던 김모씨가 서울대병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서울고등법원 99나46630)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1억2천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 디지털손해사정법인
- 전화상담 : 02-458-8216
- 손해사정사 박성정
- 문자상담
'보상지식 > 판례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 무선장치, 지상요원 배치 없는 상태에서의 비행 방치한 초경량비행업체 대표에 비행사고 손배 책임 인정 (0) | 2019.02.27 |
|---|---|
| 환자가 다른 검사를 요구 했어도 의사는 적절한 검사를 권유할 의무가 있다 (0) | 2019.02.25 |
| 제왕절개도중 숨진 신생아, 병원서 배상해야한다 (0) | 2019.02.25 |
| 병원서 간호보조사 밀치고 2층서 투신 사망한 사고에서 환자에 대한 병원책임 인정 (0) | 2019.02.25 |
| 수술잘못으로 사지마비, 병원이 의료과실없다는 증명을 못하면 배상책임있다 (0) | 2019.02.25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