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고 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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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조정_보험청약을 승낙하기 전 사고 발생 보험금 지급책임 인정 여부

★이 사건은 보험청약을 승낙하기 전 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험금 지급책임의 유무에 관한 분쟁입니다. 보험회사는 청약을 승낙하기 전에 오토바이 운전 사실을 알고 이를 이유로 계약을 불승낙 처리했으며, 이에 따라 보험금 지급책임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금융감독원 보험분쟁조정위원회 사건번호: 제2001-52호 (2001.11.20)]   사건의 개요   2000년 7월 14일, 신청인(1981년생)은 자신을 피보험자로 하여 보험에 가입하였고, 청약 당시 오토바이 운전 사실을 알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7월 20일, 계약적부 확인 시 신청인은 오토바이를 운전한다고 알렸고, 이에 피신청인은 7월 26일 계약을 불승낙처리했습니다.2000년 7월 24일 오토바이 사고가 발생하여 신청인은 두개골 골절 및 ..
보상지식/분쟁조정사례 2일 전

보험사고는 일반적으로 하나의 사고 설명의무 대상 안된다

보험사고는 일반적으로 하나의 사고 설명의무 대상 안된다 요지 보험회사가 보험가입자에게 약관상 '보험사고'는 여러 번의 사고를 합산한 것이 아니라는 설명을 하지 않았더라도 개별적으로 발생한 한 건의 사고를 말하는 것으로 봐야 한다. 사실관계 2008년 손씨는 엘아이지손해보험의 후유장해 보험상품에 가입했다. 사고로 상해를 입어 신체 기능이 훼손돼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률이 50% 이상이면 보험금을 지급하는 상품이었다. 손씨는 2011년에는 일을 하다 후유장해 37%에 해당하는 사고를 당했다. 2009년과 2010년에 당한 사고의 지급률과 합쳐보니 50%가 넘자 손씨는 보험금을 청구했다. 판결내용 부산지법 민사11단독 임상민 판사는 판결문에서 손씨가 3번의 보험사고를 합산한 보험금 지급률이 54%이지..
보상지식/판례정보 7년 전

보증보험 계약에서 보험금 지급 원인 판결취소 됐다면 보험사는 보험 가입자에 구상권 행사 못한다

보증보험 계약에서 보험금 지급 원인 판결취소 됐다면 보험사는 보험 가입자에 구상권 행사 못한다 요지 가압류로 인한 손해배상을 담보하는 보증보험에 가입한 경우 피압류자에 대한 보험금 지급의 원인이 되는 판결이 취소됐다면 보험사가 보험 가입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다. 원인판결이 취소됐다면 보험사가 보증해야 할 채권이 없어졌으므로 보험사는 보험가입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할 것이 아니라 보험 수익자, 즉 피압류자에게 부당이득의 반환을 청구하라는 취지. 즉, 가압류로 인한 손해배상 보증보험에서 보험금 지급이 유효한 기준을 제시해줬다는 데 판결의 의미 사실관계 이씨는 분양대금 반환청구권을 원인으로 H사가 분양하는 건물에 가압류를 신청했다. 법원은 부당한 가압류로 손해가 발생할 것에 대비해 담보제공명령을 내렸고, ..
보상지식/판례정보 7년 전

'부부보험' 가입 후 부부이혼 했다면 상대방 보험사고 나도 보험금 못 받는다 - 이혼 일방에 종피보험자 지위 유지는 도덕적 위험 야기된다

'부부보험' 가입 후 부부이혼 했다면 상대방 보험사고 나도 보험금 못 받는다 - 이혼 일방에 종피보험자 지위 유지는 도덕적 위험 야기된다 요지 '부부보험'에 가입한 부부가 이혼을 하면 상대방에게 보험사고가 발생하더라도 보험금을 받을 수 없다. 사실관계 장씨는 2000년4월께 주피보험자를 자신으로 하고 종피보험자를 아내 한모씨로, 보험수익자를 자신으로 하는 부부보험계약을 체결했으나 2004년 한씨와 불화로 이혼했다. 이후 2009년 한씨가 유방암 진단을 받자 장씨는 보험사를 상대로 보험금을 청구했다. 그러나 보험사측이 "종피보험자의 경우 주피보험자와 이혼하는 동시에 보험자자격을 상실하기 때문에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거절하자 소송을 냈다. 1심은 "보험계약 체결 이후 이혼 등의 사유로 부부관계가 해소..
보상지식/판례정보 7년 전

도로에서 서행운전으로 말다툼하던 음주 운전자, 가해자 차가 출발하자 매달려 가다 떨어져 사망 - 사고발생 할 것 알면서 계속 행동은 고의 해당 보험금 지급책임 없다.

도로에서 서행운전으로 말다툼하던 음주 운전자, 가해자 차가 출발하자 매달려 가다 떨어져 사망 - 사고발생 할 것 알면서 계속 행동은 고의 해당 보험금 지급책임 없다. 요지 보험사고발생에 있어 '고의'는 '사고가 발생할 것을 알면서 계속 행동을 진행하는 심리상태'인 미필적 고의에 해당한다. 미필적 고의(未必的 故意, Recklessness)란 특정한 행동을 함으로써 어떠한 결과가 반드시 발생하는 것은 아니지만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을 인지하고 있을 때, 그 결과가 발생해도 상관없다는 심리로 그 행동을 하는 것을 말한다. 사실관계 B씨는 뒤따라오던 택시운전기사 A씨와 서행운전문제를 두고 차를 세워 말다툼을 하다가 A씨가 음주운전을 했던 것을 알고 차를 그냥 출발시키려 하자 음주운전사실이 적발될 것을 우려한 A..
보상지식/판례정보 7년 전

보험자가 피보험자의 체질 또는 소인 등이 보험사고로 인한 후유장해에 기여하였다는 사유를 들어 보험금의 지급을 감액할 수 있는지 여부

보험자가 피보험자의 체질 또는 소인 등이 보험사고로 인한 후유장해에 기여하였다는 사유를 들어 보험금의 지급을 감액할 수 있는지 여부 판결내용 상해보험은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인하여 신체에 손상을 입는 것을 보험사고로 하는 인보험으로서, 상해사고가 발생하기 전에 피보험자가 고지의무에 위배하여 중대한 병력을 숨기고 보험계약을 체결하여 이를 이유로 보험자가 상법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계약을 해지하거나, 상해보험약관에서 계약체결 전에 이미 존재한 신체장해 또는 질병의 영향에 따라 상해가 중하게 된 때에는 보험자가 그 영향이 없을 때에 상당하는 금액을 결정하여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약관이 따로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험자는 피보험자의 체질 또는 소인 등이 보험사고로 인한 후유..
보상지식/판례정보 7년 전

보험회사는 절대로 알아서 해주지 않습니다.

어느 보험회사의 TV광고를 보면 “사고가 나면 알아서 다 해 준다.”고 광고를 한다. 정말 보험회사에서는 모든 것을 알아서 다 해줄까? 실제로 자동차 접촉사고가 나면 견인차가 제일먼저 달려와서 차량을 서로 자신의 공업사로 가져갈려고 실랑이를 벌이고, 보험사직원은 오는지 안오는지 깜깜 무소식이고... 상대방이 잘못한 것 같은데 보험사직원끼리 쑥덕쑥덕하면서 나의 의사와 상관없이 근거도 없이 자기들끼리 과실을 마음대로 정하는 것 같고, 일단 병원에 입원해 있으면 치료를 받아야 하는 사람에게 합의하자고 재촉하고, 몸은 아픈데 빨리 퇴원하라고 강요하는 경우가 부지기수다. 입원해 있을 때는 사흘이 멀다고 합의하자는 보험사직원이 통원치료를 받고 있으면 합의를 할 의사가 있는지 없는지 감감 무소식이고, 합의금을 제시하..
Check Plus/Introduce 9년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