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지마비 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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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흡입수술 받다 뇌손상을 입은 경우 병원 측에 40% 책임이 인정된다

지방흡입수술 받다 뇌손상을 입은 경우 병원 측에 40% 책임이 인정된다 요지 20대 환자가 지방흡입수술을 받다 사지마비와 언어장애 등의 뇌손상을 입은 경우 병원에 40%의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된다. 사실관계 A씨는 2013년 경기도 성남시의 I병원에서 팔뚝 부위 등에 지방흡입술을 받다가 마취에서 깨어나지 못했다. 이후 가까스로 의식을 회복했지만 사지 부전마비, 언어장애, 지적장애 등의 후유증을 보였다. A씨 측은 병원 측이 마취 및 수술 전에 혈액검사 등을 시행하지 않았고, 전신마취의 필요성과 위험성, 지방흡입술의 위험성에 대해 자세한 설명을 하지 않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판결내용 서울고법 민사36부(재판장 황병하 부장판사)는 의사가 환자 진술과 결막 확인만 가지고 마취 및 수술 전 혈액검사를 생략한 것..
보상지식/판례정보 2022. 11. 23. 16:58

환자 사망사고서 의료진 책임 일부 인정됐다면 치료비 청구할 수 없다

환자 사망사고서 의료진 책임 일부 인정됐다면 치료비 청구할 수 없다 요지 환자가 사망한 의료사고 관련 소송에서 의료진의 책임이 일부 인정됐다면 병원측은 사실상 어떠한 진료비도 청구할 수 없다. 사실관계 A씨는 2009년 6월 서울대병원에 입원해 폐 절제수술을 받았다. 그런데 A씨는 수술 직후 폐렴이 발생해 중환자실로 옮겨져 기관절개술을 받았고 이후 사지마비, 신부전증, 뇌병변 장애 등을 앓았다. 그러다 2013년 12월 폐렴으로 사망했다. A씨의 유족은 의료진이 폐결절 질환을 폐암으로 오진해 수술을 감행했고, 이후 감염관리도 제대로 하지 않아 사망에 이르게 됐다며 병원 측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내 원고일부승소 확정판결을 받았다. 다만 1심은 병원의 책임범위를 20%로, 2심은 30%로 제한했는데 최종적..
보상지식/판례정보 2022. 11. 17. 15:33

지자체가 관리하는 수문 관리 부실로 물놀이 사고에서 지자체는 80% 책임이 있다

지자체가 관리하는 수문 관리 부실로 물놀이 사고에서 지자체는 80% 책임이 있다 요지 지방자치단체가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곡에 '비 올 때 이용금지'라는 팻말만 꽂아 두고 제대로 된 안전관리를 하지 않았다면 이곳에서 발생한 물놀이 안전사고에 대해 배상책임을 져야 한다. 국가배상법 제5조(공공시설 등의 하자로 인한 책임) ① 도로ㆍ하천, 그 밖의 공공의 영조물(營造物)의 설치나 관리에 하자(瑕疵)가 있기 때문에 타인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하였을 때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사실관계 2012년 7월 A양(사고당시 9세)은 가족과 함께 물놀이를 위해 서울 강북구에 있는 한 계곡(하천)에 간 A양은 혼자서 물놀이를 하다가 개방된 수문 배수구에 발이 빨려 들어가 몸 전체가 물에 잠기는 사..
보상지식/판례정보 2022. 11. 15. 16:12

축구동호회 경기 중 과도한 반칙 땐 부상 입은 선수에 배상해야한다

축구동호회 경기 중 과도한 반칙 땐 부상 입은 선수에 배상해야한다 요지 축구동호회 경기 중 과도한 반칙 땐 부상 입은 선수에 배상해야한다. 사실관계 중국에 진출한 우리 기업의 현지 법인에서 주재원으로 일하던 김모씨는 축구동호회 활동을 하다 경기중 큰 부상을 입었다. 2014년 8월 다른 팀과 축구경기를 하던 중 헤딩을 하려다 상대편 수비수인 서모씨의 발에 머리를 걷어차인 것이다. 공격수였던 김씨는 같은 팀 동료 선수가 상대편 패널티 박스 앞쪽으로 오버 패스 형태로 찔러준 공을 헤딩하려고 허리를 숙여 공에 머리를 갖다댔다. 서씨는 공을 걷어내기 위해 발을 옆으로 휘감듯 돌려찼는데 김씨의 머리를 걷어차고 말았다. 김씨는 그대로 쓰러져 20여분가량 경기장 바닥에 누워있다 병원으로 후송됐지만, '사지마비', '..
보상지식/판례정보 2022. 11. 10. 16:50

병원화장실서 미끄러진 환자 사지마비, 1억5천만원 배상하라

병원화장실서 미끄러진 환자 사지마비, 1억5천만원 배상하라 요지 병원 화장실에서 미끄러져 사지가 마비된 환자에게 병원이 1억5,000여만원을 배상하라. 사실관계 남씨는 2004년 11월 뇌에 물이 차는 병으로 뇌수술을 받고 6일 뒤 병원 화장실에서 넘어져 수술부분을 다시 다치는 바람에 사지가 마비되는 중상을 입자 소송을 제기했다. 판결내용 서울중앙지법 민사68부(재판장 안승국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화장실 미끄럼 사고는 정상인에게도 흔히 일어나는 사고인 만큼 특히 거동이 불편한 환자들이 생활하는 병원은 보다 엄격한 미끄럼 방지조치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며 "남씨가 넘어지기 전 병원측이 미끄럼 방지액을 뿌리는 미끄럼 방지작업을 1차례 실시했다는 사실만으로 사회 통념상 요구되는 방호조치를 다 했다고 할 수 ..
보상지식/판례정보 2020. 3. 5. 10:54

수술잘못으로 사지마비, 병원이 의료과실없다는 증명을 못하면 배상책임있다

수술잘못으로 사지마비, 병원이 의료과실없다는 증명을 못하면 배상책임있다 요지 수술후 사지가 마비되었다면 병원에서 과실이 없다는 증명을 하지 못하는 이상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사실관계 김씨는 97년 3월 척추 이상으로 경찰병원에 입원해 수술을 받았으나 수술 직후사지마비 증세를 보이자 소송을 냈었다. 판결내용 서울지법 민사합의15부(재판장 金善中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여러 정황으로 미뤄 볼 때 김씨는 척추수술이 잘못돼 사지가 마비된 것으로 보인다. 완전사지마비현상의 원인이 의료진의 시술과 처치상의 잘못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경찰병원측에서 입증하지 못하는 이상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고 '수술사고로 사지가 마비됐다'며 전 경찰공무원 김모씨와 가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서울지방법원 ..
보상지식/판례정보 2019. 2. 25. 11:19

재해로 장해진단 받은 후 9개월간 생존하다 사망, 장해보험금만 지급

재해로 장해진단 받은 후 9개월간 생존하다 사망, 장해보험금만 지급 요지 장해보험금과 사망보험금을 모두 지급하는 보험계약에 가입한 사람이 재해를 당해 장해를 겪다 숨진 경우 사망원인이 재해와 직접 관련이 없다면 장해보험금만 받을 수 있고 사망보험금은 받을 수 없다. 사실관계 우체국과 재해안심보험계약을 맺은 정씨는 2008년 9월 부천시 원미동 공터에서 고추를 말리는 작업을 하던 중 넘어져 머리에 외상을 입었고, 사지마비 증세로 입원치료를 받다가 다음해 4월 장해1급 진단을 받았다. 유족들은 보험계약에 따라 재해장해연금 4100여만원을 받았으나, 장씨가 2010년 1월 폐렴으로 사망하자 사지마비로 인해 면역력 저하로 폐렴증세가 생겼다며 사망보험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판결내용 대법원 민사1부(주심 박병..
보상지식/판례정보 2018. 5. 29. 13:20

자동차보험 약관상 환자 가정간호비 지급 기준은

자동차보험 약관상 환자 가정간호비 지급 기준은 사지마비나 식물인간 상태일 때만 인정 얼마 전 자유로에서 TV뉴스에 나올 정도의 큰 교통사고가 발생했다. 야간에 차량이 고장 나 도로 1, 2차로에 걸쳐 멈춰 있었는데 비상등이나 사고후속 조치가 없어 후행하던 차량이 이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후미 추돌한 사고로 다행히 사망자는 없었지만 차량 탑승자 중 한명은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을 정도로 위중한 상태였다. 환자의 부모님은 계속 병원을 지키고 있어야 하는 상황인데 직장생활을 하는 터라 간병인이라도 고용해서 환자의 간병을 맡기고 싶어 손해보험사에 연락했는데 환자가 사지마비나 식물인간 상태일 때에만 간병비를 지급할 수 있다는 답변을 들었다. 부모님은 화가 무척 많이 나 있었고 보험사를 불신하기 시작했다. 교통사..
보험보상솔루션/손해사정사례 2016. 11. 9. 1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