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업손해' 태그의 글 목록

불법행위로 선박 침몰·자동차 파손 시켰다면 휴업손해 별도로 배상해야한다

불법행위로 선박 침몰·자동차 파손 시켰다면 휴업손해 별도로 배상해야한다 요지 타인의 불법행위로 인해 선박 침몰 또는 자동차 파손 등의 손해를 입는 경우 그 물건의 교환가치는 물론 휴업손해까지 배상해야 한다. 사실관계 홍씨는 지난 99년7월 선원 5명과 함께 17톤급 채낚기 어선을 타고 영덕군 동쪽 33.5마일 해상에서 조업하던 중 피고회사의 77톤급 통발어선에 충돌당해 예인 도중 침몰되자 "배값과 휴업손실 등 4억6천4백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내 항소심에서 휴업손실 등을 제외한 2억9천여만원에 대해서만 승소판결을 받았었다. 판결내용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姜信旭 대법관)는 판결문에서 불법행위로 영업용 물건이 멸실된 경우 이를 대체할 다른 물건을 마련하기 위해 필요한 합리적인 기간 동안 그 물건을 이..

보상지식/판례정보 2019. 4. 17. 11:37

무보험차상해보험, 무직자에 휴업손해금 지급의무 없다

무보험차상해보험, 무직자에 휴업손해금 지급의무 없다 요지 무보험 자동차 상해보험의 피보험자가 직업이 없다면 보험사는 휴업손해를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 사실관계 윤씨는 2004년 친구가 운전하는 승용차에 탔다가 전복사고를 당해 두개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윤씨는 M사로부터 보험금 1억 3000만원을 지급받았으나, 이후 재판에서 과실비율이 45%로 확정되자 M사는 초과지급된 보험금을 돌려달라며 소송을 냈다. 1심은 이미 지급된 보험금 가운데 4400만원을 돌려주라며 원고승소 판결했으나, 2심은 손해액을 다시 산정해 반환금액을 2100만원으로 줄였다. 판결내용 대법원 민사1부(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판결문에서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보상특약의 보험자는 그 약관이나 보험료 산정에 있어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보상지식/판례정보 2018. 5. 10. 17:53

교통사고 부상자들은 왜 통원치료보다 입원치료를 더 선호할까?

이유는 의외로 간단하다. 치료기간 휴업손해를 제대로 보상받기 위해서다. 즉, 통원치료가 가능하더라도 당장 직장 등을 다닐 처지가 아니라면, 즉 집에서 쉬어야 한다면 통원치료로 인해 휴업손해를 보상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는 것보다 어차피 쉬는 것이라면 치료기간 휴업손해 보상이 확실한 입원을 하려는 것이다. 이는 어느 정도 맞는 생각이다. 사실 통원치료를 하는 경우 실제 일하지 못해 소득이 줄어들더라도 현실에 있어 휴업손해 보상은 상당히 소극적이다. 보험회사는 통원기간 휴업손해 보상에 굉장히 인색하며, 소송의 경우 법원에서도 통원기간 휴업손해 보상에 상당히 인색하다. 물론 소송의 경우에는 통원기간 휴업손해 보상을 하지 않을 경우 위자료에 어느 정도 참작하는 경우는 있다. 따라서 실제 일을 하지 못하고 어차피..

보험보상솔루션/치료 2016. 8. 12. 00:05

교통사고로 인해 실직한 경우 보상받을 수 있나

교통사고를 당한 피해자가 사고를 이유로 해고를 당하거나 사직을 권고 당하는 일은 일반적인 경우는 아니다. 특히 사고를 당한 것이 피해자 본인의 중과실에 의한 경우가 아니라면 더욱 그러하다. 피해자 본인으로서도 생각지도 않은 불행을 당한 것인데, 회사로서 직원의 불행을 위로하지는 못할 망정 불행을 가중시키는 것은 일반적 현상은 아니기 때문이다. 하지만 냉혹한 현실은 그렇지 않는 경우도 많이 있다. 장기간 치료가 필요한 경우, 또 치료하더라도 더 이상 근무가 곤란한 경우, 임시직이나 일용직인 경우 등에 있어서는 해고나 사직의 권유를 받는 경우도 실제로는 많이 있다. 이러한 여러 현실 등을 감안하여 판례는 사고 후 실직으로 인한 손해에 대해 원칙적으로 보상하지 않는다. 다만 실직이 사고로 인한 것이 분명한 경..

보험보상솔루션/보상솔루션 2016. 7. 1. 20:20

아이들 보육비의 보상

사고로 가정주부 등이 입원치료등을 받는 동안 아이들에 대해 별도의 보육비가 소요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보상되지 않는다. 가정주부 등이 부상의 치료를 위해 입원하는 기간동안 아이들을 돌 볼 수 없어 아이들에 대해 별도의 보육비가 소요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보상되지 않는다. 가정주부의 가사에는 아이들 보육이 포함되고, 아이들 보육을 포함한 가정주부가 하던 모든 일의 손실로써 피해자에 대한 휴업손해를 보상하기 때문이다. 즉 가정주부의 휴업손해 보상에는 아이들 보육비가 포함되어 있는 것이다. 디지털손해사정법인 전화상담 : 02-458-8216 손해사정사 박성정 문자상담 체크플러스 이용 방법

보험보상솔루션/보상솔루션 2016. 7. 1. 20:17

간병인의 휴업손해

간병인의 휴업손해는 보상되지 않는다. 간병이 필요한 경우에는 피해자가 간병인에게 그 대가(간병료)를 지급하고, 그 간병료를 피해자가 보상받는 것이 원칙이며 간병인의 휴업손해는 보상되지 않는다. 즉 피해자에게 간병인이 필요한 경우 보상이 되는 것은 피해자가 통상적으로 간병인에게 지불하는 비용이지 간병인의 휴업손해는 아니다. 피해자에게 간병이 필요한 경우 간병인에게 지불하는 비용(간병비)은 여자 성인 건설부문 보통인부 노임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간병비가 피해자 본인의 휴업손해와 다른 점은 하루 8시간 간병이 필요한 경우 1년 365일 간병이 필요하므로 간병비 계산 역시 1년 365일분으로 계산한다는 사실이다. 2022년 하반기 현재 1개월당 간병비를 구하면 1일 일용근로자 임금153,671원에 365일을 ..

보험보상솔루션/보상솔루션 2016. 7. 1. 20:17

결근으로 인한 회사의 손실

피해자의 결근으로 회사에 발생한 손해는 특별손해로 보상하지 않는다. 예컨대 가전판매업과 음식점업을 별도로 영위하고 있고, 그 사업장에 사업자의 노무가 제공되고 있는 경우, 사업자가 치료로 인해 사업장을 비우게 됨으로써 발생하는 손실에 대해 휴업손해의 보상이 된다. 피해자의 결근으로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였더라도 이는 대개 보상하지 않는다. 피해자 아닌 제3자의 손해는 법률상의 손해배상 책임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며, 이는 또한 일반적 보편적으로 발생하는 손해가 아닌 특별손해에 해당한다는 이유에서다. 회사는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결근자의 일을 하게 하거나 결근자가 근무하지 않았음에도 급여를 지급하게 되는 경우 실제 손해가 발생하게 되지만 이는 회사 경영자로서 감당해야 할 불측의 손해이거나(사업 경영자는 그런 ..

보험보상솔루션/보상솔루션 2016. 7. 1. 20:16

2가지 이상 소득자의 휴업손해

2가지 이상의 소득을 얻고 있는 경우, 그리고 그 소득이 각각 별개의 노무소득으로서 사고로 인해 치료기간 소득의 상실이 있는 경우 2가지 상실소득 모두 휴업손해 보상의 대상이 된다. 예컨대 가전판매업과 음식점업을 별도로 영위하고 있고, 그 사업장에 사업자의 노무가 제공되고 있는 경우, 사업자가 치료로 인해 사업장을 비우게 됨으로써 발생하는 손실에 대해 휴업손해의 보상이 된다. 그런데 소극적인 보상을 하는 보험회사는 각각의 소득이 모두 소득신고가 되어 있을 것을 조건으로 하며, 소득 신고된 금액을 기준으로 휴업손해액을 산정하고, 피해자가 입원해 있더라도 사업의 영위가 가능하며 또한 소득의 상실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에는 휴업손해액이 없는 것으로 본다. 따라서 보험회사는 하나의 소득만이 신고되어 있는 경우 신..

보험보상솔루션/보상솔루션 2016. 7. 1. 20:15

아동․학생․군인 등의 휴업손해

아동, 군인의 경우 직업군인, 학생은 아르바이트를 했던 경우를 제외하곤 모두 특별한 소득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군인의 경우 직업 군인을 제외하면 모두 특별한 소득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의무복무자인 군인의 경우 원칙적으로 휴업손해는 없다. 사고가 없었더라도 소득활동이 불가능한 경우로서 사고로 인한 치료기간 소득의 상실은 없기 때문이다. 학생의 경우 아르바이트 등에 의해 소득을 얻고 있었고, 사고가 없었더라면 그 소득을 얻는 것이 가능하였더라면(아르바이트 등이 계속 가능하였던 경우) 사고로 인해 아르바이트를 하지 못함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액을 휴업손해로 보상받을 수 있다. 학생으로서 아르바이트를 했던 경우 아르바이트를 했던 사실, 그 기간, 월 소득액 등은 피해자가 입증해야 하며, 입증은 말로..

보험보상솔루션/보상솔루션 2016. 7. 1. 20:14

무직자의 휴업손해

보험회사에서는 무직자의 경우 휴업손해를 잘 보상하지 않는다. 사고가 없었더라도 소득을 얻지 않았을 것이라고 하여 보상에 소극적인 것이다. 그러나 사고 당시에는 무직 상태에 있었다 하더라도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 노동이 가능한 경우에는 최소한 건설현장의 막노동을 할 수 있다고 봐야 하며, 따라서 신체 건강한 성인의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치료기간의 휴업손해를 보상하는 것이 법원의 판례다. 그리고 휴업손해 산정은 건설부분 보통인부 임금을 적용하고 있다. 즉 가정주부의 휴업손해 보상과 다름이 없다. 한편 사고 당시 무직인 상태라 하더라도 피해자가 특별한 기술이나 기능 또는 경험을 가지고 있어서 사고가 없었더라면 특정 직업에 종사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는 그 해당 직종 또는 직업에 종사하여 얻었을 소득액을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