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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금 협의의 방법은 ?

보상금을 협의하는 과정 또는 방법은 서로의 생각하는 바를 먼저 얘기한 후 타협점을 찾아나가는 과정이라 할 수 있다. 보상합의를 하기 위해서는 얼마를 주고받을 것인지에 대해 먼저 협의를 하고, 보상금액 등에 협의가 이루어지면(보상금액 및 조건 등에 협의가 되면)보상합의를 하게 된다. 그리고 보상합의를 하게되면 합의서를 쓰고, 합의서 내용대로 이행을 하게 된다. 즉, 합의서를 쓰고 합의금액을 그 자리에서 즉시 주고받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보상금액 등을 정하는 일이고, 이는 보상금에 대해 협의하는 과정이 된다. 보상금을 협의하는 과정 또는 방법은 서로의 생각하는 바를 먼저 얘기한 후 타협점을 찾아나가는 과정이라 할 수 있다. 즉 보상받을 측은 얼마를 달라고 하고 또한 보상하는 측은..
보험보상솔루션/보상솔루션 2017. 4. 27. 15:33

보상합의란 무엇인가?

합의란 말은 법률적 용어가 아닌 화해계약(사건을 종결시키기로 하는 계약)의 일종인데, 그 조건(합의금액 등)은 당사자간에 정하기 나름이고, 실제에 있어서도 소송 대신 당사자간에 조금씩 양보하여 현실적으로 적당히 타협하는 것이다. 보상합의란 피해자로서는 원만한 보상을 받고, 가해자 또는 보험회사로서는 일정 금액을 주고 보상에 관해 모든 것을 종결하는 것을 말한다. 즉, 보상합의란 가해자와 피해자간에 얼마를 주고 받고 더 이상 보상문제로 다투지 않기로 하는 것이다. 만일 그렇지 않고 합의 후에도 계속 치료를 해준다거나 언제든 다시 보상을 해주는 것이라면 가해자로서는 그 같은 합의를 할 이유가 없게 된다. 따라서 보상합의란 모든 보상을 종결하는 것이라고 생각해야 하고, 피해자로서는 여하한 방법으로든 합의시에 ..
보험보상솔루션/보상솔루션 2017. 4. 27. 15:17

음식물 섭취중 기도폐쇄로 인한 사망보험금

음식물을 섭취하던중 음식물이 기도를 막아 사망하는 경우 사망보험금을 받을 수 있을까? 상해보험에서는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 신체에 손상을 입은 사고를 보험사고로 하고 있으며, 우연이라 함은 보험사고의 원인 또는 결과의 발생이 예견되지 않은 상태, 즉 예측불가능한 상태로서 당사자의 의사에 기인하여 발생하는 고의사고와 구별되는 개념이고, 예측불가능 여부는 객관적인 입장에서가 아니고 제3자의 인적행위라고 하여도 우연성이 존재하므로 피보험자의 주관적인 입장에서 판단되어야 합니다. 또한 우연성에는 보험사고 원인의 발생이 우연한 경우와 결과가 우연한 경우 그리고 원인과 결과가 모두 우연한 경우가 있을 수 있다. 그러므로 음식물을 섭취중 기도가 폐쇄되어 사망에 이른 것은 피보험자가 의도한 것을 의도한 대로 행..
보험보상솔루션/보상솔루션 2017. 3. 14. 10:42

교통사고를 포함한 불법행위에서 위자료액은 얼마가 적정할까요?

교통사고를 포함한 불법행위에서 위자료액은 얼마가 적정할까요? 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7다77149 판결에 의하면 불법행위로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액수는 사실심법원이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그 직권에 속하는 재량에 의하여 확정할 수 있으며(대법원 2002. 11. 26. 선고 2002다43165 판결 등), 법원이 불법행위로 인한 위자료를 산정함에 있어서는 피해자의 연령, 직업, 사회적 지위, 재산 및 생활상태, 피해로 입은 고통의 정도, 피해자의 과실정도 등 피해자 측의 사정에 가해자의 고의, 과실의 정도, 가해행위의 동기, 원인, 가해자의 재산상태, 사회적 지위, 연령, 사고 후의 가해자의 태도 등 가해자 측의 사정까지 함께 참작여 결정한다고 되어 있어 조금은 추상적입니다...
보험보상솔루션/보상솔루션 2016. 10. 26. 17:22

비뇨기장해 이래서 추가보상 가능

현재의 장해진단 □ 개인보험 - 지급률 20% □ 산재보험 - “방광장해등급 인정에 대한 해석 변경” (2013. 9. 근로복지공단)의 페이지6에서 다음과 같이 유권해석 흉복부장기장해 중 하나인 방광장해등급 결정에 있어 시행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상태(ex 치골상부 방광루 설치술을 통한 배뇨만 가능한 상태 등)에 대해서는 장해상태 등에 따른 노동능력 제한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장해등급 제9급(노동능력이 어느 정도 남아 있으나 흉부장기(또는 복부장기)의 장해로 취업가능한 직종의 범위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사람) 준용가능 추가 장해진단(추가보상 가능) □ 개인보험 - 지급률 75% □ 보상사례 구분 가입금액 지급율 현재보험금 지급율 추가보험금 상해고도(80%이상) 20,000,000원 45% 0원 ..
보험보상솔루션/보상솔루션 2016. 9. 18. 02:32

뺑소니 사고 피해자나 가해 차량이 아무런 보험도 들지 않은 경우 정부보장사업으로 보상받을수 있어

뺑소니 사고 피해자나 가해 차량이 아무런 보험도 들지 않은 경우 등의 피해자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정부보장사업이라고도 한다)에 의해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보장사업에 의한 보상은 국내 손해보험회사 13개 회사 중 아무 곳에나 청구 가능하며, 이 때의 보장사업 보상은 차 소유자들이 책임보험 가입시 일정액(3.5%)을 적립해둔 기금으로 사용한다. 그런데, 보장사업에 의한 보상을 받으면서 또한 가해자와 따로 보상의 합의를 하는 경우에는 신중을 기해야 한다. 즉 피해자는 보장사업에 의한 보상과 가해자로부터의 보상을 중복하여 받을 수 있고, 다만 보장사업에 의한 보상과 가해자와의 합의가 전혀 별개인 경우에는(이중 보상이 아닌 경우에는) 양측으로부터 보상받는 것이 가능한데, (그런데, 가해자와의 합의를 먼저 하면..
보험보상솔루션/보상솔루션 2016. 9. 3. 20:57

가해차량이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않은 경우 피해차량의 자동차보험으로 보상받아

교통사고를 야기한 가해자가 따로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해 차량의 보험으로 보상받지 아니하고 피해자측의 차량 보험에 의해 보상받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경우로는 가해 차량이 무보험차량이거나 피해자측 차량 보험으로 보상받는 것이 더 유리한 경우로써 피해자측 차량의 “무보험 자동차에 의한 상해” 또는 “자동차상해”에서 보상받는 경우이다. 이들 자동차보험의 보상종목은 가해자를 대신하여 피해자측 차량 보험에서 먼저 보상하는 것이며, 따라서 피해자측 보험회사에서 먼저 보상을 한 후 피해자가 가해자로부터 보상받을 수 있는 권리는 피해자측 보험회사가 자동적으로(법률에 의해) 가져가게 된다. 이를 법률적으로 보험자 대위권 또는 구상권이라 한다. 그런데, 피해자측 차량 보험에서 피해자 손해에 대해 먼저 보상하는 경우 가해자..
보험보상솔루션/보상솔루션 2016. 9. 3. 20:45

소송비용 및 지연이자도 보상의 대상

보험회사가 보상을 제대로 하지 않아 소송을 하는 경우에 있어 소요되는 소송비용(변호사 보수, 인지대, 신체감정 비용 등) 역시 보상의 대상이 된다. 소송비용은 소송 판결시 원고 및 피고의 부담비율을 정하게 되는데, 양 당사자의 비용을 확정하는 절차를 거친 후 판결에 의한 비율에 따라 분담하는 방식을 취한다. 즉 민사소송은 비용 부담을 당사자의 소송 제기 책임 정도 등을 고려하여 정하게 되는데, 소송을 제기하는 원고(대개 피해자)의 부담비율은 대개 청구액 대비 판결금액의 정도가 된다. 예컨대 1억원을 청구하여 5,000만원의 배상 판결을 받은 경우 원고와 피고의 소송비용 부담비율은 각자 1/2씩이 된다. 그런데,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실제 보상받아야 할 금액보다 좀 많이 청구하게 되..
보험보상솔루션/보상솔루션 2016. 9. 3. 20:23

사고로 사망시의 보상요소는 ?

사고로 사람이 사망한 경우의 보상 대상은 위자료와 장례비, 그리고 사망 상실수익이다. 물론 사망하기까지 치료비 소요된 경우에는 치료비 역시 보상 대상에 포함된다 상실수익 사망 상실수익이란 망인이 생존했을 경우 얻었을 소득이다. 즉 생존했었더라면 얻었을 소득을 사고로 인해 얻지 못한(상실한) 것이다. 다만 보상은 망인이 생존했을 경우 얻었을 소득액에서 망인이 그 소득을 얻기 위해 지출했을 비용 또는 망인의 생활에 소요되는 비용을 공제한다. 망인의 생활비는 1/3 정도로 보는 데 있어 다툼이 없다. 따라서 사망 상실수익액은 망인이 살아 있었을 경우 얻을 소득액에 소득기간(월수)의 호프만계수(또는 라이프니쯔계수)를 곱한 다음, 1/3의 생활비를 공제하고(2/3를 곱하고), 망인의 과실 또는 보상액 감액사유가 ..
보험보상솔루션/보상솔루션 2016. 9. 3. 20:00

간병비 보상에 대하여

간병비는 자동차보험약관에서는 "가정간호비", 법률용어로는 "개호비"라 불리는 보상(배상)항목으로 다른사람(가족, 친지, 간병인 등)의 간병을 받는데 소요되는 비용으로 이하 교통사고로 인해 간병이 필요한 경우와 그 비용산정 등에 대해 알아본다. 간병이 필요한 경우 치료기간 중 다른 사람의 간병을 받아야만 하는 경우 간병비를 보상받을 수 있다. 또 치료 후에도 간병을 받아야 한다면 역시 간병비를 보상받을 수 있다. 만일 치료 후 계속하여 간병을 받아야 한다면 간병비는 피해자가 생존 가능한 기간 내내 보상받아야 한다. 간병이 필요한 경우는 피해자의 주관에 의해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인 기준 또는 의사의 소견 등을 참작하여 판단한다. 즉, 당사자의 의견이 다를 경우에는 결국 소송에 이르게 되고, 그 경우 ..
보험보상솔루션/보상솔루션 2016. 8. 31. 01: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