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라테스 배우다 허리 디스크, 인과관계 인정 어렵다
요지
유명 항공사 부기장이 필라테스를 배우다 허리 디스크, 필라테스 강습과 허리 디스크 발병 사이에 인과관계 인정이 어렵다.
사실관계
A(33·남)씨는 2017년 6월부터 서울 강서구에 있는 필라테스 강습소에서 1주일에 2~3회씩 C씨로부터 강습을 받았다. 보름 가량 후 허리 통증을 심하게 느낀 A씨는 병원을 찾았는데, '요추 4~5번 사이 및 요추 5번~천추 1번 사이에 디스크가 발병했고, 요추 5번~천추 1번 사이에는 디스크의 핵이 터진 추간판 탈출증'이라는 진단을 받았다.
A씨는 평소 허리에 문제가 없었다. 비행기 부기장으로서 앉아서 근무하는 일이 많아 허리 관리를 위해 강습소를 찾았던 것인데 C씨의 잘못으로 디스크가 발병했다며 치료비와 휴직으로 지급받지 못하는 급여와 비행수당, 위자료 등을 포함해 647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판결내용
서울중앙지법 민사29단독 조순표 판사는 A씨는 강습을 받기 전인 2016년 10월부터 이미 허리 통증으로 지속적으로 병원 진료를 받아왔고, 그해 11월 강습소를 방문해 상담할 때도 허리통증이 있다고 했다.
감정 촉탁 의사 역시 '상병의 주된 원인은 퇴행성 변화에 의해 약화된 추간판이 급성으로 파열된 것으로 외상성 추간판 탈출증 소견은 확인되지 않고, 디스크 파열의 주요 원인은 필라테스가 아니라 그 이전에 진행된 퇴행성 변화'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또 '2016년 10월 건강검진 결과 허리 상태에 이상이 발견되지 않았고 엑스선 검사 결과 정상으로 나왔다'는 A씨의 주장에 대해서도 "감정촉탁 의사는 'A씨가 2016년 10월 받은 검사는 엑스선 검사 소견으로 이것만으로 디스크의 퇴행과 탈출 유무에 대한 확인이 어렵다'는 소견을 제시하고 있다며 A씨가 필라테스 강습소 운영자 B씨와 강사 C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가단5193897)에서 필라테스 강습과 허리 디스크 발병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았다고 원고패소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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