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보상 솔루션

잔존 후유장해에 대한 보험금청구권, 소멸시효 관련 분쟁

소멸시효의 기산점에 관한 규정인 민법 제166조 제1항이 적용되어 소멸시효기간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하고, 이 때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라 함은 권리행사에 법률상의 장애 사유가 없는 경우를 가리킨다. 따라서 사용자 배상책임담보 특별약관에 규정된 소멸시효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급부 즉, 근로복지공단에서 해당보험금을 지급한 날부터 진행한다라고 볼 수 있으며, 이에 의할 경우 동 공단에서 신청인의 父에게 해당보험금을 지급한 날이 2000.5월로, 3년이 도과되지 않은 것이 역수상 명백하다. 1. 안 건 명 소멸시효 완성을 이유로 후유장해보험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지 여부 2. 당 사 자 신 청 인 : 甲○○ 피신청인 : 乙화재해상보험(주) 3. 신청취지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음을 이유로 父..

보상지식/분쟁조정사례 2016. 6. 26. 23:29

미성년자, 학생은 보상이 없나?

사고가 없었더라도 이렇다할 소득이 없을 경우에는 사고로 인해 얻지 못한 소득의 손실 또한 없으므로 치료기간의 휴업손해 역시 없다. 그러므로 미성년자나 학생의 경우 장해가 남지 않는다면 부상의 경우 위자료 말고는 보상받을 것이 없게 된다. 보상은 다친 것 자체에 대해 얼마씩 받는 것이 아니라 다친 것으로 인해 지출되는 돈, 소득이 줄어든 돈을 보전 받는 것이다. 물론 다친 것 자체에 대해 보상받는 부분이 있다. 위자료가 그것이다. 그러나 위자료는 기대수준과 다르게 아주 적은 금액으로 1개월 입원에 대해 그것도 소송했을 경우 50만원 정도이며, 보험회사는 일반적 부상인 경추염좌 및 요추염좌의 경우 9급상해 25만원, 8급상해 30만원의 위자료가 고작이다(치료기간에 관계없이 병명에 대해 상해급수를 판단하여 상..

보험보상솔루션/보상솔루션 2016. 6. 26. 17:35

합의 후 다시 보상 요구가 가능한가?

보상에 대해 합의를 한다는 것은 보상에 대해 모든 것을 종결한다는 것이다. 즉 보상문제를 완전히 매듭짓는 것이다. 따라서 보상에 대해 합의를 한 후 다시 보상을 요구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 또 실제 사용하고 있는 보험회사의 합의서에는 "합의 이후 어떤 사유로든 더 이상 보상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문구가 분명히 기재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 예외가 있다. 첫째, 합의 당시에는 전혀 예상할 수 없었던 후유증 등이 나중 발생한 경우이다. 예컨대 합의 당시에는 누가 보더라도(의사들이 보더라도) 2～3주 치료하면 괜찮을 정도였는데, 나중 뇌출혈을 일으켰다거나 디스크 수술 등을 하게 된 경우 등이 발생한 것이다. 보상합의를 하는 경우 일정액을 보상받고 피해자의 나머지 모든 권리를 포기하기로..

보험보상솔루션/보상솔루션 2016. 6. 26. 17:22

오래 입원하면 보상액이 적어지는가?

병원에 입원 중인 환자들 간에 전해지고 있는 얘기 중 하나이다. 또는 보험회사 보상직원이 그런 말을 하는 경우도 많이 있다. 하지만 결코 맞는 얘기가 아니다, 다만 꾀병 환자(속칭 나이롱 환자)에게는 맞는 얘기일 수 있다. 그것도 오래 치료하지 않을 경우에 한해서 적용된다. 또 가벼운 부상으로 이왕 빨리 합의를 하고자 하는 경우 입원 이틀째에 합의하는 경우와 열흘쯤 자나 합의하는 경우 그 금액이 적어질 수 있다. 그러나 이미 설명한 바와 같이 보험회사는 빠른 보상합의를 좋아한다. 보험회사는 보상합의를 빨리 할수록 대개 이득이 된다. 사고 난 직후 바로 하는 보상합의는 부상자의 치료기간을 최대한 줄여 전반적으로 병원 지출비용을 줄이게 되고, 빨리 합의하는 분위기를 형성하는 것은 결국 피해자들의 평균적 보상..

보험보상솔루션/보상솔루션 2016. 6. 26. 17:11

계속 치료받는 조건의 합의가 가능한가?

교통사고 보상 합의란 쉽게 말하면 보상을 종결 짓는 것이다. 피해자로서는 원하는 금전을 받는 것이 목적이고, 가해자 또는 가해자를 대리하는 보험회사는 합의 후 더 이상 보상을 요구하지 않는 것을 조건으로 사고에 대한 모든 것을 다 끝내는 것이 목적이고, 그 같은 서로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조건에 대해 마음이 맞으면 합의를 하는 것이다. 따라서 합의를 하면 더 이상 보상을 요구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만일 그렇지 않고 계속 치료를 해준다거나 다시 보상 요구를 할 수 있는 것이라면 보상 문제는 끝난 것이 아니며, 가해자측으로서는 그 같은 합의를 할 이유가 없게 된다. 그러므로 민사적 보상합의란 보상 자체를 다 끝내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그리고 더는 보상 요구를 하지 않기로 한다. 즉, 합의 후에도 계속하..

보험보상솔루션/보상솔루션 2016. 6. 26. 17:03

치료를 다 하기 전에 보상합의가 가능한가?

보상은 다 치료한 후에 받는 것이 원칙이다. 다 치료한 후에야 피해자의 손해액이 밝혀지고, 비로소 정확한 손해액 및 보상금의 계산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현실에서는 다 치료하기 전에 미리 보상하기를 좋아한다. 즉 미리 서둘러 보상을 끝내는 것이다. 이를 통상 조기합의라고 한다.이같이 미리 서둘러 하는 합의는 당사자간에 협의만 되면 가능하다. 정확한 보상액은 계산이 되지 않지만 손해액을 대강 짐작하거나 예상하여 미리 끝내는 것이다. 거듭 강조하지만 다 치료하기 전에 미리 하는 합의는 피해자 손해액이나 보상액을 계산하여 합의하는 것이 아니라 대충 예상하여 적당히 합의하는 방식이다. 이는 정당한 보상액 또는 공정한 보상액과는 애초부터 거리가 먼 것으로, 순전히 당사자간에 협의하여 금액을 정하는 방식이며,..

보험보상솔루션/보상솔루션 2016. 6. 26. 16:57

통원치료시의 보상은 ?

사고로 인해 소득을 상실하는 기간은 치료에 소요되는 기간으로써 대개는 입원기간으로 본다, 즉 실제로 휴직 또는 휴업한 기간이 아니라 피해자가 입원한 기간을 휴업손해 보상기간으로 보며, 특별한 경우에 한해(입원하지 않더라도 휴직 또는 휴업이 불가피한 경우 등) 입원기간 이외의 기간에 대해서도 소득상실 기간으로 인정한다. 따라서 통원기간에 대해서는 휴업손해를 잘 인정하지 않는다. 소송에 있어서도 통원기간 휴업손해를 잘 인정하지 않으며(대개 통원기간 휴업손해를 청구하지 않고, 만일 청구하게 되는 경우라도 휴업손해를 잘 인정하지 않으며, 대신 위자료에 감안하여 결정하는 경우가 많음), 보험회사 역시 통원기간 휴업손해 보상에 소극적이다. 하지만 통원일수, 통원치료 소요시간, 피해자 직업, 소득상실액 등을 고려하여..

보험보상솔루션/보상솔루션 2016. 6. 26. 16:44

부상시 보상액의 계산은?

부상자의 치료비에 대해 보험회사가 병원에 지불하기로 했다면 부상자가 보상받아야 할 금액은 치료기간 일하지 못한 손해, 즉 치료기간 수입이 줄어든 손해가 주가 된다. 이를 치료기간 상실수익 또는 휴업손해라고 한다. 치료기간 상실수익(휴업손해액)은 직장인의 경우 치료기간 회사로부터 못 받은 급여가 되며,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소득(매출액의 일부) 중 사업자의 노무기여소득이 되는데, 그 금액은 소득서류 등에 의해 피해자가 입증해야 한다. 휴업손해액을 피해자가 입증하지 못하면 대개 건설부문 보통인부 임금인 일용근로자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2008년 하반기 건설부분 보통인부 임금은 월1,397,660원이다. 그러므로 일용근로자 임금을 기준으로 치료기간 휴업손해액의 계산은 1,397,660원에 치료일수를 곱한 ..

보험보상솔루션/보상솔루션 2016. 6. 26. 16:11

내 과실이 많은데 치료비는 다 보상되는 것인지?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들인 치료비는 다 보상되는가? 일반적으로는 그러하다. 교통사고 부상에 대한 치료비용을 부상자가 개인적으로 부담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부상자 잘못이 다소 많더라도 대개는 사고차 보험회사가 모두 보상한다. 그러나 다 보상된다는 얘기는 일반적인 치료비라는 것을 전제로 한다. 그리고 일반적이라는 것은 통상적이라는 뜻이며, 반대로 얘기하면 특별하지 않다는 것이다. 즉, 통상적으로 행해지는 치료방법에 의해 통상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이 사고로 인한 치료비가 되며, 대개는 보상이 된다. 예컨대 아무리 환자가 원하고 또한 실제 효과가 있다고 주장하더라도 주술적인 방법(굿 등)에 의한 치료는 통상적인 치료방법이 아니며, 보통 10만원이면 충분한 비용을 20만원 지불한 경우 10만원을 넘는 금액은 일반적..

보험보상솔루션/보상솔루션 2016. 6. 26. 15:38

의사가 암이라는데, 아니라고 하는 보험회사에서는 암이 아니라고...

의사가 암이라는데, 의사도 아닌(물론 손해사정사도 아닌) 보험회사 직원이 암이 아니라고 전문의와 다투는 내용의 UCC가 한때 뜨거운 반향을 불러일으킨적이 있었다고 한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보험회사가 보험상품을 팔 때는 암진단을 받으면 다 암보험금을 지급할 것 처럼 해놓고 보험금 지급할 때가 되어서 암인인데도 암이 아니라고 주장하기 때문이다. 보험회사가 말하는 대로 보험회사가 암이 아니라고 하는 종양이 진정 암(악성)이 아닌 것이 아니라 소액암, 치료비가 좀 적게 드는 암, 위험성이 좀 덜한 암 등인 것인데, 보험금을 주려다 보니 주기 싫거나 좀 적게 주고 싶은 것이다. 하지만 보험회사 얘기와 달리 소액암도, 좀 덜 위험한 암도 암은 암인 것이다. 그것도 환자 및 가족의 가슴을 철렁하게 하는 암인..

Check Plus/Hot Issue 2016. 6. 26. 15: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