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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이 교통사고로 916일 요양 후 또 다시 통증 호소에 대해 이건 사고로 통증장애가 발병하거나 악화됐다고 보기 어렵다

공무원이 교통사고로 916일 요양 후 또 다시 통증 호소에 대해 이건 사고로 통증장애가 발병하거나 악화됐다고 보기 어렵다 요지 공무원이 교통사고를 당해 900여일 동안 요양한 공무원이 또다시 통증장애 등 추가 치료가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 이건 사고로 통증장애가 발병하거나 악화됐다고 보기 어렵다 사실관계 A씨는 2014년 6월 초과근무를 마치고 승용차로 퇴근하던 중 다른 차와 추돌하는 교통사고를 당했다. A씨는 허리통증과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으로 공무상요양 승인을 받아 2016년 12월까지 약 2년 6개월 동안 요양을 했다. A씨는 요양기간이 끝나자 통증장애 등이 발병했다는 이유로 추가상병 승인신청을 했으나 거부당했고, 이 같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판결내용 서울고법 행정6부(재판장 ..
보상지식/판례정보 2022. 12. 6. 18:02

공무원 사실혼 배우자도 ‘사망조위금’ 수급권자다

공무원 사실혼 배우자도 ‘사망조위금’ 수급권자다 요지 사실혼 배우자도 공무원연금법상 사망 조위금 수급권자다. 구 공무원연금법 제41조의2(사망조위금) ① 공무원의 배우자나 부모(배우자의 부모를 포함한다) 또는 자녀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공무원에게 사망조위금을 지급한다. 이 경우 사망조위금 지급대상이 되는 공무원이 2명 이상일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명의 공무원에게 지급하되, 부양하던 공무원이 따로 있으면 그 공무원에게 지급한다. ② 공무원이 사망한 경우에는 그 배우자에게 사망조위금을 지급하되, 배우자가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례와 제사를 모시는 자에게 지급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사망조위금은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의 평균액의 100분의 65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하고, 제2..
보상지식/판례정보 2022. 11. 15. 16:45

공무원이 사망했을 때 유족연금은 법률상 배우자와 사실혼 배우자 중 누구의 몫일까?

공무원이 사망했을 때 유족연금은 이혼절차 진행이 이뤄졌는지 등을 따져 법률상 혼인관계가 실질적으로 해소됐는지를 기준으로 판단 요지 이혼절차 진행이 이뤄졌는지 등을 따져 법률상 혼인관계가 실질적으로 해소됐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고 있다. 공무원연금법 제3조 1항 2호는 '유족'을 '공무원이거나 공무원이었던 사람이 사망할 당시 그가 부양하고 있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가목에서 '배우자'를 '재직 당시 혼인관계에 있던 사람으로 한정하며,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던 사람을 포함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사실관계 A씨와 사실혼 관계에 있던 B씨는 경찰공무원으로 일하다 2017년 뇌출혈로 사망했다. A씨는 공무원연금공단에 유족급여 지급을 청구했지만 거절당했다. B씨에게는 12년 ..
카테고리 없음 2022. 5. 24. 16:58

잦은 보직 이동으로 발생한 질병도 공무상 재해로 인정해야 한다

잦은 보직 이동으로 발생한 질병도 공무상 재해로 인정해야 한다 요지 공무원이 업무 경험이 없는 부서에 관리자로 부임한 뒤 잦은 보직 이동에 시달리며 단기간에 과중한 업무를 처리하다 질병을 얻었다면 공무상 재해로 인정해야 한다. 사실관계 A씨는 1979년부터 국방부에서 근무하다 2006년 방위사업청으로 자리를 옮겼다. 이후 방위사업청에서 2013년 7월~2015년 1월까지 계약관리본부 팀장으로, 2015년 1월~2016년 6월까지 사업관리본부 팀장으로, 2016년 7월부터는 운영지원과장으로 근무하는 등 약 1년 6개월 간격으로 3차례 보직 이동을 했다. A씨는 종전까지 방위사업청 각 부서에서 근무하거나 업무를 수행한 적이 없었는데, 각 부서별 업무의 내용과 성격은 다 달랐다. 그러다 2017년 8월 A씨는..
보상지식/판례정보 2022. 3. 2. 13:50

공무원이 소속 지자체 행사 중 동료 다치게 했다면 직무 수행에 해당… 보험사는 배상 책임 없다

공무원이 소속 지자체 행사 중 동료 다치게 했다면 직무 수행에 해당… 보험사는 배상 책임 없다 요지 공무원이 소속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한 행사 일정에 포함된 족구 연습경기에 참여했다가 경기 중 동료를 다치게 했더라도 이는 직무수행 중 발생한 사고에 해당해 가해자 측 보험회사는 피해자에게 보상할 책임이 없다. 사실관계 서울시 공무원인 A씨와 C씨는 2016년 1월 춘천 강촌으로 '2016년 액션미팅'을 떠나 족구경기에 앞서 같은 팀에서 연습경기에 참여했다. 좌측 후방을 맡고 있던 A씨는 같은 쪽 전방을 맡고 있던 C씨와의 사이에 공이 떨어지자 "마이, 마이"라고 외치며 헤딩을 하려다가 공을 걷어내려던 C씨의 발에 머리를 걷어차여 정신을 잃고 쓰러졌다. A씨는 이 사고로 비골골절상을 입는 등 크게 다쳤다. A..
보상지식/판례정보 2022. 2. 25. 10:36

국민보호 의무 경시한 지자체에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된다

국민보호 의무 경시한 지자체에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된다 요지 국가나 공무원은 법령에 구체적인 의무가 없더라도 국민의 생명이나 재산이 위험에 처한 경우 국민을 적극적으로 보호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국가는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 이는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의 지위와 책임을 규정한 헌법 제7조의 정신에 따라 공무원의 책임범위를 확대해석해 국가의 국민보호 의무를 강조한 것으로 평가된다. 사실관계 지난 2001년 7월 집중호우 때 최씨가 건물 지하에서 새벽근무를 하던 중 신용산 지하차도에 설치된 배수펌프 통제로 빗물이 건물로 유입되는 바람에 익사하자 유족들이 용산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1심에서는 피고의 영조물 설치와 관리에 하자가 없다는 이유로 패소했으나, 2심에서는 일부승소했다. 판결내용..
보상지식/판례정보 2019. 12. 16. 11:34

자격증 위조해 공무원으로 일하다 임용취소 됐더라도 국가는 '퇴직급여 상당액' 부당이득으로 돌려줘야한다

자격증 위조해 공무원으로 일하다 임용취소 됐더라도 국가는 '퇴직급여 상당액' 부당이득으로 돌려줘야한다 요지 공무원 임용이 무효 또는 취소돼 퇴직한 경우 공무원은 국가 등에 공무원연금법상의 퇴직급여를 달라고 할 수는 없지만, 임용시부터 퇴직시까지 자신이 제공한 사실상 근로에 대해 국가 등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는 있다. 이 경우 국가 등이 반환해야 할 부당이득액의 최고 한도는 공무원연금법상 퇴직급여 상당액으로 제한 사실관계 이씨는 1991년 10월 광주지방보훈청 기능직사무보조원 시보로 신규 임용돼 공무원으로 일했다. 그런데 16년 후인 2007년 12월 이씨가 임용될 때 제출한 한글타자 자격증이 위조된 것으로 밝혀졌고, 보훈청장은 한달 뒤인 2008년 1월 특별채용요건 결격을 이유로 이씨의 임용..
보상지식/판례정보 2019. 8. 29. 10:58

공무원의 경과실, 피해자에 손해배상 해 주었다면 국가에 구상권 청구 할 수 있다

공무원의 경과실, 피해자에 손해배상 해 주었다면 국가에 구상권 청구 할 수 있다 요지 공무원이 직무수행 중 경과실로 피해자에게 손해를 입히고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을 했다면, 공무원은 국가를 상대로 구상금을 청구할 수 있다. 사실관계 서씨는 정형외과 전문의로서 충남 서천의 한 의료재단 병원에서 공중보건의사로 근무하던 2005년 10월 환자를 치료하다 숨지게 했다. 환자의 유족은 서씨와 의료재단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냈고, 법원은 서씨는 3억20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판결했다. 서씨는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되자 유족들에게 판결금액을 지급하고 이어 국가를 상대로 구상금 소송을 냈다. 서씨는 의료상 과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중대한 과실로 볼 수 없다며 공무원인 본인은 책임이 없고, 국가만 유족들에게 손해배상책..
보상지식/판례정보 2019. 8. 6. 10:00

위조 신분증에 속아 타인 인감증명 발급했어도 지자체는 손배책임 없다

위조 신분증에 속아 타인 인감증명 발급했어도 지자체는 손배책임 없다 요지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 인감증명서를 발급할 때 신청인의 외모가 전산상 사진과 다소 다른데도 불구하고 지문을 비교하지 않아 결과적으로 타인의 인감증명서가 발급됐더라도 지방자치단체는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된다. 대부분의 사람이 사진과 실제 모습에 차이가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 사실관계 B씨는 자신이 갖고 있던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과 운전면허증에 붙어 있는 사진을 제거하고 자신의 사진을 붙여 신분증을 위조한 뒤 이를 이용해 강서구청에서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았다. B씨는 이 인감증명서를 이용해 타인의 아파트를 A사에 담보로 제공하고 2억3600여만원을 빌려 썼다. A사는 B씨를 상대로 소송을 내며 강서구청도 잘못이 있다며 피고에 포함..
보상지식/판례정보 2019. 8. 6. 09:33

공무 중 화상입은 여성공무원, 공무원은 다른 직업에 비해 외모가 직무에 영향 주지 않는다

공무 중 화상입은 여성공무원, 공무원은 다른 직업에 비해 외모가 직무에 영향 주지 않는다 요지 공무원은 다른 직업에 비해 외모가 직무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사실관계 지난 2005년부터 기상대에서 약 35km고도의 기온, 습도, 기압을 측정하는 고층기상관측을 담당하던 기상청공무원 배씨는 동료직원이 기구에 수소가스를 주입하는 과정을 지켜보다 이동하는 사이 누출된 수소가스가 폭발하는 사고가 발생, 심부 2도 화염화상을 입자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판결내용 서울중앙지법 민사15부(재판장 김용빈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원고가 사고당시 27세의 미혼여성이었던 점을 보면 치료 후에도 남게 되는 추상장해는 앞으로 원고가 전직을 하거나 사회생활을 하는데 영향을 미칠 것이라면서 그러나 원고가 공무원인 점을..
보상지식/판례정보 2019. 4. 2. 14:19